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영 및 시설분야의 대응 과제

CHAPTER

5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

1. 주요과제 도출의 개요

❑ 제 3장은 기존 문헌 검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 른 영향과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고, 제 4장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주 행 자동차에 대한 이용자 의식, 구입의사, 통행행태 변화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 ∙ 특히 제 3.2장에서 교통부문의 주요 논점은 ‘계획관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확실성’ ‘자율주행 자동차와 협력형 ITS의 연계’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과졍 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에 대해 정리하고 과제도출에 반영

❑ 이 장에서는 상기 연구결과와 정책동향 및 전망,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조사¹⁾ 등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들을 도출함²⁾

∙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로상에 주행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 윤리, 보험, 법･제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통계획 및 공 학적 측면과 공공의 역할을 고려한 과제들을 도출함

∙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들은 교통계획, 교통안전, 교통운영 및 시설로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도출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명과 연구 내용 등을 간략하게 예시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개발(R&D) 프로젝트나 정책적으로 이미 시행되거나 진 행 중인 과제들은 가급적 제외하였음

1) 전문가 조사는 교통관련 전문가 30명 대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주요 추진과제 및 현 정책추진 과정의 개선점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기술을 통해 수집

2) 이 장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의 일부와 사례는 외부연구진의 원고의뢰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모든 요인들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 장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과 주요 과제를 도출하 는 분석틀은 향후 추가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선행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도출

∙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라 교통계획, 교통안전, 교통운영 및 시설로 구분하여 분야별 주요 영향요인 도출

∙ 각 영향요인별 주요 효과와 공공에 요구되는 사항 정리

∙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관련 주요 과제 도출(단, 일부 과제는 예시 추가)

그림 5-1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 도출 과정

2. 교통계획 분야의 대응 과제

① 주요 영향 요인 및 대응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도입 시기 예측

∙ 마케팅 분석 등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체적인 시장도입 시기를 예측하고, 실제 교통체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시기 예측

∙ 예, 우리나라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약 2천만대(’15년 기준), 신차 평균등록대수 는 약 60만대(’13∼’15)으로 매년 모든 신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는다고 가정 해도 약 16.6년 소요(실제, 차량사용연한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증가) ∙ 일반적으로 2035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으로 논의 ∙ 반면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이 11.7%에서 16.6%로 낮지 않고, 차량사용연한을 고려하면 자율

주행 자동차의 시장 확산 기간은 더욱 증가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확산은 장기간 소요,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 반 자동차 혼재, 기술수준이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혼재 등 발생 가능한 교통 문제에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행태 : 자동차 구입의사 등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화는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시장화의 핵심이며, 특히 자동차의 운행 제어권이 운전자(레벨3)에서 차량으로 전환(레벨4)되는 것 에 대한 논의 중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일반도로 주행지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약 83.4%가 일반도로 자율주행을 선택하고 약 16.6%는 포기, 반면 일반도로 주행 지원 미선택자의 약 24.8%가 일반도로 자율주행 선택

∙ 향후 본 연구 내용을 보다 정교화 하여 소비자 반응 분석 필요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 국토교통분야의 중장기 법정계획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변화요인을 반영하 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도입에 따른 효과평가 모델 정립, 경제성 평 가모형(B/C) 정립, 교통계획모형(행태분석 모형 등), 교통수단선택모형(대중교 통에의 영향)의 정립 등은 매우 중요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도입에 따른 교통재원에 대한 영향 분석

∙ 교통부문의 주요한 재원은 주유세, 각종 교통범칙금 등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도 입에 따라 해당 부분의 재원 감소가 예측됨

∙ 즉,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급속히 감소 할 것임,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기반하고 있음으로 관련 주유세 등의 감소 가능

∙ 따라서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교통재원 확보방안(예, 이용거리 대비 세금부과 등) 등에 대한 연구 필요

표 5-1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계획분야에 미치는 주요 영향과 대응 과제

구분 영향 요인 주요 영향 및 공공에의 요구 대응 과제

교통 계획

∙ 시장도입시기의 불확 실성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중장

기 계획 및 정책 수립 한계 ∙ 마켓팅 방법론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 동차 시장도입 예측

∙ 영향정도의 불확실성

석방법론 미흡) ∙ 법정계획, 투자계획 등의 테두리에서 자율주행 자동 차 계획 수립 한계

∙ 자율주행자동차 효과평가 방법론 마련 - 4단계 추정방법론의 재검토

∙ 자율주행자동차 경제성평가 방법론 개발 - 비용과 편익의 명확화

- 잠재적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 도입

∙ 기존 계획수립 단계별 적용 모형들에 준 하는 방안 마련

- 교통계획모형의 재검토

∙ 소비자 반응의 불확 실성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중장

기 계획 및 정책 수립 한계 ∙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의식, 구입의사 등에 대한 평가

