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4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 (지원실적) ‘12년 사상 최대인 지원실적 202조원 기록
ㅇ 연초 190조원의 지원목표를 수출위축 등 경제 비상징후를 감안 하여 ‘12.7월 200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초과 달성
* 무역보험 지원실적(조원) : (‘10) 187 → (‘11) 192 → (‘12) 202
□ (손익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감소로 당기손익은 전년도 2,401억원 적자에서 ‘12년 292억원 적자로 큰 폭의 개선을 보임
* 당기손익(억원) : (‘10) △7,493 → (‘11) △2,401 → (‘12) △292
□ (중소중견기업 총력지원) 중소중견기업 고강도 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수출위축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진출을 지원
* 무료 해외신용조사(1,260개社, 3,871건), Plus+보험 확대(683개社, 2,980억원) 및 우량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확대(70개社 → 121개社) 등
**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 (‘11) 28조원 → (‘12) 29조원
□ (신흥시장 진출지원) 신흥국가 특별지원방안*, 진입애로국가 진출 지원, Mobile-K Office** 운영으로 현장중심 지원
* 지원한도 2～3배 우대 등
** 수입국 현지 방문심사를 통한 신속지원 프로그램(80개 수입자, 3.9억불 한도 제공) ***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실적 : (‘11) 90조원 → (‘12) 100조원
□ (플랜트 등 해외 프로젝트 지원강화) 국제 금융시장 위축에 대응한 금융지원확대* 및 고위험 신흥국가로의 시장다변화 지원**
* 중장기금융 지원실적 : (‘11) 14조원 → (‘12) 18조원 ** 우즈벡 천연가스개발(10억불), 터키 화력발전(9억불) 등
2. 2014년도 재정운용 방향
◈ 무역보험의 정책적 역할을 극대화로 전방위 무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무역 2조 달러 시대 선도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견인을 위한 수출성장사다리 제공 ▷ 해외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금융 주도 ▷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책기능 극대화 수행을 위한 기금건전성 강화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견인)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기조 유지
ㅇ 단체보험 및 환헤지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안심수출을 위한 전 방위 무역안전망을 확충
ㅇ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견인
☐ (해외프로젝트 지원 강화) 중소 플랜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확대 및 ‘先금융 後발주’, ‘프로젝트 대형화’ 트렌드에 대응한 프로젝트 금융 지원 강화
ㅇ 중소 플랜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 동반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ㅇ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한 조달재원 다변화 추진 ☐ (신흥시장 진출지원 확대) 신흥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위상 지속적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시스템 확대 운영
ㅇ 신흥시장 100개국 특별지원을 위한 ‘Challenge 100’ 프로그램 및 수입국 현지 밀착지원을 위한 ‘Mobile-K Office’ 운영 강화
☐ (기금건전성 제고) 무역보험사업의 정책기능 극대화 및 안정적 사업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건전성 강화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결산 ’13예산 ’14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무역금융지원(1138) 일반회계 300 2,500 1,400
(2,500) (1,400) (1)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