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속한 주요 규제완화 방향과 일정 제시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및 토지사용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과 일정을 제시하여 기업들 의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해야
－ 수도권 및 토지사용 규제는 그동안 기업투자 부진의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 개혁은 기업투자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임.
인수위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주도하여 규제개혁의 방향과 대강의 시간표를 작 성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해야
▶이는 기업들이 2008년과 그 이후 투자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 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수도권 규제의 경우 인수위가 서울 및 경기도와 직접 협의를 펼침으로써 광역 수도권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틀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 람직
참여정부와 달리 수도권 시설 신증설은 개별심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가하나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의 접근 필요
▶참여정부는 수도권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건별로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접근법을 따랐음.
▶이런 접근방식은 공무원들이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실제로는 모 든 사안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원칙 허가로 중대한 이의가 있는 부처나 지방정부가 이 이유를 충분히 설 득하지 못하면 관련 프로젝트가 바로 진행되도록 해야
가능한 한 조기에 이런 원칙하에 추진 사례를 만들어야 정부취임 이후 공백 없이 후속 투자사업이 뒤를 이을 것임.
(2) 새 정부 법질서 준수원칙 취임 초부터 확실히 해야
■사회안정성 관련하여 잠재 불안요인과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이슈 존재
－ 2008년 중 강성 노동계 단체 등이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각종 도발적 집 단행동을 펼칠 가능성 큼.
참여정부는 2003년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 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 았음.
▶수도권 규제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6개월 연장, LG-필립스 파주공장 신 설허용(3월), 신용카드사 유동성 지원(4월), 금리인하 2회(5, 6월), 추경 4.5조 원(7월), 2005년부터 법인세 2% 인하(12월)
참여정부 원년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2003년 초부터 시작한 극심한 노조와 이익집단의 불법행동
▶두산중공업(연초),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5월), 철도, 지하철 등‘궤도연대’
파업(6~8월), 조흥은행, 현대차 파업(7월)
이런 경험은 노사관계, 경기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기 업 투자심리를 악화시킴.
<그림 Ⅲ-2> 노사 및 인사담당 임원대상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경총)
■이런 경험은 엄정한 질서 확립과 사회안정성 확보가 성공적 경제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교훈을 시사
－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 관행 종식
명분에 상관없이 불법적, 폭력 시위는 엄격히 차단
－ 그동안의 경험을 반영하여 일반여론은 노조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임.
더 안정 10%
비슷 16%
훨씬 더 불안 16%
더 불안 58%
경제호전하지만 고용악화 42%
경제, 고용 모두 비슷 29%
경제악화되지만 고용개선 5%
경제, 고용 모두 개선
6% 경제, 고용
모두 악화 18%
2003년 대비 2004년 노사관계 전망
2003년 대비 2004년 경제 및 고용사정
.
<표 Ⅲ-1>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2,000명) 결과
(3) 현 정부와 협조하여 조기 한·미 FTA 국회비준 추진
■한·미 FTA의 실질적, 상징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기 비준추진이 중요
－ 한·미 FTA는 개방경제 한국의 앞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 새 정부는 취 임 이전 현 정부와 공조하여 국회비준 방안을 모색해야
당장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사항은 아니나 2008년 중 국회 비준이 미루어질수록 미국의 대선일정과 충돌하여 연중 양국 비준이 어려워질 가능성 큼.
선진국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인 미국시장 선 점 등 조금이라도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관점에서 도 중요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의 필요성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기조가 예상 외로 높아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불투명 한 상황이고‘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음.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은 미국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압박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등 다른 FTA
1989년 2007년
근로자 요구조건의 정당성 정당하다 67.0% 41.3%
과도하다 32.4% 57.1%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받는지 여부 정당하다 26.3% 52.3%
부당하다 64.5% 41.3%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좋다 53.3% 16.0%
나쁘다 26.4% 57.8%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가 경제 여건 및 회사사정에 비해 과도하다 70.3% 찬성
성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자제 74.1% 찬성
자료: 노동연구원(2007)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증대하고 조기 타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참여정부 임기 내 한·미 FTA 국회비준을 해야 할 필요성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24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함(<표 Ⅲ-2> 참조).
국회비준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경우 국내법 개정 논의도 동시에 늦춰져 새 정부에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적 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음.
