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서 빅데이터를 창조경제 및 정부 3.0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 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함3)
[그림 2-6]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상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빅데이터 활용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하에 수요 측
면에서 초기시장 창출 및 확대, 공급 측면에서 산업육성기반 확충, 인 프라 측면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을 중점 분야로 제시함
3) 6대 유망업종에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요예보제를 실시하며, 7대 핵심 원천기술 개 발과 5천명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업종내 상호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전문기업의 육성과 공 동브랜드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수집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시장을 개척 하고 있으며, 오라클 등의 ICT기업들은 공격적인 M&A를 통해 조기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2. 국내 정책동향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서 빅데이터를 창조경제 및 정부 3.0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 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함3)
[그림 2-6]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상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빅데이터 활용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하에 수요 측
면에서 초기시장 창출 및 확대, 공급 측면에서 산업육성기반 확충, 인 프라 측면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을 중점 분야로 제시함
3) 6대 유망업종에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요예보제를 실시하며, 7대 핵심 원천기술 개 발과 5천명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업종내 상호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전문기업의 육성과 공 동브랜드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 한편, 지난 2015년 3월에는 「K-ICT 전략」을 수립 및 발표하면서, 콘텐츠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IoT, 클라 우드,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안 관련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 다는 의지를 천명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조 7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산업 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 특히 빅데이터 산업육성 부문에서는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민간 공동으로 제조·건강·기상·스포츠·재난·유통·금융 등 유망업종 에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하고(3년 350억원), 시민체감형 도시문 제(교통, 주차 등) 해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함(17년까지 6곳)
❍ 또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그림 2-7] K-ICT 전략 비전 및 목표, 중점추진과제
❍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7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표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로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함
- 20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범정부 데이터 관 리체계를 구축함
- 또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18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 및 유통 여건을 마련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능 확대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으 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위해 항공안
전 부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 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임
❍ 한편,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써 민간영역으로 의 공공정보 활용성을 높여주기 위해 공공정책, 교통, 기상 등 공공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행정정보 등을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인data.go.kr을 통해 개방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를 통해 공간 빅데이터 사업에 적용할 참신한 콘텐츠 발굴과 대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 진함
❍ 이외에도 환경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빅데이터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