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모니터링의 핵심은 국토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환류’로 볼 수 있다. 지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 o?newsId=156460517, 2021.07.07.)
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토모 니터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토모니터링 관점에서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하면, 기존의 택 지개발, 신도시 개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효과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예정·추진할 주택공급 정책으로 국토의 인구 재편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 서는 전국의 281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했을 때 유입된 인구의 특성과 이동경로 특성 진단 방법을 제시하고, 택지지구 특성에 따라 특성에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대규모 주택공급 으로 인한 인구유입 특성을 사전에 전망하여 보다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그림 5-2> 참조).
자료: 임은선. 2021. 인구감소 시대의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운영 방향. 월간국토 6월호. 국토연구원. p14 그림 5-2 |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토계획의 절차와 국토모니터링의 역할
국토모니터링 수행 단계에서도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이 가능하 다. 인구유입 특성 및 인구유출 지역 등을 함께 진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 서의 인구 재편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개인의 거주지 변경 이력을 활용해 ‘주택 공급으로 해당 지자체 인구규모가 증가할 것인지?’, ‘어느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이동한 인 구의 연령 및 경제활동(소득/소비) 등 ‘누가 택지지구에 유입되었는지?’ 유입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당초 목표 대비 정책적
5) 3기 신도시 고양창릉(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
MN074, 2021.11.17. 접속)
자료: 이투데이 2021.06.29. 삽입된 지도 발췌 (https:
//www.etoday.co.kr/news/view/2039263, 접속일: 2021. 11.17)
그림 5-3 | 고양창릉과 고양향동 위치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인구이동 모니터링 리포트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인구이동 모니터링 리포트는 ‘고양향동’ 지구로 이동한 개인들의 연령, 경제활동(소득 및 소비), 통근통행 패턴 등 유입인구 특성과 유입거리 분포, 내부유입률, 주요 전출지 분포 등 이동경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인구이동 모니터링 리포트 예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면적: 1,221,983.1 ㎡
계획인구: 23,232명
계획 건설호수: 8,933호
사업기간: 2006. 6. ~ 2019. 12.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근거법: 공공주택 특별법
자료: 택지지구 개요와 입지(지도)는 택지정보시스템(https://www.jigu.go.kr/)에서 검색하여 발췌
□ 인구이동 모니터링 대상
‘고양향동’지구 내 10개 공동주택 단지(DMC 리슈빌더포레스트, DMC 해링턴플레이스,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4단지, DMC 하우스디아파트, 고양향동LH1단지, DMC 중흥S-클래스 더 센트럴, DMC 두산위브더퍼스트, 향동마을LH4단지)
‘고양향동’지구 내 분석대상 공동주택 유입인구 11,727명
□ 유입인구 특성 [연령]
‘고양향동’지구로 유입된 분석대상 11,727명 중 30대·40대 인구 비중이 약 59.0%로 전 국 택지지구 평균 57.1%보다 조금 높은 수준
[소득 및 소비]
유입인구의 추정 연소득 평균은 약 4,087만 원으로 전국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추정 연소득 평균 3,581만 원보다 높은 수준
유입인구의 월별 카드(BC카드) 소비액은 평균 약 176만 원으로, 전국 택지지구 유입인구 의 월별 카드 소비 평균 187만 원보다 낮은 수준
[통근통행]
통근통행 패턴을 살펴보면, 주로 서울로의 이동 비중이 높음
가장 높은 통근 비율을 보인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4.5%)이었으며, 영등포구 여 의동(2.5%), 마포구 서교동(2.1%), 중구 소공동(1.7%), 종로구 종로1·2·3·4가동(1.7%) 등이 뒤를 이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 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 ‘고양향동’ 지구의 주요 통근 패턴
□ 이동경로 특성 [유입거리 분포]
분석대상 유입인구의 약 53.2%가 고양향동지구 8km 이내에서 이동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은 주택공급지역으로부터 4km~6km 떨어져있는 지역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 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 ‘고양향동’ 지구 유입인구 비율 분포
[내부유입률]
‘고양향동’지구 내부유입률이 기초지자체 기준 22.1%로 전국 평균 44.0%와 수도권 평균 35.5%에 비해 낮으며, 이는 같은 덕양구에서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은 44.0%로 전국 택지지구 평균 68.6%, 수도권 택지지구 평 균 65.2%에 비해 매우 낮음. 낮은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과 함께 해당 지구로의 유 입은 인접한 다른 광역지자체(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구분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광역지자체(시도) 기준 거리(20km)기준
고양향동 택지지구 22.21% 44% 84.95%
수도권 평균 35.49% 65.23% 68.99%
전국 평균 43.98% 68.59% 68.92%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 ‘고양향동’ 지구 내부유입률
반면, 거리(20km) 기준의 내부유입률이 85.0%로 전국 68.92%나 수도권 평균 69.0%보 다 훨씬 큰 것으로, 인접한 서울 인구를 흡인한 효과를 확인
[주요 전출지]
‘고양향동’지구 유입인구의 전출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고양시 덕양구 홍도동(3.7%)이 고 덕양구 행신3동(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3.1%), 덕양구 행신2동(2.4%), 서 울특별시 마포구 성산2동(2.1%) 순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 ‘고양향동’ 지구 유입인구 비율 분포
□ 3기 신도시 관점에서의 시사점
도시외곽 택지개발에 따른 통근통행 등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을 확인하여, ‘고양창릉’도 ‘고 양향동’과 마찬가지로 서울 서북권 인구이동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
‘고양향동’으로부터 서울특별시 CBD로의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창 릉’에 신규주택을 공급하면 서울로의 통근통행 흐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광역교통 2030’에서 서북권 교통개발계획을 위한 고양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행 과정에서 고양향동과 고양창릉 등 서울 인접지역의 통근통행 수요 규모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