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토축 발전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부문에서도 그 대상에서 기존 의 강력한 1극1축 구조를 담당하는 경부축은 제외하며, 경부축을 제외할 경우, 국토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5-4> 국토축별 정책 우선순위 결과 : 1안의 경우
항목별 가중치 축별 가중치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축내 도시간 연계력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종합점수
1.0 1.0 1.0 1.0
환황해축 0.9 7.7 9.0 8.7 6.3 28.5
환남해축 0.9 5.3 6.7 6.0 13.7 28.5
환동해축 0.7 7.0 8.0 8.0 10.7 23.6
중부내륙축 0.8 10.5 6.5 8.0 6.0 24.8
남부내륙축 0.7 8.0 7.0 8.0 10.0 23.1
다음이 중부내륙축으로 24.8의 점수를 얻고 있으며, 그 뒤를 환동해축(23.6)과 남 부내륙축(23.1)이 뒤따르고 있다. 대체로 연안국토축에 비하여 동서내륙축의 평 가점수가 낮은 수준이다.
(2) 2안 :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중치를 3 : 2로 한 경우(형평성을 중시한 경우) 다음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중치를 3 : 2로 준 경우이다. 이는 효율성이 중 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형평성을 강조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효율성 가중치 3을
<그림 5-4> 국토축별 발전의 우선순위 : 2안의 경우
3 4 .2
4 0 .8 3 1 .0
2 9 .6 3 0 .1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4 5 .0
환황해축
환남해축 환동해축 중부내륙축 남부내륙축
종 합 점 수
자료: <표 5-5>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함.
<표 5-5> 국토축별 정책 우선순위 결과 : 2안의 경우
항목별 가중치 축별 가중치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축내 도시간 연계력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종합점수
1.0 1.0 1.0 2.0
환황해축 0.9 7.7 9.0 8.7 6.3 34.2
환남해축 0.9 5.3 6.7 6.0 13.7 40.8
환동해축 0.7 7.0 8.0 8.0 10.7 31.0
중부내륙축 0.8 10.5 6.5 8.0 6.0 29.6
남부내륙축 0.7 8.0 7.0 8.0 10.0 30.1
나누어 다시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축내 도시간 연계 력에 각각 1의 가중치를 주기로 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나타내는 수도권으로부터 의 개발압력에 2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분석결과는 <그림 5-4>와 <표 5-5>에 제시되어 있는데, 경부축을 제외한 국토 축별 종합점수 산출결과를 보면, 환남해축이 40.8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이 환황 해축으로 34.2의 점수를 얻고 있어 국토축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 그 뒤를 31.0점의 환동해축이 잇고 있다. 중부내륙축의 경우는 종합점수가 29.6, 남부내륙축의 경우는 종합점수가 30.1로 나타나 가치중립적인 우선순위에 와 마찬가지로 연안국토축에 비하여 동서내륙축의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 3안 :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중치를 4.5 : 1로 한 경우(효율성을 아주 강조한 경우) 3안은 효율성을 특히 강조한 경우로서 효율성에 4.5의 가중치를, 그리고 형평 성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한 대안이다. 효율성 가중치 4.5를 나누어 발전수준 측 면의 흡인력,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그리고 축내 도시간 연계력에 각각 1.5의 가 중치를 부여한다. 형평성을 나타내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는 아주 낮게 1.0이라는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이다.
<그림 5-5> 국토축별 발전의 우선순위 : 3안의 경우
39.9 36.6 3 1.6
34 .8 31 .2
0 .0 5.0 10.0 1 5.0 20.0 25 .0 3 0.0 35.0 40 .0 4 5.0
환황해축
환남해축 환동해축 중부내륙축 남부내륙축
종 합 점 수
자료: <표 5-6>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함.
분석결과는 <그림 5-5>와 <표 5-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경부축을 제외 한 국토축별 종합점수 산출결과를 통해서 보면, 환황해축이 39.9점으로 가장 높 아 국토축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이 환남해축으로 36.6의 점수를 얻고 있다. 그 뒤를 34.8점의 중부내륙축과 31.6점의 환동해축이 잇고 있 다. 남부내륙축의 경우는 종합점수가 31.2로 나타나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은 수 준이다.
<표 5-6> 국토축별 정책 우선순위 결과 : 3안의 경우
항목별 가중치 축별 가중치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축내 도시간 연계력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종합점수
1.5 1.5 1.5 1.0
환황해축 0.9 7.7 9.0 8.7 6.3 39.9
환남해축 0.9 5.3 6.7 6.0 13.7 36.6
환동해축 0.7 7.0 8.0 8.0 10.7 31.6
중부내륙축 0.8 10.5 6.5 8.0 6.0 34.8
남부내륙축 0.7 8.0 7.0 8.0 10.0 31.2
(4) 정책적 시사점
위에서의 국토축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환남해축과 환황해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극1축의 국토구조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환남해축과 환황해축의 발전을 중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형평성을 중시한 경우에서는 환남해축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고, 효율성을 중시한 경우에서는 환황해축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이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최대 과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환남해축에 정책의 우선순위 를 두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나 권역별로 보면, 환남해축과 환황 해축의 발전에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역이 앞으로의 국토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환남해축과 환황해축이 접합되고 교접하는 국토의 서남부지역이 국토골격의 개조를 위해 중요지역 부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토축 정책의 1순위를 환남해축과 환황해축, 2순위를 환동해축, 중부내륙축, 남부내륙축, 그리고 기존의 경부축에 두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 국토축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지역, 특히 축의 양극지역 중 취약지역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표 5-7> 국토축별 정책 우선순위의 종합
구 분 효율성 중시 형평성 고려 효율성 아주 중시
환황해축 ● ● ●
환남해축 ● ● ●
환동해축 ○ ○ ○
중부내륙축 ○ △ ○
남부내륙축 △ △ △
주: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상위 2개 축을 ●, 중위 2개 축을 ○, 하위 2개 축을
△으로 표시함.
자료: <표 5-4>∼<표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