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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6.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까?

(1)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현존 조직(담당부서)을 활용하고 있다. (⇨ 6-1, 6-2로 가시오) (2)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적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6-3으로 가시오) (3)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일부는 신규 전담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6-3으로 가시오)

(4) 모든 세부시행계획을 전담하는 신규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단, 임시적 TF팀 조직은 제외함).

(⇨ 6-3으로 가시오)

6-1. 현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존의 조직체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2) 조직개편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3) 전담 TF팀이나 전담조직을 구성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4) 기타 ( )

6-2. 그렇다면, 향후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1) 당분간은 구성할 계획이 없다 (2) 구성할 계획이 있다

6-3. 조직을 개편한 경우, 그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1)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에만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2)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과 보건소에도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3)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은 제외하고, 보건소에만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4) 기타 ( )

(1) 그렇다 (⇨ 6-1로 가시오) (2) 그렇지 않다

7-1. 보건소 조직의 활용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기본계획의 모든 시행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2)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 저출산관련 모든 대책업무에 한하여 보건소조직에 의존하 고 있다.

(3)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 고령화관련 모든 대책업무에 한하여 보건소조직에 의존하 고 있다.

(4)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도, 저출산관련 일부 대책업무만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 다.

(5)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도, 고령화관련 일부 대책업무만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 다.

기본계획 사업내용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① ② ③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① ② ③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

① ② ③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② ③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

화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

회통합 기반 조성 ① ② ③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① ② ③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

습체계 확립 ① ② ③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① ② ③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① ② ③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① ② ③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① ② ③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① ② ③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① ② ③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① ② ③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① ② ③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① ② ③

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① ② ③

1. 전략적 교육홍보 ① ② ③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① ② ③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새로마지플랜2010을 참조하시오)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

① ② ③ ① ② ③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② ③ ① ② ③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

화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

회통합 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① ② ③ ① ② ③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

습체계 확립 ① ② ③ ① ② ③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① ② ③ ① ② ③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① ② ③ ① ② ③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① ② ③ ① ② ③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① ② ③ ① ② ③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① ② ③ ① ② ③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① ② ③ ① ② ③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① ② ③ ① ② ③

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전략적 교육홍보 ① ② ③ ① ② ③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① ② ③ ① ② ③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1) 기존 조직체계와의 관계측면

(2) 인적구성측면

(3) 예산배분측면

(4) 기타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