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토공간구조와 경쟁력 강화 | 63
CHAPTER
4 국토공간구조와 경쟁력 강화
1. 한반도･동북아 여건변화, 미래전망 및 국토정책과제
1) 동북아 안보･경제 변화 추이와 현황 (1) 동북아 안보･경제 여건 변화
❑ 냉전 종식과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 중국 경제의 부상과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동북아 관련국의 위상 저하. 2015 년 구매력 지수 기준 GDP에서 중국은 한국의 약 10배, 일본의 4배, 러시아의 5배 규모임
∙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확대로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 워크를 형성하였으나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일부 산업에서의 국가 간 경쟁 점 차 심화
∙ 한･중･일 인적, 물적 교류의 급속한 확대로 이를 지원하는 수송인프라 확충과 통관, 출입국 절차 등 제도적 환경 정비는 부분적으로 달성
∙ 동북아의 이러한 전반적 경제협력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 몽골로 구성된 한반도 북방지역은 저개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64 중국 9,597 1,387 19,390 10,980 14,120 2,270 1,596
동북지역1) 790 109 1,668 944 _ 79.8 95.4
한국 99 49 1,849 1,377 36,500 535.5 430.8
북한 121 25 40 28 1800 4.4 5.2
일본 378 127 4,830 4,123 38,100 624 625
몽골 1,564 3 36 12 12,100 5.3 3.9
러시아 17,098 142 3718 1325 25,400 337.8 197.3
극동러시아2) 6,169 6.2 201 72 _ 28.5 10.5
동북아(극동러
시아만 포함) 17,928 1,597 26,346 16,592 _ 3,468 2,671 한반도+
북방지역3) 9,121 319 8,623 6,556 _ 1,278 1,171
주1): 동북지역 인구는 2014년도 수치이며, GDP는 2014년 중국전체의 점유비 중 8.6%를 적용하였고, 수출입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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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남북 간 긴장 완화-경색 주기
∙ 화해와 협력에 관한 포괄적 “남북기본합의서”를 1991년에 체결
∙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 대 상승
∙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으로 남북교역 확대기에 진입
∙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당국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 선협력단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등 다양한 남북협력 프로젝트에 합의
∙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09년 북한 6자회담 불참 및 2차 핵실험을 감행,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급속히 증대
∙ 2005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 증가, 2014년도부터 90%를 상회
∙ 2010년대 박근혜정부에서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참여, 2016년 1월 북한의 5차 핵 실험으로 개성공단 폐쇄, 이어서 나진-하산 물류사업도 중단
❑ 대화･협력 또는 제재･압박의 stop-and-go 정책
∙ 한･미 양국에서 최근에는 압박론 쪽으로 무게 이동,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명 박･박근혜 정부의 압박과 대화 병행 또는 압박으로 전이
∙ 이러한 stop-and-go 정책은 사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매몰비용(sunk costs)의 발생, 위험회피(risk-averse) 경향 강화
❑ 동북아 안보 불안과 지역통합의 지체
∙ 2010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대립 이후 중국은 경제력을 토대로 러시아, 몽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지역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하 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북아의 안보･경제 구도를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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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비전이 결여된 동북아 초국경 개발협력
∙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초국경 개발협력에 대한 제안이 나왔으나, 낮은 신뢰와 연계 인프라 및 제도적 환경 미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3)
∙ 다만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UNDP)에서 주관해 오고 있는 두만강유역개발은 개발협력에서 최소한의 투명성과 다자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짐
∙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일환으로 중몽러(중국, 몽골, 러시 아) 경제회랑 조성을 시작하고, 자국 중심적 초국경 개발에서 관련국 모두가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원칙을 강조4)
(2)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토 정책의 전개와 한계
❑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이르 기까지 20여 년의 기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긍정적 여건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 금강산, 개성공단, 접경지역 개발 등은 한시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긍적적 정책 방향을 제시
❑ 미래 여건 변화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가변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안보 변수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미래 여건 변화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안일하게 작성
∙ 새롭게 작성되는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단순히 미래의 장밋빛 비전제시가 아닌 향후 20~30년 동안 실현가능한 미래를 담아내는 정책과제와 방법론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
3) Gilbert Rozman(2011). 'Sub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ty Building,' WB Kim et al editors, ibid.
