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앞으로의 평가를 통해 정 부에 대한 정책평가수준을 보면, 첫째, 현재 진행중인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하 여 정책의 허와 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6%
가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90.6%가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허와 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도 및 이해수준은 배경변인별로 보았을 때, 나이가 어린 20대의 경 우가 대체로 잘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동의한다(8.7%)와 조금 희망적으로 본다(55.1%)는 사람을 누적비율로 보면, 63.8%의 응답자가 비교적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의견과(10.2%),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5.5%)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는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6.7%이며, 중앙정부의 투자가 만족스럽 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74%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보 다는 중앙정부의 투자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80) Sidney Verba(1966), op. cit., pp. 529-543.
81) Gabriel A. Almond(1990), op. cit., pp. 27-28.
이는 중앙정부의 선행투자 없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외국인 투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 능하다고 보며, 성별로 볼 때 남성들이 여성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해서 현재 제주도에서는 찬반론이 팽팽해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주지역 언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 였는바, 현재 찬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항목들로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가장 우려되는 국제자유도시의 부작용 혹은 최우선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점 중 1순위로 대답한 답변은 제주도의 정체성 상실과 외지자본에의 종속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과거 중앙주도의 개발의 폐해로 대두되던 내용과 일치하는 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발의 폐해가 이번 국제자유도시건설에도 우려된 다고 할 수 있다.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투자이익의 환수가 어렵다는 점과 환경파괴 를 들었다. 이를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누적시키면(1순위×가중 치2+2순위×가중치1), 제주도의 정체성 상실(24.7%), 외자자본에 종속(18.1%), 환 경파괴(13.1%), 1차 산업의 붕괴(13.1%)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부정적 효과
항 목 1순위 2순위 가중치적용
퍼센트(%)
제주도의 정체성 상실 42(33.1) 10(7.9) 24.7
외지자본에 종속 27(21.3) 15(11.8) 18.1
1차산업의 붕괴 19(15.0) 12(9.4) 13.1
환경파괴 16(12.6) 18(14.2) 13.1
국제범죄의 증가로 인한 치안문제 9(7.1) 15(11.8) 8.7
투자이익 환수의 어려움 4(3.1) 24(18.9) 8.4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른 혼란 8(6.3) 6(6.3) 5.8
중앙정부와의마찰 - 11(8.7) 2.9
교육환경의 혼란으로 인한 공교육붕괴 - 4(3.1) 1.0
인구팽창으로 인한 도시문제 - 1(0.8) 0.2
기타 및 무응답 2(1.6) 5(3.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