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캐나다인들이 캐나다의 문화와 시민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부 여되는 “보다 창조적이고 단합된 캐나다(More Cohesive and Creative Canada)” 라는 궁극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10가지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31)
<그림 2> 캐나다문화유산부(DCH)의 정책프레임워크
31)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13.
캐나다 문화부 전략 프레임워크 정책목표(Mission)
보다 창조적이고 단합된 캐나다(More Cohesive and Creative Canada) 모든 캐나다인들이 캐나다의 문화와 시민생활에 참여할 기회 부여
중간목표 세부목표
캐나다컨텐츠(Canadian Content) 캐나다인이 가치와 정신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작품, 이야기, 상징물의
창출, 전파, 보존의 촉진
-1-캐나다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캐나다콘텐츠의 창출과 생산
-2-캐나다콘텐츠가 국내외 국제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고 접근 가능할 것
-3-캐나다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와 국가유산이
보존
(2) 캐나다 컨텐츠(Canadian Contents)
캐나다인의 가치와 정신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작품, 이야기, 상징 물의 창출, 전파, 보존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1) 캐나다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캐나다콘텐츠의 창출과 생산
①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과 강한 공동체 개발정책
캐나다의 각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문화부분의 창작과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
문화적 참여 및 종사(Cultural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캐나다의 문화적 생활에 접근 및 참여 촉진
-4-캐나다의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에 대한 캐나다인의 참여
-5-다양한 배경을 가진 캐나다인들이 문화와 스포츠의 참여
-6-캐나다인들이 국내․국제적으로 문화와 스포츠에서의 우월성
상호연계(Connections)
다양한 공동체간의 상호이해를 깊게 하고 캐나다인들간의 연계 강화
-7-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공동체간의 상호작용
-8-캐나다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이해와 가치부여
능동적 시민신분과 시민참여(active Citizenship and Civic
Participation)
나누어 가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한 이해촉진 및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9-모든 배경을 가진 캐나다인들이 시민신분의 가치부여와 이해
-10-모든 배경을 가진 캐나다인들이 지역공동체와 시민생활에 참여
도록 지원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캐나다 문화자본’(Cultural Capitals of Canada)과 ‘캐나다 예술 및 문화유산 지속성 프로그램’(Canadian Arts and Heritage Sustainability Program)이 있다. 전자는 예술과 문화 및 유 산활동에 두드러진 실적이 있거나 미래의 창조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는 지역공동체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화자본에 의 한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캐나다인들로 하여금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캐나다의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삶을 질을 보다 강 화함에 있어 각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다.32)
한편 ‘캐나다 예술 및 문화유산 지속성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지방 차원에서 문화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능력개발이나 지 역간 네트워크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이다. 이 지원에 의해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세미나개최라든가 순회전시회 등이 이루어진다.33)
② 캐나다출판사들의 자생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개발, 특히 중 소기업, 원주민, 소수언어 출판업자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출판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는 ‘서적출판산업개발프로그램’(Book Publishing Industry Development Program: BPIDP)이 있다. 이 정책은 중소 출판사들로 하여금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와 집단적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한다. 2004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30개 출판사에 대 한 인턴쉽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출판 분 야의 경험을 쌓게 하고 출판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 이었다. ‘캐나다 잡지펀드’(Canada Magazine Fund)는 특정 전문분야의
32) 2004년에는 Saskatchwan 주의 Regina 시, British Columbia 주의 Kelowna, Ontario 주의 Owen Sound 등이 문화가교(culture bridge)에 대한 혁신정책을 인정받아 캐나 다 문화자본으로 지정되었다.
33)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25.
정기간행물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34)
③ 음성녹음에 대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캐나다뮤직 펀드’(Canada Music Fund)가 운용되고 있다.35)
④ 강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다 른 정부 부처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구축 - 캐나다문화자본, 캐나다문화와 유산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의해 주로 지원된다.36)
2) 캐나다콘텐츠가 국내외 국제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고 접근가능 할 것 문화부는 캐나다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야기, 작품,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창작물과 제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강화한다. 또한 캐나 다의 창조적 예술가들이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보여지고 읽혀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일을 지원한다.
① 유네스코의 문화컨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는 2005년 10월에 문화다양성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을 채택하 였는데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서 캐나다 정부는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다. 협상에 임하는 캐나다 정부의 목표는 첫째,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둘째, 각국정부가 각 국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취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며 셋째, 이 협약이 다른 국제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는데 두었다.37)
34)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26.
35)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31.
36)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26.
37)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27.
② 문화접근을 위한 디지털 수단의 진보정책
DCH는 DCH의 정보네트워크(CHIN), 캐나다박물관투자프로그램(VMCIP), 이동가능 문화상품 승인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다. CHIN을 통해 2004 년에는 쌍방향 통신활동의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전시회를 50여 차례 나 개최하였다. 한편 VMCIP를 통해 포털사이트의 방문자수는 한달에 6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38)
③ 원주민 문화와 언어의 활성화 정책
DCH는 북부지역(Northern Territories)에서 라디오 TV프로그램을 생 산하는 13개의 원주민 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원주민 방송과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39)
④ 캐나다의 창조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문화 와 창작의 역할제고
‘캐나다예술과 문화유산 지속가능성 프로그램’(Canadian Arts and Heritage Sustainability Program: CAHSP)을 통해 문화부는 예술과 문화 유산부문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 운용과 재 정적 능력을 개발하고, 이들 기관이 각 지역공동체내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4/05에는 약 16개의 예술과 문화유산부문의 관 련 기관들이 9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40)
⑤ 저작권개혁을 위한 입법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41)은 인터넷 확산이 초래하는 도전과 기회 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이용
38)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31.
