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귀농·귀촌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귀농·귀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구제 금융 사태로 촉발된 도시에서의 대량실직사태는 도시근로자의 농촌이주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귀농·
귀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 현상과 용 어의 적절성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구 농림 수산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6이 발표된 이후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는 행 정 문서와 연구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개념과 유사한 역도시화, 땅으로 돌아가기, 일본의 U, I, J 턴의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도시화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도시 발전단계의 한 과정으로 서 도시 중심부로부터 도시 외곽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역도시화의 요인으로서는 농촌의 흡입요인보다는 (중심)도시의 압 출요인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역도시화는 우리의 귀농·귀촌과는 그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현상만으로 볼 때 귀농·귀촌 과 역도시화는 비슷한 점이 많다. 제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귀농·
귀촌통계에는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을 예 로 들면 중심도시인 동부에서 경기도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이 귀농·귀촌에 포함되는데 이는 역도시화기 나타내는 인구이동과 같다.
서구의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land)는 우리의 귀농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땅으로 돌아가기는 반문명과
6 2009년 당시 구 농림수산부가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귀농인을 통한 농업인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귀촌인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도 주 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태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귀농·귀촌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U, I, J 턴은 대도시에서 전원생활이 가능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우리나라의 귀농·귀촌과 유사한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U, I, J 턴은 지방 중소도시를 도착지로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의 귀농·귀촌은 도시민의 농촌지향 움직임을 나타 내는 것으로서 이는 일본의 U, I, J 턴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다. 하지만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서구의 역도시화에 해당하며 서구의 땅으로 돌아가 기(back-to-the-land)를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귀농·귀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속성에 기인한다. 통일된 개념으로 귀농·귀촌자 모두를 묶기에는 귀농·귀촌에는 너무 많은 개개인의 삶의 양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귀농·귀촌지의 공간 적 특성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귀농·귀촌은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려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형식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귀농·귀촌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전원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정의인데 이는 구분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부를 도시, 읍면부를 농촌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 한 농업의 영위와 농촌생활의 향유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농 업의 영위를 생계형과 취미형으로 구분할 경우 그 대상자가 달라진다. 또 한 많은 귀농·귀촌인은 생계를 위해 농업을 영위하고 싶지만 여건이 여의 치 않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귀농과 귀 촌을 구분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송인하(2013)가 밝힌 것처럼 귀농과 귀 촌을 구분하지 않으며 도시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유용하다.7
7 귀농과 귀촌을 포괄하여 개념 정의하거나 귀농·귀촌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 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귀농·귀촌자가 농촌 생활양식과 농촌경관
통계청에서는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고 있다. 통계청 (2012)에 의하면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11월 1일)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 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8로 정의하고 있다.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로 정의하 고 있는데,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귀촌인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는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농인으 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취미농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일부러 구분하지 않 고 귀농·귀촌이라 통합하여 표현한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2. 귀농·귀촌요인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요인을 설명하는 틀로 압출-흡입 모형과 Hosszu(2009)가 밝힌 구조 요인을 결합한다. Hosszu의 구조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현실과 고용 문제는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 인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도시에서의 경제활동기회가 감소하고 반작용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아 귀농하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여기에 도시 및 농촌에 대한 가 치관 등 개인의 행태나 정년 등의 연령 요인이 가미되어 실질적인 귀농·귀
을 향유하면서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다는 점, 귀농·귀촌의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영농이 제1의 목적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귀농인으로 분류되거나, 영농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이주한 지역에서의 농토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여 귀촌으로 분류되 는 경우가 많다(박문호 외 2012).
8 1,000평방미터의 농지(시설하우스의 경우 300평방미터)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자.
촌이 발생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 다. 먼저 그림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구조요인이 귀농·귀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9 여기에서 구조요인은 Hosszu(2009)가 말한 요소 외 에 인구 구조를 포함한다. 즉,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는 연령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 해당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구조요인은 귀농·귀촌가구 수 및 향후 전망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볼 수 있다.
귀농·귀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 입요인이다. 이 요인은 전통적인 인구이동 이론 압출–흡입요인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두 요인은 별도로 작용하지만 구조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림의 중간에 위치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즉 정책요인은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친다.
Hosszu(2009)는 이를 구조요인의 한 요소로 분류하지만 개인이 어쩔 수 없 이 받아들여야 할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한다.
구조요인과 도시의 압출요인,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은 외적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이들 요인에 반응하는 것은 개인의 행태와 연령별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이동 이론에서 설명한 개인의사결정요인이다. 이들 요 인은 그림의 하위 부분에 위치한다.
종합하면 귀농·귀촌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사회 구조 속에서 큰 틀이 결정되고, 여기에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하며, 그것이 개인의 행태와 연령별 특성에 기초하는 개인의사결정요 인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9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동기 조사 질문에서 가장 많이 응 답한 경제적 이유나 사업실패 요인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요인도 구조 요인 이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2. 귀농·귀촌 요인 구조도
표 2-3. 귀농·귀촌 요인과 세부요소
요 인 세부요소
구조요인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은퇴시기 및 사회보장 정도, 정주패턴 변화, 교통통신 발달
압출요인 높은 생활비, 긴 통근시간, 과도한 업무, 경쟁적인 일상 생활, 은퇴 후의 무료한 삶
흡입요인
안전 먹거리 자가 생산, 생태적인 삶, 농업 관련 사업 기회 증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증대, 저렴한 생활비, 수려한 풍광
정책요인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각종 유인 조치
개인의사결정요인 여유로운 생활 선호, 도시생활 스트레스 탈출, 생태적인 삶, 자녀 교육관 변화, 연령, 은퇴
2.3.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영향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론적으로 확립된 견 해는 없는 편이다.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이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등에서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론적으로 확립된 견 해는 없는 편이다.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이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