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법 제정 이전
ㅇ 북한의 정권 수립 및 전쟁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책보다는 산림 회복 및 건설정책이 주류였음
ㅇ 1970년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 파괴가 질적으로 심화되자 환경정책 을 사회와 자연 전반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
- 관계 법령에 환경보호 조항을 삽입하거나 주석명령 또는 내각 결정의 형식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
❏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
ㅇ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더욱 확보
요 약 ∣ iii
ㅇ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 방지, 제4장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4장 55개 조로 구성
ㅇ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1991년과 1994년에 두 차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가 발생하자 1994년 12월 환경부로 개편
ㅇ 북한은 2000년 ｢환경보호법｣을 수정·보충하며, ｢환경보호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 는 내용 중 ‘공산주의’를 삭제함. 2005년 수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제9조 환경보 호법의 규제 대상에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함함
Ⅲ. 김정은 정권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
❏ 김정은 정권 등장과 사회주의 법제 변화
ㅇ 김정은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보충함 - 헌법 서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 핵보유국임을 명시,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칭
ㅇ ｢환경보호법｣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이 진행됨
- ｢환경보호법｣의 사명에 관한 내용 신설, 기존의 제1조는 제2조로 바뀜. 제24조의
‘버림물의 정화’에서는 제1항, 제2항을 새로운 내용으로 신설, 제3항의 내용도 위의 제1, 2항과 조화되도록 수정
❏ 환경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
ㅇ 김정은 정권하에서 처음으로 대기오염 관련 개별법으로 ｢대기오염방지법｣이 제정됨 ㅇ 2013년 채택된 ｢재생에네르기법｣은 남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과 비교하여 조문이 11개 더 많음. 북한 법이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하 여 남한의 대응 입법보다 조문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입법으로 보임
ㅇ 2006년 채택된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은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을 기본으로 하여 진일보한 입법을 보여줌.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은 4장, 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은 6장 6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정이 좀 더 상세함
ㅇ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은 2014년 2월 19일 채택,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 정은 같은 해 7월 23일 채택되어 시간적으로는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이 앞서는데 조문 숫자도 같고 내용은 거의 같음
ㅇ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북한의 수질오염 분야 환경법이 입법되기 시작. ｢환경보호법｣은 제24조~제29조에서 수질오염에 관한 규정들을 둠. 이는 북한 수질오염 분야 환경법의 기본법에 해당함. 1997년 제정된 ｢바다오염방지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 최초의 수질오염 분야 개별 환경법임. 2002년에는 ｢하천 법｣, 2005년에는 ｢대동강오염방지법｣이 제정됨
Ⅳ.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 북한의 국제법 존중과 국제협력주의
ㅇ 2009년 개정 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조약에 대한 비준 및 폐기권을 이원화함. 그러 나 일반 조약과 중요 조약에 대한 구별 기준과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
ㅇ 북한은 대내적인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국제적 환경보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세를 보임.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국가간(양자간) 환경협약 체결을 추진. 현실적으로 220여 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됨
❏ 김정은 정권 이전의 국제환경협력
ㅇ 북한의 국제환경협력은 북한의 대표적 자연보호 단체인 ‘조선자연보호연맹’이 1963 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환경 활동 시작
요 약 ∣ v
❏ 김정은 정권 이후 환경 분야 국제협력
ㅇ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북한 대표단이 지속적으로 참여. 람사르협약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가입, 금강산을 유네 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 국제사회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 을 함
❏ 북한의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의미
ㅇ 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대내적 조치와 함께 국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Ⅴ. 결론 및 제언
ㅇ 북한의 환경법제는 북한의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 북한의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공해방지법이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었으나, 북한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오염방지 등에 관한 공해사법과 공해공법 등이 존재하지 않음. 1970년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자, 개별법으로