<표 Ⅲ-2> 한·미 FTA 이행 관련 입법 추진 현황
법 률 기 관 추진상황
관세법 상임위 상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상임위 상정
특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상임위 상정
공인회계사법 규제심사 중
세무사법 국무회의 통과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법제처 심사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임위 회부
지방세법 행정자치부 상임위 의결
행정절차법 상임위 회부
저작권법 문화관광부 법제처 심사 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임위 상정
특허법 상임위 상정
실용신안법
산업자원부 상임위 상정
디자인보호법 상임위 회부
상표법 법제처 심사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임위 상정
전기통신기본법 2008년 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완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부 법제처 심사 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상임위 회부
우편법 상임위 상정
약사법 보건복지부 규제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심사 중
방송법 방송위원회 2008년 이후 입법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소비·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1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2 7.1 16,413 3.6 5.1 2.4 5.7 -0.2
2006년 5.0 8.4 18,372 4.2 5.8 3.2 7.6 -0.4
2003년 1/4 3.8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3 4.2 -2.0 3.7 2.7 -4.6 7.7
4/4 4.1 8.6 -2.0 3.8 4.3 -2.0 8.3
2004년 1/4 5.4 11.9 -1.3 3.7 2.4 -0.1 4.9
2/4 5.7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8 -1.1 2.4 -3.3
2005년 1/4 2.9 5.4 1.6 3.9 0.5 3.8 -3.3
2/4 3.4 5.1 3.6 4.8 2.1 3.1 1.1
3/4 4.8 7.5 4.4 6.0 2.2 5.5 -1.1
4/4 5.5 10.1 4.8 5.4 4.3 10.8 0.4
2006년 1/4 6.3 9.9 5.2 5.4 3.5 7.0 0.2
2/4 5.1 9.3 4.1 5.2 0.1 7.2 -5.0
3/4 4.8 9.0 4.0 5.8 4.6 11.1 -0.1
4/4 4.0 5.7 3.7 6.8 4.5 5.3 3.2
2007년 1/4 4.0 3.8 4.1 5.6 7.0 10.8 3.9
2/4 5.0 5.9 4.2 5.9 6.7 11.9 3.2
3/4 5.2 6.4 4.7 3.9 1.4 1.6 0.9
무역·국제수지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1)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억 달러 전년동기
억 달러 원/달러
대비(%) 대비(%)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5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7 14.4 3093.8 18.3 292.1 60.9 2389.6 929.6 2005년 6월 237.1 9.5 212.9 14.8 35.7 21.1 2,049.9 1,024.4 7월 232.4 10.6 215.1 17.0 30.5 12.4 2,056.8 1,028.3 8월 233.4 17.9 220.0 21.4 14.7 -5.3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7.1 14.