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외(2007)에 따르면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 모형은 국제적 원조 규범 을 존중하면서도 선진국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며 우리나라 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나라의 국력 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첫째, 선진국들의 전통적 원조와는 다른 차별적인 원조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 둘째,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와 수원국의 발전단계 에 적합한 분야를 선택할 것, 셋째, 장기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전략적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 등을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 모형의 필수요소로 들고 있 다(117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협력모델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가 근대화와 경제개발 과정, 그리고 농업·농촌발전 과정에서 이룩한 독특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고, 이들이 여타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s)들의 경험, 기술과 일정하게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대상국의 필요에 적 절하게 부합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비 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경험과 기 술 등을 찾아내고 이것들이 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용 가 능한지를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사업 위주의 협력모델을 지양하고 좀 더 통합적 이고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가빈곤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이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넷째, 국제협력 모델은 협력대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세부 적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모델 자체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목적에 잘 부합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현실에서 바로 구현되기 어려운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대상국 의 현실적 여건에 의거하여 실현 가능한 전략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협력 모델의 구성과 구체적 사업 발굴을 포함한 이 모델의 현실적 적용의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이 운용하는 아프리카 개발펀드(African Development Fund, ADF)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개발펀드 가이드라인 제12조(African Development Fund XII guidelines)
- 에티오피아 국가개발전략(“성장과 변화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과의 조화(alignment)
- 비교우위와 가치부가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초점 및 선택 - 여타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s, DPs)와의 분업
- 인프라, 역내 통합, 거버넌스와 민간부문 개발 등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중기전략(2008～2012)을 통해 우선시하는 부문 여부
- 결과 어젠다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 agenda) - 지원대상국 내에서 보다 많은 민간부문의 역할 - 동아프리카 역내 통합 전략
-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에티오피아에서의 과거 전략과 포트폴리오 성과로부터의 교훈
표 4-5 아프리카 개발펀드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 가이드라인
자료: AfDB(20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