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총행복위원회(Gross National Hapiness Commisssion)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는 ‘모든 부탄 국민의 행복을 위한 환 경을 증진하는 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국민총행복의 철학에 따라 모든 부탄 국민 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국가개발 방향을 주도’를 미션으로 채택하는 한편 이러한 미 션을 수행하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모든 정책의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국민총행복 원칙과 통합을 주도하고 지도
• 5개년계획의 주요 결과의 효율적 전달 보장
• 강건한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제도화
• 취약계층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을 보장
• 정책, 계획, 정책프로그램의 핵심 현안을 확보
• 국가발전계획의 법적 존재로서의 국민총행복위원회 확립과 국민총행복의 주류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역할로
•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전략을 가이드
• 5개년계획과 연간 계획의 선봉에서 공공정책수립을 가이드
• 국민총행복 원칙의 지역 및 국제적 동의를 받는 계획과 정책으로의 주류화
• 시의적절한 자원의 동원과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 배분
• 정책과 계획 및 정책프로그램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감독, 지원 및 조정
• 정책과 계획 및 정책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평가 및 환류 및 수정방안 제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GNH Policy Screening Tool)
5개년계획의 통합 틀걸이의 최하부과정인 프로젝트의 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는 국민총행복의 영역에 기반한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가 핵심역할을 하는데, 제 안된 정책이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방법을 제공하 여 정책초안을 평가 심의하도록 만든다.25) 이는 또한 분권화와 민주화의 강화로 나 타나는 잠재적으로 경쟁적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다수의 주체들이 국민총행복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하여 정책의 영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 는 점에서 국민총행복의 협치 틀걸이의 실재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책심사도구는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으로부터 도출된 22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26) 해당 정책이 이들 변수 각각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수별 점수 를 부여(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2점 이하이면, 대안 또는 부정적 효 과의 완화 방안 제시)하고, 22개 변수의 정책점수가 66점 이상인 정책이나 프로그 램을 최종안으로 확정한다.27)
• 1점 : 정책이 해당변수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인식
• 2점 : 정책이 해당변수에 주는 효과에 대해 불확실
• 3점 : 정책이 해당변수와 아무런 연계가 없거나 해당변수에 부정적 효과를 주지 는 않을 것으로 확신(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불확실)
• 4점 : 정책이 해당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인식
25) 국민총행복위원회는 2009년부터 모든 정부정책이 국민의 전반적 행복과 안녕에 기여하도록 이의 초안에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를 적용하고 있다.
26) 9대 영역별로 포함된 변수는 ① 생활수준(형평성, 경제적 안정, 물질적 안녕, 생산적 활동 참여), ② 선치(의사결정 참여기회, 반부패, 법률 지원, 시민권, 성 평등, 투명성), ③ 교육(기술과 학습), ④ 건강(공공의료), ⑤ 생태계(물과 공기의 오염, 토지 악화, 생물생태계), ⑥ 공동체 활력(사회적 지원, 가족), ⑦ 시간 활용과 균형(여가), ⑧ 문화(문화, 가치), ⑨ 심리적 안녕(영성 추구, 스트레스).
27) 예를 들면, 해당 정책과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점수는 해당정책이 공평한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1점),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효과를 알지 못한다(2점),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3점),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4점).
V. 평가와 도전
국민총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국민총행복조사를 통하여 객관적 지표인 국민 총행복지수로 구체화하고, 이로부터 부문별 또는 인구집단별 취약부문을 변별하는 한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년계획 등 모든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국민 총행복의 9대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심사도구에 적용하여 궁극적 개발의 목표 인 국민총행복의 증진을 도모하는 부탄의 개발철학 또는 비전은 물질과 영성이 균 형을 이루는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이라는 대안적 전략으 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 부탄의 근대화 과정은 실제 로 이러한 국민총행복을 높이고 있다.
부탄은 경제적 측면의 근대화와 함께 분권화와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국민총행복을 정책화하는 과정에는 공식주체인 중앙정부와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 비공식주체인 농촌의 농부, 시민사회조직(CSO), 공기업 및 민간부문, 원 조공여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 간에 개별 정책 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경합적 이해관계의 발생 개연성이 존재하고, 국민총행복이 집단적 개념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시 국민총행복의 정책화 과정에 위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상이한 주체의 정책수립 및 정책집 행과정에의 개입에 따른 정책과정의 예측불가능성, 국민총행복 정책집행수단에 대 한 몰이해 또는 그러한 정책수단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결여, 국가개발전략으로서 의 국민총행복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이해, 피상적 이해, 몰이해, 너무 복잡하다는 인식이나 정책연계와 무관할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될 개연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심지 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상존함에도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을 지속적으 로 진전시킨 핵심요인으로 협치의 공식적 주체나 비공식적 주체 모두의 공동가치 의 공유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가치로는 균형, 조화, 지속가능성, 절제, 호의, 삶의 신성 중시, 상호의존 등으로 국민총행복이 추구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즉, 모 든 주체가 이러한 근본적 공동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총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대부분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경합적 이해에도 불
구하고 당초에 의도한 정책효과를 이루는 방향으로 집행된다.
이러한 공동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주체들에게 공유될 것인가? 부탄 의 ‘새로운’ 미래가치와 여전히 부합할 것인가? 국민총행복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는 현재 국민총행복의 개발철학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부탄이 경험하게 될 급속한 경제성장과 전지구적 네트워크화의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2012), An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 Thimphu: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2015), Provisional Findings of 2015 GNH Survey, Thimphu: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2016), A Compass Towards a Just and Harmonious Society: 2015 GNH Survey Report.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06), Guidelines For Preparation of the Tenth Plan(2007 ~2012).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09), Tenth Five Year Plan(2008~2013, VOl. I Main Document.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13), Eleventh Five Year Plan(2013~2018, VOl. I Main Document.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16), Guidelines For Preparation of the 12th Plan(2018~2023).
Joint Task Force of Royal Government of Bhutan and the United Nations in Bhutan(2017), Gross National Happiness for the Global Goals: Report of the 13th Round Table Meeting Between Bhutan and Its Developing Partners.
Royal Government of Bhutan(2008),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Bhutan.
Royal Government of Bhutan(2009), The Local Government Act of 2009.
Thinley, Lyonpo Jigmi Y.(2005), “What is Gross National Happiness?” in Retinking Development: Proceedings of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ss National Happiness.
I. 머리말
양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삶의 물질적 측면은 개선되었지만 양적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 수준의 성장과 반드시 연관되지 않는다는 ‘Easterling(1974)의 역설’은 국내총생산의 증대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의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 삶의 지표’를 2014년부터 공표하고 있다(통계청, 2017).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이 커지면서 이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 10년 동 안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 또는 행복도를 인구 및 사회조사 설문지의 응답을 통해서 측정하는 주관적 측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Ballas, 2013).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등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된 주 관적 행복도는 조사에 참여한 개인의 특성이 함께 파악되기 때문에 행복과 개인 특성 간 상 관관계의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관적 행복도 조사자료의 특징으로 행복의 결 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행복의 경제학’과 같은 독립적인 연구 분야가 등장할 수 있 었다(Dolan et al., 2008; Ballas, 2013). ‘행복의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실증연구는 주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 개인 및 가구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지역수준의 특성과 행복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개인 및 가구 특성 중심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지역수준에서 이용가능한 자료가 그동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Ballas and Dorling,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