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5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구현하기로 한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으로 동시에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 국가에너지 효율을 47% 높 이고 에너지 단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2030년 BAU 대비 총수요
5 아래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실 등. 2008. 8. 27.「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에서 발췌, 이용하였음.
량의 12.4%를 감축할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한다. 화석에너 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에너지와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를 창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및 친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에너지 정책 추진
에너지 안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자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적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석유 비축 등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 공급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사 회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제도와 시스템 정비로 설비기기의 효율 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R&D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에너지 환경은 탄소저감형, 환경친화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시키고자 하는데, 신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두고 있다.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에 합당한 5대 비전은 <표 2-11>과 같다. 2030년 까지 에너지자립사회 구현을 위해 자주개발률을 40%로, 신 재생에너지 보 급률을 11% 높이고자 한다. 또 에너지원단위를 0.185%까지 낮춤으로써 저소비사회로 전환하고, 석유 의존도도 33.3%까지 낮추어 석유사회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에너지 빈곤층 비율을 0%로 낮추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며,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를 통하여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추진한다.
표 2-11. 에너지 부문 녹색성장의 5대 비전
5대 비전 지 표 2006년 2030년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자주개발률 3.2% 40%
신 재생에너지보급률 2.2% 11%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 에너지원 단위 0.347 0.185
․탈석유사회로 전환 석유 의존도 43.6% 33%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구현 에너지 빈곤층 비율 7.8% 0%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기술 수준 60% 세계 최고
수준 주: 에너지기술 수준은 선진국=100 기준.
자료: 국무총리실 등. 2008. 8. 27.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
3.2. 5대 비전 실천
3.2.1.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국가 에너지 자립에서의 기본목표는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 발률6을 40%(2008년 5.7%), 신 재생 에너지의 보급률을 11%(2006년 2.2%, 추정)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빈곤국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통한 자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 생산 하는 안정적인 보급 정도를 점차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생산 이 가능한 신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2006년 이후 연평균 8%의 증가를 가 정한 목표치를 지향하고 있다. 특별히 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을 유인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 획이다.
6 국내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의 양을 해당연도 수입량으로 나눈 비율.
그림 2-12. 에너지효율개선에 의한 수요저감효과
자료: 국무총리실 등. 2008. 8. 27.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
3.2.2. 에너지 저소비 사회, 저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2030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47%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연평균 2.6%의 개선을 의미하며 이렇게 될 경우 국가차원의 에너지 효율 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
에너지 원단위란 GDP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TOE/천 달러)을 의미하는데, 2006년(2000년 불변 PPP7기준) 우리나라는 0.22, OECD 평균은 0.18, 영국과 일본이 각각 0.13과 0.15였다. 이 수치를 2030년에는 0.123 수준8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사회로 구조를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원단위를 고정할 경우 2030년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563.6백만 TOE인데 원단위를 47% 개선하여 342.8백만 TOE로 감축하고, 여기에 수 요관리 강화를 통해 12.4%를 줄여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면 2030년
7 구매력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별 동일 재화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 는 비용을 각국 통화로 나타낸 가격비로 각국 통화 구매력을 같도록 만든 통 화비율이다. 이로 인해 실질가치를 반영하게 됨.
8 2030년도 미국 0.146, OECD 0.134, 일본 0.126으로 전망하고 있음.
도 총 소비량은 300.4백만 TOE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장기 계 획이다. 연간 300백만 TOE정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정 부의 장기적인 복안이다.
3.2.3. 탈석유사회로의 전환
2006년도 우리나라의 석유 의존도가 44%인데 정부는 2030년도에 가서 이를 33%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2030년도 세계의 석유 의존도 가 평균 33%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맞도록 우리의 의존도도 줄인다는 것이 다. 이러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39%), OECD(38%)보다도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게 된다.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해당 수송용 차량의 도입을 확대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CNG, LNG와 LPG의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수송용 에너지의 탈석유화는 중요한 미 래의 숙제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개발과 하이브리드, 전 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보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의 미해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수용 을 전제로 비중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도 확 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재래형 석유자원(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샌 드, 오일셰일 등)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3.2.4. 더불어 사는 에너지 사회 구축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을 해소한다는, 즉 에너지 빈곤층9을 0%로 만들 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30년까지는 에너지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에너 지 빈곤층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06년 우리나라 에너지
9 에너지 빈곤층이란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계층을 말한다.
빈곤층 가구는 7.8%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들은 에 너지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편적 인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 다. 이러한 에너지 복지를 정착하기 위해 아래의 5대 에너지 복지 프로그 램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 2-12. 5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경개선 -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지원
•에너지 보편적 서비스 확보
- 최저 에너지 필요량(기초에너지)의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
•연료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보급의 확대
- 지방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구조 정비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참여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정부, 에너지 공급자, 민간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프로그램의 개 발 및 실행
자료: 국무총리실 등. 2008. 8. 27.「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
3.2.5.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석유 에너지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 개발에 두 배 이상의 재원을 투자한다는 생 각이다. 그리하여 해당 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도 창출하 겠다는 계획이다. 관련된 설비와 관련 기기의 효율성 제고 기술 등의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 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장려하는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하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표 2-13. 부문별 에너지 효율성 개선 주요 정책
지 자원보유량 측면에서 취약한 우리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원단위를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맞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으 로 중요한 사안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 소비량을 줄이거나 혹은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가 기 업과 에너지 절약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육성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송시스템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자동차 연비 제고, 그린 카 개발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절
수송 부문에서는 수송시스템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자동차 연비 제고, 그린 카 개발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