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1> 국토축 발전의 결정요인
국토축의 흡인력‧연계력
문화‧관광의
기반성 소득의 견실성
인구의 활력성
교육의 수용성 경제의 역동성
생활의 편의성
지역의 교류성
< 국토축 관련 흡인력‧연계력‧융합력의 구성 >
① 발전수준측면의 흡인력
흡인력 ② 중심성측면의 흡인력
융합력 ③ 축(軸)내의 도시간 연계력
연계력 ④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수도권과의 연계력)
※ 국토축의 형성요인이 되는 융합력은 흡인력과 연계력의 총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임
(2) 분석방법과 변수선정
①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질적 요인)
국토축의 구조적 특성분석을 위한 4가지 부문 중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분 석에서는 지역 질량의 질적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 한 흡인력의 7가지 구성요소에 걸쳐 총 24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그 분석방법에서는, 선정된 변수들이 대부분 구조적 특성 을 반영하는 질적 변수들10)이어서 전국평균에 대한 상대적 수준으로 지수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7개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발전수준에 대한 종합 지표를 도출할 때, 단순평균방식을 이용하면 지역의 발전수준을 결정하는 데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문인 인구활력성이나 경제역동성 등이 과소 평가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문별 중요도 차이를 감안하여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에 대한 종합지수를 가중평균방식으로 산정한다11).
10)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분석을 위한 선정지표 중 지역교류성의 경우에서만 고속국도, 철도, 항만, 공항의 분포, 즉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SOC 기반시설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고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도 등을 고려한 질적 수준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이 소재하고 거의 모든 우리나라 국토간선교통망의 기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높은 지역교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11) 국토축 및 국토축 권역간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을
<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분석방법 >
•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분석모형
SI =
1N
∑Nj(
X
ijM
j ×100) (SI
: 요소별 종합지수,M
j: 변수j
의 전국평균 값,X
ij: 지역i
의 변수j
의 값)• 구성요소별 분석변수
∙인구활력성 : 인구증가율(1990-98), 평균연령, 전문대졸이상자 비율 ∙경제역동성 : 전체고용에서의 제조업비중, 제조업고용밀도(인구천인당
제조업 고용자수)
∙소득견실성 : 재정자립도, 일인당 지방세수, 인구천인당 생활보호대상자수, 승용차보급률(승용차 대당 인구수)
∙지역교류성 : 고속국도‧철도‧항만‧공항의 분포
∙생활편의성 : 상‧하수도보급률, 자동차대당 도로연장, 일인당 도시공원면적, 인구천인당 병상수, 의사당 인구수
∙교육수용성 : 인구천인당 대학생수
∙문화‧관광기반성 : 관광호텔‧콘도 객실당 인구수, 공연‧전시 시설당 인구수
②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양적 요인)
국토축의 구조적 특성분석 중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분석을 위해 지역의 중심성 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구규모, 경제규모, 그리고 중심성 형성의 기반이 되는 SOC 기반, 의료‧교육 등 도시서비스 기회에 관한 변수를 이용하도록 한다.
구성하는 7개 요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토축 또는 국토축 권역별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할 경우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중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부표 3-11>∼<부표 3-1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장에서의 현황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토구조와 관련된 기 존문헌들의 내용 등에 비춰보아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분석결과(<부표 3-11>)를 채택하고자 하 는데, 여기서는 지역발전에서 인구 및 경제요인과 SOC기반을 중시하여 인구활력성에 3, 경제역동성 에 2, 소득견실성에 2, 지역교류성에 2, 생활편의성과 교육수용성에 각각 1, 문광기반성에 0.5의 비율 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분석방법 >
•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분석모형
C =
1N
∑Nj(
t
ijT
j ×100) (C
: 중심성,T
j: 부문j
의 전국합계,t
ij: 부문j
의i
지역 입지수,N
: 부문수)• 구성요소별 분석변수 ∙인구 : 인구수
∙경제 : 제조업 고용자 수 ∙SOC : 고속국도‧일반국도 연장 ∙교육기회 : 대학생 수
∙의료기회 : 의사 수
③ 축내의 도시간 연계력
국토축 내의 도시간 연계력 분석을 위해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한다. 중력모형 을 이용한 분석에서 지역변수로는 인구수, 경제측면에서의 연계력을 고려한 제 조업 부가가치, 그리고 도시서비스 이용상에서의 연계력을 고려한 의사수 및 대 학생수를 사용하고자 한다12). 그리고 거리변수로는 도시간 직선거리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간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간 접근성이 상대 적으로 높음을 감안하여 도시간 직선거리에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계력 분석에서는 그 중점을 축내 지역간 연계력에 의한 축 전체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같은 축 내에 속하는 지역간을 중심 으로 하고 도시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상 제주도는 도시간 연계 력 분석에서 제외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도시간 상호 교류작용의 정도를 연계력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도시간 연계력은 도시 간 사람, 화물, 정보 등의 이동 및 교류에 관한 실제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어야 하나 자료구득이 곤란 하여 인구측면에서 인구수, 경제측면에서 제조업 생산, 도시서비스측면에서 교육, 의료 등을 통하여 도시간 교류작용의 정도를 추정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도시간 연계력은 국토축을 통 한 도시간 교류작용의 잠재력을 동시에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도시서비스측면에서 교육은 고등 교육기회의 향유를 위한 지역간 교류작용을 보고자 도시의 교육수용능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수를, 의료는 의료기회 향유를 위한 지역간 교류작용을 보고자 도시의 의료기반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의사수를 변수로 사용토록 한다.
< 도시간 연계력 분석방법 >
• 축내 도시간 연계력 분석모형
G
ij= K[ m d
im
2ij j]
(G
ij: 지역간 연계력,m
i, j: 도시별 지역변수,d
ij: 도시간 거리,K
: 상수)• 분석변수 < 지역변수 >
∙인구 : 인구수
∙경제 : 제조업 부가가치
∙도시서비스 : 의사 수, 대학생 수 < 거리변수 >
∙도시간 직선거리 : 도시간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가 중치를 부여하여 접근성을 고려
※ 도시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④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수도권과의 연계력)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축내 도시간 연계력 분석에 원 용된 중력모형을 이용한다. 모형에 이용한 지역변수 역시 축내 도시간 연계력 분 석에서와 같다. 수도권과 수도권외 도시간 연계력을 분석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서울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수도권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 울 메트로폴리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로부터 작용하는 축 별 도시간 개발압력, 즉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거리변 수는 수도권과 수도권외 도시간의 직선거리를 이용하고 직접적인 연결 고속국도 가 존재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간적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분석방법 >
•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분석모형
P
ci=[ m d
c2m
ci i]
(
P
ci: 수도권(c
)으로부터 도시(i
)에 미치는 개발압력, 또는 수도권(c
)과i
도시간의 연계력,m
c, i: 수도권(c
)과 도시i
의 지역변수,d
ci:i
도시 와 수도권(c
)과의 거리)• 분석변수 < 지역변수 >
∙인구 : 인구수
∙경제 : 제조업 부가가치
∙도시서비스 : 의사 수, 대학생 수 < 거리변수 >
∙도시간 직선거리 : 수도권과 도시간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접근성을 고려
※ 도시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⑤ 구조적 특성의 비교분석 방법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중심성 측면의 흡인력, 축내 도시간 연계력, 수도권 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대한 분석결과를 국토축간에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는 Z-score 분석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는 측정단위에 관계없이 각 지표의 지 역별 실수값과 전국평균치와의 상대적 거리(vector)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산정방식이 간결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흡인력‧연계력의 비교분석 : Z-score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