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까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미처 해외원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상황에 대한 응급대응 혹은 인도적 목적으로 공여국 입장 과 형편만을 고려한 원조(aid)이었다. 수원국의 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 에서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원조의 내용을 결정하는 접근방식은 1980년대 들어 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초기의 이러한 접근에 대한 반 성과 교훈을 통해 본격적으로 원조모델 연구가 활성화되고 수원국의 경제‧사 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프로젝트/프로그램 방식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수원 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협력사업들이 우선시되고 초기 형태의 부문별 접근 (Sector Wide Approach, SWAp)이 선보이게 되었다.11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SWAp 방식인 지식공유 모델(Knowledge Model)이 대두되면서 점차 프로그램 방식을 추구하고, 또한 MDGs와 같은 국 제사회에서 합의된 규칙들을 준수하며 그 목표를 수행해가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11 부문별 접근(SWAp)은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 혹은 국가개발전략 등에서 우선과제 로 지적된 특정 부문(가령 교육, 보건 등)에 관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이현주, 2010: 53).
1. 사례 검토
가. “21세기 한국형 원조모델(KoDev Partnership 21)”
12한국은 DAC가입과 함께 국제사회의 원조규범을 준수하고 동시에 선진 원조 행위자로서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변화된 세계정 치경제 구조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원조사업의 재구 성이 요구되며 한국 ODA의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개발경험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활용을 통해 한국형 원조모델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식 아래 이를 반영한 “21세기 한국형 원조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21세기 ‘한국형 원조모델” 개념도
“KoDev Partnership 21(KDP 21)”이라는 통합 원조 브랜드를 사용한 이 모델
12 이 모형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정유아(2010)가 제시하였고 이하는 이를 요약한 것이 다.
은 다음과 같은 내용, 대상지역, 규모, 방법 등을 포함한다.
9 내용: 한국의 경험, 국내 산업‧기술우위, 타곡여국과 차별화된 성과를 증명 한 사업을 고려하여 한국형 원조프로그램을 구성
9 지역: 주로 한국형 원조수요가 높으며 한국NGO 및 기업진출이 활발하여 현장중심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집중 지원
9 규모: 절대적 지원 액수가 해당분야 DAC 평균 상회수준, 해당분야 주공여 국 혹은 준공여국 수준을 유지하는 규모
9 원조 실시 방법: 프로그램형 원조(정책자문+인프라 구축+HRD)의 형태로 구 성하여, 통합 국가지원전략(CAS)에 전략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원조를 실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KDP 21-Vocational Training”과 같이 하위브랜 드화가 가능하다. 또한 여러 개의 후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조합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림 4-2 KDP 21-Vocational Training 개념도 예시
그림 4-3 우리나라 ODA 시스템과 한국형 원조모델
한국형 원조모델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별지원전략 (CAS) 수립 및 활용 프로세스에 이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형 원조모델은 CAS수립과 연계되어야 하며, CAS는 각종 ODA정책을 수원국 사정에 맞추어 원조가 수행되도록 “현지화(localization)” 하는 기본 도구로서, 그 기본 구성요소인 “전략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한국형 원조 프로그램을 활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