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사례
05.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사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2020년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3만5천건을 넘고,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도 총 853만 여건에 이르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284개에서 ’20. 11. 20. 이후에는 467개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익신고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 의사 273명 포함 305명 형사입건 및 자격정지
- (신고내용)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제약회사가 200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에 있는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주유권 또는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
● 마약류 관리 부실 :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
- (신고내용) ○○요양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접수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마약류 접수대장과 실제 재고량이 전월 사용량의 3%이상 차이가 발생 - (관련법률)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44조, 제69조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 기소
- (신고내용)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경우, ㈔○○기능식품 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고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피신고자가 심의를 득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 기소 및 자격정지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 ○○구에 타인의 명의로 ○○비뇨기과를 다시 개설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시 ○○요양병원의 개설자인데, △△시 ○○구 ○○비뇨기과의 개설자 또는 진료·대진의사가 아님에도 위 비뇨기과에서 진료 중인 사실을 확인
건강 분야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학교급식법, 국민 건강보험법 등)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사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참고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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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의료법」 제4조, 제66조, 제87조
● 제약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해당품목 판매 업무 정지
- (신고내용) 피신고자인 제약회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하고, 사용기 간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 하였다고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 제37조, 제38조, 제47조
● 유기농 불법 광고 및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된장,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된장, 고추장을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
- (관련법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2조, 제95조
● 국가필수예방 접종백신(영유아용) 불법 보관 행위 : 업무정지(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 - (신고내용) 의약품 도매상인 피신고자는 OO인증 보과업체에 의약품을 위탁 보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수개월간 자신의 사무실 냉장고와 건물 내 빈공간에 보관하였다고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불법 보관사실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 제47조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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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 도로공사 부실시공 : 재시공 및 벌금 부과
- (신고내용) ○○건설㈜가 ○○신항 도로공사 중 ○○시 ○○계곡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을 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일부 구간에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및 사석으로 배수로를 마감한 사실, 배수로 규격을 일부 불량하게 시공한 사실, 맨홀을 설치하면서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직접선임 위반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냉장·냉동 고압가스 제조사업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어 시설물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한다고 공익신고 (’15년)
- (조사결과) 당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않고 시설물관리위탁업체 직원을 안전 관리자로 선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제15조, 제41조
● KTX 낙동강 철교 부실시공 : 재시공
- (신고내용) KTX 낙동강 철도교량 하부 교각이 유수에 깎이는 것을 방지하는 보강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11년)
- (조사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 확인 - (관련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 기소
- (신고내용) ㈜○○건설이 ㈜△△건설과 ㈜▽▽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사용하여
○○시가 발주한 ‘○○-○○간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공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건설사간 건설업 등록증 불법 사용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6조
안전 분야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 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 등)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사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참고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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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신고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 판매 :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안전 확인신고 등이 없는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판매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보조배터리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25조
●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방법 위반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액화염소가스를 허가받은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지상에 있는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충전용기를 보관하고 있고, 지하저장탱크 이송관 중간에 설치된 바이패스 관을 통해 충전용기에 직접 충전하고 있음을 확인
- (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3조
● 미인증 조립식 안전난간 제조·판매 : 미인증 안전난간 제조·양도·대여·사용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안전난간을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제조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난간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4, 제67조의2
● 오피스텔 부실시공 : 경고 및 보강공사 실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속이고, 부실 시공을 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설계도면과 달리 사용한 사실 및 일부 철근의 이음새를 감리가 확인 없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 산업재해 은폐 의혹 : 과태료(700만원)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종아리 근육 등이 손상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음 에도 무사고 목표관리 등을 이유로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치료비를 소속 직원으로부터 일정 금액 걷어서 처리하였다고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산업재해 은폐 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700만원) 처분 -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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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콘크리트 불법 매립 : 고발조치 및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사업장 내 세륜시설 설치 공사 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승인없이 공장 주변에 매립(약 10톤)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 유해가스 배출 :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케미칼이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대기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 석탄재 및 탈황석고 방치 :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석탄재를 방치한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내에서 석탄재 및 탈황석고를 적시에 매립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31
● 폐수 무단 방류 : 시정지시, 조업정지 명령, 과태료,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공익 신고(’15년)
- (조사결과) 터널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고무제품제조사업장 환경오염행위 :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 (신고내용) 피신고업체 ○○공업㈜가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고무제품제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성형시설을 관할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을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9조, 제90조, 제94조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물환경 보전법 등)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사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참고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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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폐기물 불법매립 : 시정조치명령 및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댐 잡목제거 벌목작업 중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목폐기물을 처리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임목폐기물 약 15톤을 ○○댐 상류부에 매립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 농업회사법인의 불법농지거래 :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농업회사법인 ○○㈜를 운영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의사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농지 매입일로부터 최소 57일에서 최대 104일 사이에 ○○○등 25명에게 농지를 매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농지법」 제3조, 제6조, 제59조
● 제련소 유독가스 유출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노후된 공장 시설물을 방치하여 유독가스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공익 신고(’14년)
- (조사결과) 제련소 공장 내 가스배관의 연결이음 부분이 부식·마모되어 유독가스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 응축수 무단 방류 의혹 :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응축수)을 OO물재생센터, OO자원회수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하수도로 방류하였 다는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경찰청 수사결과, 신고내용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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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 기소
- (신고내용) ○○시에 법인을 설립해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1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등유 불법판매 : 사업정지 6개월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주요소가 아닌 곳에서 매일 새벽 덤프트럭 10여대에 등유를 주유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49조
●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운영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초음파 식기세척기, 머리염색약 등의 제품을 다단계(후원방문)로 판매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8조
● PVC매트 제조회사의 허위·과대광고 : 자진리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의혹이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 (관련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 : 개선명령
- (신고내용) 피신고자의 보험관리사들이 기망 내지 회유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동일 유형의 변액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보험의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민원인 대부분이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해당 기능에 대한 안내 절차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보험업법」 제97조
소비자 이익 분야
(개인정보보호 법, 상표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사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참고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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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경품 지급관련 개인정보 과다수집 :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2만원 상품권 당첨자 200명에게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였다고 공익신고(’17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대부업체의 표시광고 위반 :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대부업자는 광고에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대부가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 (’16년)
- (조사결과) ㈜○○대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시 대부업 등록관청인 ○○시청(
지역경제과)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위반 : 경고
- (신고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교환·반품과 대금 환불 및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청약의 철회 및 해제, 대금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제공없이 통신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제45조
● 허위의 인증 표시·광고 : 경고
- (신고내용) 수처리 약품을 OO시에 납품하면서 해당 제품이 ISO9007, ISO4001 인증 및 Q마크 인증 확득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해당 인증서는 위·변조된 것이므로 허위 표시·광고라는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표시·광고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 - (관련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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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가격담합 지시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인이 자사 대리점에 가격담합을 지시하는 등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3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자사 대리점에 대해 제품 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 지정 등 구속조건 부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불공정 및 산업스파이 거래 :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국가산업인 ○○ 관련 기밀자료를 외국회사에 넘겨주었다는 공익 신고(’14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외국회사에 우리나라 ○○ 제조업체의 구매품명, 구매수량, 구매단가, 향후 필요수량 등을 넘긴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부적격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담합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시에서 실시한 용역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 하기 위해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담합했다는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평가 부적격자인 계열 사를 동원하여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6조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요금 가격담합 : 경고
- (신고내용) ○○시 용달화물자동차협회가 회원사인 구성사업자 및 신규등록 운송사업자 등의 운임을 결정하고 이를 배포하였다고 공익신고(’13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가격담합을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용달화물자동차 운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6조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