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본 방향 및 대응과제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2.1. 병해충 관리 기본방향

피해함수 추정과 미래 피해율 예측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산림병해충 피해율이 증가하고 피해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또한 경제성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 증가가 산림경 영수익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나타났다. 정부의 산림병해 충 방제가 현재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의 병해충 방제는 주로 발생 후 조치에 초점을 맞춰 왔다. 안정적 방제 예산이 확보되기보다는 당기(當期)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차 기(次期) 방제계획 수립 후 예산 및 필요 인력을 배정하는 등 사후적 조치 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예산에 따라 병해충 피해율이 증감 하였다. 즉 예산 집중 투입 후 일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이후 예산 감 소로 인해 피해율이 다시 높아지는 등 불규칙적인 방제 성과를 초래했다.

기후변화로 병해충에 의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손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제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후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사전대응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개별 산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 림의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개별 산주들의 산림관리에 대한 동기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도 산림병해충 관리의 주체는 산주이지만, 낮 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산림을 방치하는 산주가 많아 정부가 실질적인 방 제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정부 주 도의 관리만으로는 비용과 인력 등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주들이 병해충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 질적 방제의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

다. 이러한 동기는 규제를 통한 방법과 경제적인 유인 수단을 적절히 혼합 하여 적용한다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병해충 관리 대응과제

2.2.1. 사전대응 강화

가. 중점 관리대상 파악

병해충의 목표가 되기 쉬운 임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흉고직경과 피해율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 로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이 주로 대경목을 선호한다는 기존연구의 결 과 또한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수령이 높고 흉고직경이 큰 나무가 우선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고목이 많은 오래된 숲일수록 관심을 두고 관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충으로 인해 1900년대 초반 대비 소나무의 90%가 사라진 일본은 현재 재선충 방제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손진석 2014). 그러나 역사 유적지, 해안가 방풍림,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하며, 아키타 현 등 재선충 북방 한계선에 6km 범위의 주 관찰 지역을 조성하는 등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데일리 대한민국 2007).

국내에서도 역사 유적지 등 중점 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방제 및 엄격한 소나무의 이동 통제 등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목의 건전성 제고

모형 추정결과, 기주수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이 참나무시들 음병 피해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재선충에 비 해 참나무시들음병은 상대적으로 전염성이 낮고, 고사율도 2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참나무시들음병은 수목이 건강할 경우 자체 면역기능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제와 함께 수목의 수분 관리와 숲 가꾸기 등 자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수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수분 스트레스이므로 건조한 기후가 발생할 경우 수분 공급 등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남부지역 등 신규 발생지로 예측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 수목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숲 가꾸기를 통 해 건강하고 우량한 숲을 만드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

다. 수종 개발 및 교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병해충 저항성 증진

미래 피해율 예측결과, 참나무시들음병에 비해 소나무재선충의 피해율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나무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해충에 보다 강한 수종을 발굴하고 점 차 교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산림은 1970년대 이후 조성된 2차 복구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 랜 자생 기간 동안 병해충과 공진화하여 면역력을 획득한 경우가 많지 않 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과 제주도의 높은 소나무재선충 발생률은 20세기동안 진행된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남부지역이 더 이상 침엽수 생육의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성 된 소나무 숲이 부적절한 기후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병해충에 매우 취약 해졌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동근(2014)의 연구에 따르면 RCP8.5 기후 시나리오하에서는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속도에 비해 기후대 이동속도가 빨라져 침엽수림과 혼효림 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록 활엽수림, 낙엽 활엽수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종을 발굴하여 남부지역을 시 작으로 소나무와 점차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선단지⁵⁸ 등은 적극

58 선단지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외곽의 확산 우려 지역을 의미한다(산림청 2017).

적인 수종 교체를 실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985년 재선충 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만은 소나무 대신 삼나무를 심거나 차밭으로 바꾸 는 등 적극적인 수종 교체를 수행하였고, 중국에서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의 이동반경이 3km인 점을 감안하여 소나무를 아예 없애버린, 폭 4km, 길 이 100km의 무송(無松)벨트를 조성하였다(손진석 2014). 일본에서도 소나 무 재선충의 북방한계선인 아키타 현과 아오모리 현 경계지점에 3km의 무 송벨트를 조성하여 재선충의 확산을 막은 바 있다(데일리 대한민국 2007).

기후변화로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현재처럼 고사목을 찾아 제거 하는 방식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큰 피해를 입혔 던 솔잎혹파리 등이 천적 발견 및 방제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감소하였듯,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재선충 백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소나무재선충 연구의 70%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등(매일경제 2018), 국내 관련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농약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지원금이 필요한 만큼 방제정책 수립 시 R&D 등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매개충과 감 염 수종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 중국·일본 등의 국가와 적극적인 연구 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 실무진들 간의 교류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라. 환경지불금을 통한 외부성 제거

병해충관리는 양의 외부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개별 산주가 병해충관리 를 충실히 한다면 감염 확산 방지 등으로 주변 산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건강한 숲으로 인한 경관효과, 정서효과, 탄소 흡수 효과 등을 다수의 국민들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의 외부효과로 인해 별도의 관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 는 등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수요와 사적 수요의 불일치로 인 한 과소 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재처럼 산림경영수익이 지극히 낮 은 상태에서는 과소 공급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는 목재 및 비목재 생산을 모두 고려하더라

도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병해충 감염이 수익을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방제한 경우보다 산림경영수익이 더 빠르게 하락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병해충 예방을 위한 동기 유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산주들이 산림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지가 상승 등으로 더욱 큰 편익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환경지불금 등을 통해 산주들의 산림수익이 증가한다면 긍정적 외부 성에 대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인해 병해충관리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환경지불금액과 지불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불금액과 지불방안 등 세부 전략은 본 연구의 범위를 초과한다.⁵⁹ 그러나 병해충 환경지불금의 기본 방향은 산주의 산지 전용을 통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을 줄 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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