｢토지법｣, ｢인민보호법｣, ｢해운법｣ 등에 환경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
ㅇ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는 ｢환경보호법｣을 처음 채택, 1990년대는 환경보호 관련 입법을 강화하면서 환경을 헌법화함.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7조에 환 경 조항을 최초로 도입
ㅇ 2000년대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수정하여, 제2조 중 “공산주의”를 삭제. 2005년에 는 규제 대상에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를 포함, “생물계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으로 개정 ㅇ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대대적인 법제 정비에 돌입하며 ｢환경보호법｣, ｢자연보호구
법｣, ｢바다오염방지법｣(전부개정 수준), ｢대동강오염방지법｣, ｢원림법｣, ｢산림법｣,
｢하천법｣을 개정하고, ｢대기오염방지법｣, ｢재생에네르기법｣, ｢라선경제무역지대 환 경보호규정｣,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을 새롭게 제정함
ㅇ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북한 대표단은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임. 2017년 대북제재 국면에서, 정치적 고립 상황 속에서도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실천에 옮기고자 함 ㅇ 북한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리적 차원이든, 비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확산하기 위해서 든 그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와 자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주제어: 북한 환경법, 환경보호법, 국제 환경협력, 김정은 정권 이전, 김정은 정권 이후
｜차례 ｜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4
제2장 북한 환경법제 체계와 김정은 정권 이전의 환경법제 변화 ···6
1. 북한 환경법제의 체계 ···6
2. 김정은 정권 이전의 북한 환경법제 ···8
제3장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 ···19
1. 김정은 정권 등장과 사회주의 법제 변화 ···19
2. 환경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 ···26
제4장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49
1. 북한의 국제법 존중과 국제협력주의 ···49
2. 김정은 정권 이전의 국제 환경협력 ···51
3. 김정은 정권 이후 환경 분야 국제협력 ···55
4. 북한의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의미 ···59
제5장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69
Ⅱ. 북한의 국제환경(조약)가입 현황 ···90
Executive Summary ···91
｜표차례 ｜
<표 3-1> 환경보호법 개정 전과 후 비교 ···23
<표 3-2> 북한 대기오염방지법 ···28
<표 3-3> 재생에네르기법 ···31
<표 3-4>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 ···34
<표 3-5> 바다오염방지법의 개정 전과 후 비교 ···39
<표 3-6>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개정 전과 후 비교 ···43
<표 3-7> 하천법의 개정 전과 후 비교 ···45
<표 3-8> 산림법의 개정 전과 후 비교 ···45
<표 3-9> 원림법의 개정 전과 후 비교 ···48
<표 3-10> 자연보호구법의 개정 전과 후 비교 ···48
<표 4-1> 북한의 국제환경(조약) 가입 현황 ···52
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의 환경법제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북한 환경법제의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남북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환경법의 목적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 호는 ‘환경매체’와 ‘오염원인’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규제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보호 대상인 환경매체는 대기와 육상 그리고 해양이라는 범주로 구분된다. 육상은 토 양환경과 자연환경, 수질 및 수생태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환경 오염원인 자체 를 규율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폐기물, 소음·진동, 유해 화학물질, 오수·분뇨·축산폐수, 핵 및 방사능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매체나 오염원인 등에 따라 특정 행위 규제 등을 골자로 포함하는 입법이 환경법이다. 북한 환경법도 매체별로는 대기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질 및 수생태, 해양환경으로 구분한다. 오염원 별로는 폐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계획 수립, 행위 규제, 조사, 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법 철학과 사회가치에 따라서
먼저 보호 대상인 환경매체는 대기와 육상 그리고 해양이라는 범주로 구분된다. 육상은 토 양환경과 자연환경, 수질 및 수생태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환경 오염원인 자체 를 규율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폐기물, 소음·진동, 유해 화학물질, 오수·분뇨·축산폐수, 핵 및 방사능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매체나 오염원인 등에 따라 특정 행위 규제 등을 골자로 포함하는 입법이 환경법이다. 북한 환경법도 매체별로는 대기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질 및 수생태, 해양환경으로 구분한다. 오염원 별로는 폐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계획 수립, 행위 규제, 조사, 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법 철학과 사회가치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