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4.8 28.3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9 20.6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6.7 2.8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30.9 18.7 14.8 0.9 2,169.3 971 2월 237.9 16.6 235.1 27.8 8.4 -7.8 2,159.5 969 3월 268.4 12.1 259.5 13.9 29.1 -4.3 2,173.4 975.9 4월 255.9 11.9 244.9 15.3 18.8 -16.1 2,228.9 945.7 5월 279.3 20.8 262.1 23.9 28.2 13.6 2,246.9 947.4 6월 279.5 17.9 260.2 22.2 27.1 9.4 2,243.6 960.3 7월 257.7 10.9 255.5 18.8 16.2 -3.9 2,257.2 953.1 8월 272.9 16.9 270.3 22.9 14.4 -6.4 2,270.2 959.6 9월 296.5 20.9 276.4 21.6 31.7 14.1 2,282.2 945.2 10월 280.2 10.5 256.2 13.1 26.9 17.6 2,294.6 944.2 11월 306.0 18.5 267.7 12.2 57.1 42.4 2,342.6 929.9 12월 287.8 12.3 275.2 13.8 19.5 1.5 2,389.6 929.6 2007년 1월 281.1 20.8 275.7 19.4 12.9 -4.3 2,402.3 940.9 2월 262.3 10.3 254.2 8.1 23.9 4.0 2,428.1 938.3 3월 303.9 13.2 292.9 12.9 23.6 -16.4 2,439.2 940.3 4월 299.5 17.0 295.8 20.8 15.2 -20.8 2,472.6 929.4 5월 310.4 11.1 298.0 13.8 22.4 8.4 2,507.4 929.9 6월 320.1 14.5 285.0 9.6 32.1 12.7 2,507.0 926.8 7월 302.1 17.2 292.4 14.5 30.4 15.5 2,548.4 923.2 8월 310.0 13.6 296.3 9.6 29.1 5.7 2,553.0 939.9 9월 293.2 -1.1 271.4 -1.8 37.3 23.0 2,572.9 920.7 10월 344.0 23.9 326.6 27.4 37.4 25.6 2,601.4 907.4
11월 358.4 17.1 337.1 25.9 2,619.3 929.6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물가2) 실업률 제조업 통화3)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3년 2.2(3.1) 3.5(3.4) 3.6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3 832.9
2005년 2.2(1.7) 2.8(2.6) 3.7 7.8 6.9 7.0 4.68 1,073,6
2006년 1.8 2.5 3.5 5.6 8.3 7.9 5.17 1,352.2
2005년 5월 2.0(1.1) 3.1(2.0) 3.5(3.7) 7.4 7 6.6 4.12 939.0 6월 1.6(0.6) 2.8(1.7 3.6(3.8) 11.0 7.4 7.2 4.18 991.3 7월 2.0(1.4) 2.6(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6 7.7 7.6 4.75 1101.8 9월 1.6(2.2) 2.5(2.9 3.6(3.9) 5.6 6.5 6.9 4.92 1171.0 10월 1.6(2.4) 2.3(2.7 3.6(3.8) 10 6.5 6.9 5.2 1190.9 11월 1.1(1.9) 2.5(2.3) 3.3(3.6) 6.7 6.6 7.2 5.5 1253.3 12월 1.7(1.7) 2.6(2.6) 3.5(3.5) 0.7 7 7.3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2(0.6) 3.7(3.4) 24.1 7.3 7.2 5.5 1379.3 2월 1.7(0.6) 2.0(0.8) 4.1(3.5) -11.8 7.2 7.4 5.33 1341.7 3월 1.4(0.7) 2.0(1.4) 3.9(3.5) 5.7 6.6 7 5.3 1331.7 4월 1.5(1.5) 2.0(1.5) 3.5(3.5) 4.1 6.8 7.4 5.24 1415.9 5월 2.6(2.1) 2.3(1.7) 3.2(3.4) 8.1 7.1 7.6 5.05 1388.8 6월 3.2(2.1) 2.4(1.5) 3.4(3.5) 3.4 7.7 7.3 5.17 1249.2 7월 2.8(2.5) 2.4(1.9) 3.4(3.5) 5.9 7.7 7.3 5.18 1278.0 8월 3.4(3.4) 2.7(2.5) 3.4(3.5) 5.3 7.5 7.4 5.1 1316.1 9월 3.1(3.6) 2.5(2.8) 3.2(3.4) -0.2 8.9 7.9 5.02 1356.5 10월 1.9(2.6) 2.2(2.3) 3.3(3.4) 13.1 10.1 8.7 4.93 1354.0 11월 1.9(2.1) 2.1(1.8) 3.2(3.4) 6.1 11.1 9.4 5.05 1403.9 12월 2.2(2.2) 2.1(2.1) 3.3(3.3) 6.9 11.4 9.6 5.18 1418.8 2007년 