7.1. 통합적인 지역경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4가지
○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를 거두자면 ①정책을 어떻 게 통합해 갈 것인가, ②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③지역리더, 주민, 공무원 등 주체역량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강 화할 것인가, ④지역사회 통합과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 인가를 동시에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 커뮤니티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특히 건강한 주민조직 형성이 미약한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통합과 지원통합을 추진해야 한 다. 통합성을 상실한 정책,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지역주민의 참여 저하로 직결된다. 주민의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 중요한 것은 지역주체역량의 강화다. 정책의 수립주체도, 정책의 실행자도 주민이다. 헌신적인 리더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주민의 역량강 화에서 뚜렷한 방향과 줄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동일한 목표의식과 추진과정, 역할분담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중요하다. 물론 최종목표는 시스템 구축이다. 정치환경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활성화 시스템 구축이다.
7.2. 주민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공동체사업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요체
○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농촌은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급진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의료‧복지‧문화‧교육 서비스의 열악함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 다문화가정의 확대 등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는 어떤가? 기업
○ 완주군은 지역발전의 요체는 주민커뮤니티의 활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다섯 가지 지역활성화 테마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만 들고,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읍‧
면별 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리더를 발굴하려 하는 것도 동일한 고민의 연장이다.
○ 궁극적으로 완주군은 이런 사회를 꿈꾼다.
• 마을회사 및 지역공동체회사 100곳이 성업 중인 지역...
• 노인이 되어도 대접받고 용돈벌이와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역...
• 얼굴 있는 먹을거리로 소비자의 건강밥상을 책임지는 지역...
• 도시의 젊은 일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도시의 다양한 그룹들이 찾고, 농촌의 매력을 구매하는 지역...
• 당면한 과제를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풀어가는 지역...
좌장: 윤원근(협성대학교)
○ 앞서가는 완주군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논문을 만드는 과정 에서 수고가 많았던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은 토론하신 분이 유 난히 많고 구성원의 성격도 다양하다. 학계와 연구원, 언론, 정책 담당자분 들 모두 두루 참석해 주셨다.
○ 정책이라고 하면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성이다. 방향성의 의미에는 이념이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가치 등도 포 함될 수 있고, 이것을 구체화시킨 목표까지 포괄한다. 그래서 정책은 나아가 야 할 바람직한 목표, 그것을 구체화한 가치, 그리고 그것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정책의 한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을 달성시 키기 위한 전략, 수단이다. 오늘 보고를 보니 주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방향 성, 단기적으로는 수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책을 넓게 보면 실 천 이후의 평가와 모니터링도 정책에 포함된다.
○ 다만 오늘의 포럼에서는 평가 부분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고, 좁은 의미로 다루고 있다고 사료된다. 오늘 토론은 2라운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 고 있다. 한 가지로 주로 정책의 방향성, 가치, 목표와 관련하여 말씀을 해주 시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 해야 할 일 또는 수단적 요소,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 정연근 기자님이 먼저 ‘가치’적인 측면, 특히 FTA를 둘러싼 정책적인 큰 변 화가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는 대선이라는 행사가 있기에 이런 측면들을 고 려하여 방향성, 가치, 목표들을 발표해주셨으면 한다.
지정토론자: 정연근(내일신문)
○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007년 7월부터 농식품부에 출입하면서 농 촌 취재를 하였다. 취재하면서 다녔던, 그리고 만났던 마을 지도자분들의 이 야기를 담은 농촌 주체의 책을 얼마 전에 출판하기도 했다. 잘 모르지만, 어 쨌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오늘 주요 발표문 등에 대해서 발표하 고자 한다. 농어촌 정책의 실행의지, 집행력, 특히 농식품부가 농어촌정책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의지, 집행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보석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 이 자리에 홍성군에 서도 오셨지만, 2000년에 이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문당리 100년 계획을 만 들었던 주형로씨나 풀무학교도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함대리, 토고미 마을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에서 일을 하신(작년에 비명으로 돌아가셨던) 농식품부 김영준 지역개발과장님 등 많은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이 있다. 그 런 분들의 현장에서의 분투를 엮어내는 농식품부의 대단한 집행의지가 필 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주제발표문과 관련 없는 부분은 뛰어 넘도록 하 겠다. 다만 성주인 박사님이 말씀하신 논의에서 제가 생각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농식품부 차원에서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 마 련, 중앙부처 간 거버넌스의 역할 강조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법(2004년에 만들어진)을 농식품부가 잘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법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12개 부처를 총괄하는 사무국 역할을 해 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다. 예 를 들면,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등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있지 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마을개발, 지역개발 등에 있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얼마 전 문경에서 농식품부가 주관한 삶의 질 토론회를
했는데, 참여 대상은 각 부처도 있고 지자체도 있지만 농식품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게 농어촌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취급 받는 수준이라고 본다. 이렇게 된 데는 농식품부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부 처 간 협력을 잘 이끌어 내기 위해 참여정부 때는 대통력직속위원회로 ‘농 특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장관직급으로 바뀌었고, 작년 시 한이 끝나고서는 해체되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나 농어촌 영향평가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농어촌 학교문제에서 과소학교가 점차 없어지 는 것이 큰 흐름이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소학교를 살리는 것이 현실이 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나 행안부, 기재부 등과 잘 협력해야 하지만, 농식 품부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민들의 평 균 수준에 준하는 서비스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 노력들 이 필요한지, 얼마나 다른 부처들과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 러한 노력이 절실하다.
○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마을 단위(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도 중요하다. (복지 재단의 자료를 참고하면) 농어촌 노후주택(전국적으로 40만 호 정도 있는 데) 개량화는 한 가구 당 약 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이런 일에 있어, 마을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한 가구당 천만 원에 40 만 호이면 4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1년에 1조씩 4년이면 농어촌 주택이 바뀌는 것이다. 주택이 바뀌면 삶의 바뀌는 것이고 마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기에 실행해 볼 만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좌장: 윤원근(협성대학교)
○ 정연근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발표와 관련된 것 같다. 농촌정 책은 한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은 12개 부처가 관련되기에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간사부서인 농식품부의 몫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다시 한 번 토론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첫 라운드는 ‘나아가야 할 가치’에 대 한 것을,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내년에 할 일 등 단기적인 부분’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이어 김현대 기자님의 말씀 부탁드린다.
지정토론자: 김현대(한겨레신문)
○ 앞서 농촌정책이 농식품부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농촌정책을 이끌려면 농식품부가 주도를 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따져볼 때, 의구심이 듭니다. 농어 촌정책국을 수석국으로 앞세웠지만, 이것에 맞게 예산이나 정책의 우선순 위가 같이 갔는가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한 발 앞으로 나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말로는 ‘농어촌 정책’을 외치지만, 많은 부분은 ‘농업소득’ 부분에 있는 듯하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잡아내고 있 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가 돌아볼 부분이라고 본다.
○ 앞서 농촌정책이 농식품부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농촌정책을 이끌려면 농식품부가 주도를 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따져볼 때, 의구심이 듭니다. 농어 촌정책국을 수석국으로 앞세웠지만, 이것에 맞게 예산이나 정책의 우선순 위가 같이 갔는가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한 발 앞으로 나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말로는 ‘농어촌 정책’을 외치지만, 많은 부분은 ‘농업소득’ 부분에 있는 듯하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잡아내고 있 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가 돌아볼 부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