4) 范丽君(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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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2 2000 2006 201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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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위상 강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실현을 위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주변국과 연계,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도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속되겠지만 지정학적 변수의 대두로 동력은 다소 저 하될 수도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이 필수적이긴 하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번 질 경우 경제협력의 동력은 저하될 수도 있음
(2) 동북아 초국경 지역개발의 새로운 흐름
❑ 중국의 일대일로
∙ 시진핑정부 출범이후 중국의 21세기 거대 지경학적 구상임
∙ 기본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을 메우고, 물리적 연계를 강화하여 초국경 지역의 경제통합을 도모
- 대로구상의 목적은 물적,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통합을 촉진, 비단 길의 복원을 통해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인적･문화적 교류의 활성화, 유라시아 지 역에서 초국경적･초대륙적 교역과 인적교류를 활성화임
- 주 내용은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이며, 5가지 주요 통로 를 중심으로 핵심도시, 주요 항만을 활용하여 6개의 경제회랑을 구축한다는 계획임6)(그림 4-1 참조)
∙ 한반도와 연접한 동북아지역에는 3국간 협력을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을 건설하 여 동북아 지역 안정과 협력을 도모
6) 6대 경제회랑은 중몽러 경제회랑, 신유라시아 대륙교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 차이나반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쉬-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임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2016).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china-trade-research.hktdc.com/businrss.news/article/One-Belt-One-Road/The-Belt-and -Road-Initiative/obor/en/1/1X000000/1X0A36B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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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6대 경제회랑
자료: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2016).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china-trade-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One-Belt-One-Road/The-Belt-and-Road-Initiative/obor/en/1/1X000000/1X0A36B7.htm)
❑ 러시아의 동방정책
∙ 푸틴정부 이후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 의 협력 강화를 적극 시도7)
∙ 동방정책의 핵심은 극동지역 개발이며, 전략적 목표는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과 수송로의 전략적 가치를 아태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활용 - 2012년 극동개발부를 설립하고 2013년 ‘2025 극동자바이칼 지역경제･사회
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8)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의 외연을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참조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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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북한 개방을 점진적으로 유도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일 기반 마련에 있음9)
- 구체적으로는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경제협력 거점 확보 및 수요 창출, 협력 기반 조성을 제안
∙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그 실현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그림 4-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료: 동아일보.2013. 朴대통령 “유라시아 단일시장 만들자”, 동아일보 보도자료(2013.10.19.)
(3) 한반도･동북아 미래 전망
❑ 비교적 예측 가능한 인구 및 경제 여건
∙ 중국 경제는 2050년까지 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일본은 평균성장률이 1%대 전반에 그칠 것이고, 한국, 러시아, 미국은 2% 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9) 기획재정부.2015.유라시아 경협 및 기업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 - 제 1차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 개최. 기획재 정부 보도자료(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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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구매력 지수 GDP에서 미국을 능가했고, 시장환율 GDP에서도 2030년 이면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규모는 2050년에는 구매력지수 기준 일본이나 한국의 약 8배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표 4-3 참조)
표 4-3 동북아 관련국 GDP 규모 및 순위 전망
국가 단위 구매력지수 시장환율
2014 2030 2050 2014 2030 2050
중국 10억 달러 17,632 38,112 61,079 10,355 26,667 53,553
순위 1 1 1 2 1 1
일본 10억 달러 4,788 6,006 7,914 4,770 5,994 7,914
순위 4 4 7 3 4 6
한국 10억 달러 1,790 2,818 7,575 1,449 2,557 4,142
순위 13 13 17 13 13 15
러시아 10억 달러 3,559 4,996 7,575 2,057 3,323 6,610
순위 6 7 8 9 9 8
미국 10억 달러 17,416 25,451 41,384 17,418 25,451 41,384
순위 2 2 3 1 2 2
자료: Pricewater Coopers(2015), p. 3, p. 40.
∙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인구 변수에서 동북아는 점차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연령 인구 감소가 보다 현저해질 것으로 전망(표 4-4 참조) - 만약 남북통일 또는 남북경제 통합이 2030년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북한 인구
의 성장으로 인구변수에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도 있음10)
10) 골드만 삭스의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한이 중국과 홍콩 식의 점진적 통합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 한반도는 2040년 경 거의 일본의 경제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Goldman Sach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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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동북아 인구 및 노동가능 인구 전망
국가 2015 2030 2050
중국 인구 1,376,049 1,415,545 1,348,056
노동연령인구 1,007,504 962,628 794,520
한국 인구 50,293 52,519 50,593
노동연령인구 36,654 33,128 27,026
북한 인구 25,155 26,701 26,907
노동연령인구 17,431 18,230 17,430
일본 인구 126,573 120,127 107,411
노동연령인구 76,960 68,892 55,052
몽골 인구 2,959 3,519 4,028
노동연령인구 2,004 2,349 2,563
러시아 인구 143,457 138,652 128,599
러시아 인구 143,457 138,652 12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