1월 1.5(0.0) 1.7(0.2) 3.6(3.3) -13.5 11.3 9.8 5.32 1379.3 2월 1.7(0.2) 2.2(0.9) 3.7(3.2) 28.1 11.5 9.9 5.28 1434.9 3월 2.2(0.7) 2.2(1.5) 3.5(3.2) 6.3 11.5 10.2 5.2 1431.6 4월 2.5(1.8) 2.5(1.9) 3.4(3.3) 7.2 11.1 10.1 5.34 1517.1 5월 2.5(2.4) 2.3(1.9) 3.2(3.4) 5.9 10.9 10.1 5.49 1614.9 6월 2.7(2.6) 2.5(1.9) 3.2(3.3) 6.2 10.9 10.4 5.64 1754.3 7월 2.4(2.8) 2.5(2.3) 3.2(3.4) 9.6 10.9 10.0 5.75 1911.6 8월 1.7(2.8) 2.0(2.4) 3.1(3.2) 8.8 11.4 10.3 5.70 1815.0 9월 2.1(3.6) 2.3(3.0) 3.03.2) 12.3 11.0 10.3 5.85 1879.0
10월 3.4(3.8) 3.0(3.2) 3.0(3.1) 5.98 2004.6
11월 4.4(4.3) 3.5(3.2) 6.16 1924.8
산업활동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도소매 소비재 국내기계 설비투자 건설 건설기성
가동률(%) 판매액 출하4) 수주5) 추계 수주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3년 5.2 78.3 -0.8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2 80.3 -0.4 -1.4 6.8 3.7 -3.7 11.1 4.9 14.8
2005년 6.3 79.7 2.9 2.1 1.5 6.3 7.4 4.1 -3.7 7.5
2006년 10.1 81.1 4.2 4.9 14.2 7.4 9.0 3.7 1.9 4.9
2005년 5월 3.6 79 4.5 1.4 -14.5 8.0 50.2 8.8 1.8 12.5 6월 3.7 80 3.2 3.8 -12.2 1.7 35.4 8.6 2.6 11.4 7월 7 80.6 3.6 4.1 26.2 11.1 4.3 2.8 -4.2 5.7 8월 6.8 79.8 5.6 6.3 18.3 1.4 16.2 2.8 -12.1 9.4 9월 7.6 79.2 3.8 4.8 0.1 0.2 23.7 0.8 -11.1 6.9 10월 8 79.2 2.5 4.9 0.7 7.2 -36.5 1.8 -4.8 4.2 11월 11.8 81.3 5.8 8.1 11.7 13.0 0.8 10.0 -4.4 16.5 12월 11.3 79.9 5.6 8.7 42.8 21.7 -18.6 4.5 1.3 4.5 2006년 1월 7.7 83.1 4.5 3 -2.3 1.5 10.9 0.6 -12.5 6.5 2월 21.4 80.9 3.3 12.4 37.5 4.7 29.0 8.0 -13.5 16.6 3월 10.7 81.3 4.2 5.9 -0.6 11.7 -34.1 4.3 -9.6 10.5 4월 10.7 79.3 4.2 4.7 15.3 13.9 -17.7 0.2 -6.4 3.4 5월 12.6 80.9 5 6.8 12.3 5.7 -21.7 -0.8 -5.5 1.1 6월 11.2 81.9 4.3 5.5 35.1 0.7 -6.8 -0.2 -5.6 2.3 7월 4.9 76.7 0.4 -1.9 -2.4 3.9 6.8 -2.4 -2.0 -1.4 8월 11.7 81.2 4.3 3.3 15.0 14.4 15.0 1.7 8.4 0.5 9월 17.6 84 8.4 14.2 33.0 17.7 98.5 14.4 19.1 12.1 10월 5.5 81.9 3.4 0.3 34.2 5.6 -0.2 6.1 18.7 2.2 11월 7.1 81.6 4.8 4.4 10.1 7.8 44.9 5.6 10.1 4.7 12월 3 80.5 3.8 1.9 -4.5 2.3 29.8 6.3 10.4 5.0 2007년 1월 7.5 81.4 5.1 6.4 24.9 15.4 9.7 10.5 14.1 9.3 2월 -0.6 82 7.2 4.0 17.1 12.8 40.1 8.3 25.9 2.3 3월 3.1 81.4 3.7 3.2 6.4 7.0 32.0 2.0 17.3 -4.1 4월 6.8 82.3 4.5 6.0 0.7 15.7 48.9 6.1 7.4 3.2 5월 6.7 83.3 4.6 6.2 13.0 11.4 5.2 5.4 15.1 1.0 6월 7.6 82.7 4.2 2.1 1.1 9.2 28.8 4.2 10.9 0.5 7월 14.3 83.1 7.7 10.4 32.1 1.0 -14.9 12.3 13.8 9.8 8월 11.2 83.5 4.6 5.4 3.5 1.7 13.4 7.5 3.4 7.4 9월 0.3 80.6 1.1 -8.6 21.5 -8.3 -9.8 -7.2 -8.8 -7.2 10월 17.8 83.4 9.2 9.9 40.9 3.3 104.7 7.8 -5.1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