∙ 관련 분석 모형의 개발

② 주요 과제(예시)

❑ (과제명) 자율주행차 도입을 고려한 새로운 교통평가모형 개발

배경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라 변화되는 교통계획 요소들에 대한 변화를 반영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효과평가를 위한 기초평가모델 정립 필요 내용 ∙ 통행시간가치, 통행분포모형, 통행지체함수 등 전반적인 계획요소의 재평가

❑ (과제명)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수단선택 모형(대중교통 영향평가) 개발

배경 ∙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과의 경쟁, 공유교통의 확대 등 자율주행차량 도입으로 인한 사람들의 수단선택 행위 변화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이 향후 수단별 통행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 내용 ∙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 구축

∙ SP조사 등 새로운 수단선택모형 개발 및 장래 영향 예측

❑ (과제명)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배경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 필요

∙ 따라서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내용

∙ 현재 경제성 분석 방법론을 검토해 각 항목을 수정 및 보완

∙ 통행시간가치 재산정, 차량유지관리비 재산정, 환경오염 효과 분석

∙ 이를 종합한 새로운 경제성 평가방법론 정립

∙ 자율주행차량 도입 이후의 도로 및 철도 SOC 사업 평가방법론

❑ (과제명)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공유교통 확산과 영향예측

배경 ∙ 카셰어링 기반의 자율주행차량 도입은 가장 효율적 대안

∙ 카셰어링을 통해 차량이 감소하고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카셰어링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

내용 ∙ 카셰어링을 접목한 자율주행차량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평균재차인원, 기존 차량의 대체 효과 등을 계량화

∙ 동적모형(dynamic model)을 도입한 수요추정방법론 제안

3. 교통안전 분야의 대응 과제

① 주요 영향 요인 및 대응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은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과정에서 일반 자동차와의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보상심리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새롭게 증가

❑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정책과 계획의 수정, 기존 교통 안전시물의 관리 방안 및 신규로 도입되는 다양한 교통시설의 안전 관련 이슈들이 제기 될 수 있음

∙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별 도입과정을 상정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과 단 계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가장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 사고발생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의 각각의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교통사고에 어느 정 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차량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차량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처리 관련 보험료 산정 등의 법･제도 마련 필요

❑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과정에서 교통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신규 도로 시설물의 교통안전 확보, 기존

일반차량과의 상충 최소화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과정에서 일반차량과 자율주행 자동차와의 상충 최소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필요

표 5-2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안전분야에 미치는 주요 영향과 대응 과제

구분 영향 요인 주요 영향 및 공공에의 요구 대응 과제

교통 안전

∙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인적요인 사고)

∙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자가 교통 안전을 주도

∙ 교통안전 관련 투자 감소, 관리 및 계획수립 부서 불필요 요구

∙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안전을 위 한 민･관 협업체계

∙ 기존 교통안전 관련 중･장기 계

획의 타당성 문제와 불용성 ∙ 자율주행 자동차를 고려한 교통 안전 중･장기 계획의 재검토

∙ 불필요하게 된 기설치 교통안전

시설의 관리 및 처리 ∙ 자율주행 자동차를 고려한 기설 치 교통안전 시설 평가

∙ 위험보상심리(2차 효 과)로 안전에 부주의

∙ 교통사고 증가 ∙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자의 위험 보상심리에 대한 연구

∙ 자율주행 자동차 확산 단계에서 일반 자동차 와의 혼재

∙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의 상충 증가

∙ 교통사고 증가

∙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의 혼재가 사고에 미치는 원인 과 영향 분석

∙ 자율주행 자동차(전용선)와 일 반 자동차의 물리적 분리

∙ 사업타당성 평가

∙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 안전에 대한 효과 불 명확

∙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안전 개 선에 대한 과다 추정된 지표 산출

∙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자의 위험 보상심리와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

사고 책임소재 ∙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 처리방안 불명확

∙ 자울주행 자동차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② 주요 과제(예시)

❑ (과제명) 자율주행시스템 세부기술별 교통안전영향 분석

배경 ∙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기술별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자율주행 차동차와 C-ITS 연계에 따른 통합된 안전효과 분석 필요

내용 ∙ 교통사고 유형별 충돌시나리오 분석

∙ CV 및 AV 세부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장･단점 분석

∙ CV 및 AV, 그리고 통합기능의 교통안전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