39)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29.
40)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30.
41) Bill C-60(2005.6), 20
권, 기술적 보호 장치에 대한 법적 보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사진작품,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⑥ 문화산업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정책 개발
이 정책은 캐나다뮤직펀드, 방송정책, 서적출판에서의 공급체인화 조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캐나다뮤직펀드(CMF)는 캐나다의 음향 녹음회사들로 하여금 온라인환경 하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혁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적공급체인화조치(Book Publishing Supply Chain Initiative)는 캐나 다내에서 서적유통을 현대화하기 위한 신기술을 촉진시키고 모든 캐 나다인들의 캐나다서적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예술과 문화상품의 수출지원을 위한 통상루트의 개 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42)
3) 캐나다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와 국가 유산 보존
캐나다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이를 캐나다인들이 향유한다는 의 미 이외에 문화유산으로부터 캐나다인들의 이야기, 심볼, 창작이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2004/05년도에는 새로운 박물관정책을 위한 전략적 구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도 마련되고 있다.
특히 순회전람회개최(travelling exhibition)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예술작품과 문화유산에 대한 수집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를 위해 캐나다보전기구(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관련기구의 전문가들에게 문화재보호와 취급 및 수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43)
42)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31.
43)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36.
(3) 문화적 참여 및 고용(Cultural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캐나다 문화적 생활에 접근 및 참여 촉진
4) 캐나다의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에 대한 캐나다인의 참여
캐나다인의 문화적 삶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화부의 전략은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를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① 토착언어 및 문화
2002년도에는 정부는 10년 동안 토착민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복 원하는데 1억6천만 달러를 제공 하였고 2003년에는 “원주민 언어와 문화지원팀”이라는 문화부장관의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이 업 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4) 또한 문화부 는 원주민 성취기금(National Aborginal Achievement Foundation: NAAF)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해 원주민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타 직접적인 훈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반출입에 대한 제한과 문화재의 순회개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문화재반출입에 대한 규제는 문화재반출입법에 의하는데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문화 재반출심사위원회(Canadian Cultural Property Export Board)가 10,000여 개의 문화재목록을 만들고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를 사적인 보유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공문화유산기구들로 이전하였다. 동산문화재 보조프로그램역시 12개의 문화유산기관들이 캐나다로부터 문화적 가치 가 있는 물품들이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매를 지원하였다.
44)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42.
문화재의 순회전시회는 캐나다순회전시회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11회의 전시회가 개최되어 14개의 박물관에 2백만명 이상이 관람하였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4억 6천만 달러로 추산 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Calgary의 Glenbow 박물관에서 개최된 Russell and Remington전이라고 하겠다.45)
5) 캐나다인들의 문화와 스포츠 참여
모든 캐나다인들의 참여 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캐나다인들의 문 화적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문화부의 전략이다. 이는 문화와 스포 츠 행사에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이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① 문화의 참여
캐나다인들의 문화와 스포츠 참여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 책이 있다. 2004년의 조사에 의하면46) 2003년 동안 15세 이상의 캐나 다인 82%가 문화공연이나 전시회에 참여하였는데, 그 유형은 실황공 연(국장, 음악, 댄스, 오페라)이고 다음이 영상예술전시이었다. 또한 캐 나다인의 54%가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② 스포츠
2002년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 채택된 캐나다 스포츠정책에 입각해 서 문화부는 많은 캐나다인들로 하여금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원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스포츠에 참가에 소극적인 계층인 여자, 원주민, 장애우들의 스포츠참여에 역점을 두었다.
45)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43-44.
46) Decima Survey, Te Arts in Canada: Access and Availability, 2004.
이러한 조치들은 연방정부와 13개의 주정부간의 스포츠 상호협정에 의해 수행되며 대응기금을 조건으로 각주에 4백만 달러씩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초등학생들의 스포츠클리닉 등에 유용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캐나다 공공보건기관, 스포츠참여 개발프로그램 등의 정책수 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47)
6) 전문스포츠 육성 및 지원
대중 스포츠와 동시에 올림픽게임 등을 목표로 하는 전문스포츠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2010년 동계올림픽 을 위한 준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4) 상호연계(Connections): 다양한 공동체간의 상호이해를 깊게 하고 캐나다인들간의 연계 강화
7)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지역공동체간의 상호연계
DCH는 다양한 문화집단내에서 창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들 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사회의 공간적 간극을 연계시킴으로써 다 양성에 가치를 두는 문화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청소년포 럼이나 여름 방학을 이용한 봉사를 통해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과 상 호교환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Canadian Exchange Program이 대표적 인 정책 사례이다.48)
8) 캐나다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이해와 가치부여 다양한 문화그룹들간의 창작성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부여와 이해 증진이라는 성과를 낳
47)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46-47.
48) 2004/05기간 중에 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35% 정도가 소수자 그룹(시각장애인, 원 주민, 장애자, 저소득층자녀, 오지마을)의 출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