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 결과
(1) 표본구성
검증이 완료된 유효표본 수는 총 340표본이며, 조사응답자 중 건물주는 66명, 건물관리인은 274명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합 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비참여 모름**
전체 340 165 170 5
업무시설 1급지 55 21 31 3
1급지 외 33 17 16 0
판매시설 1급지 23 12 11 0
1급지 외 36 18 16 2
근린생활시설 1급지 34 16 18 0
1급지 외 25 12 13 0
의료시설 1급지 6 5 1 0
1급지 외 35 16 19 0
관람집회시설 1급지 8 5 3 0
1급지 외 12 6 6 0
교육연구시설 1급지 17 6 11 0
1급지 외 24 13 11 0
숙박시설 1급지 26 13 13 0
1급지 외 6 5 1 0
* 설문응답 기준, 복수용도의 경우 1순위 용도 기준으로 함
** 건물관리자의 경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존재함 [표 3-11] 표본구성
[그림 3-4] 표본의 용도시설별 구성비율
(2)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
(3)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구분 사례수 교통유발부담금
(5)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효과
(6)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7) 감면혜택 확대 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
(8) 참여 가능 프로그램
(9) 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
교통혼잡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차등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74.7%로 높았다. 숙박시설, 의료시설, 관림집회시설은 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대 모름
전체 340 18.2 56.5 22.4 2.9
건물용도 (1순위)
업무시설 88 12.5 68.2 18.2 1.1
판매시설 59 8.5 74.6 15.3 1.7
근린생활시설 59 23.7 54.2 20.3 1.7
의료시설 41 12.2 43.9 34.1 9.8
관람집회시설 20 25.0 35.0 30.0 10.0
교육연구시설 41 34.1 48.8 14.6 2.4
숙박시설 32 25.0 34.4 40.6 0.0
급지
1급지 169 17.8 57.4 23.7 1.2
1급지 외 171 18.7 55.6 21.1 4.7
[표 3-25] 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대 모름
급지 (상위 50)
1급지 25 24.0 48.0 28.0 0.0%
1급지 외 25 20.0 52.0 24.0 4.0%
합계 50 22.0 50.0 26.0 2.0%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26] 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상위 50*)
(단위: %)
3) 시사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자 의견조사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은 찬성이 74.7%로 조사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 혼잡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지역계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5] 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
②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부과대상 중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은 건물 기준으로 8%에 불과하고, 참여건물의 경감액은 19% 수준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이 69.1%로 가장 높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혜택 확대 시 48.5% 참여 수준에서 59.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현재 참여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는 27.6%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구분 내용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건물 비율: 8%
참여 건물 경감액 비율: 19%
설문조사 대상
참여 이유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인 응답 비율: 69.1%
현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48.5% → 감면혜택 확대 시 참여 59.1%
감면혜택 확대 시 현재 미참여 시설의 27.6%가 참여 의향 [표 3-2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관련 주요 결과
③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로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 은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및 기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분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
몰라서
참여가 번거로워서
감면 혜택이
너무 적어서 기타
전체 35.3 27.1 16.5 5.3 2.4 13.5
[표 3-28]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 비율
(단위: %)
[그림 3-6]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
④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소재지의 교통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 비율이 51.5%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 18.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주차 1급지/1급지 외의 효과 없다는 의견은 23.1%/13.8%,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 상위 50개의 대규모 건물의 경우 주차 1급지/1급지 외의 효과 없다는 의견은 25.0%/20.8% 수준이다. 이는 혼잡 지역에 위치한 대형시설물일수록 상대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효과가 작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효과
[그림 3-8] 시사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