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3) 관련 제도
▍ 지특회계 구조 : 4개 계정 8개 사업군
m 생활기반계정은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 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제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m 경제발전계정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임.
⑥부처직접편성사업은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각 부처가 직접 예산 편성
▍ 지특회계 전체 규모 : 0.9조원 증가
m 생활기반계정(기존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은 ‘14년 24개 사업에 일자리 지원 등 부처가 편성하는 지특회계나 일반회계 사업 중 지자체가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을 이관하여 ‘16년 36개로 증가함.
지특회계 전체 규모 ‘15년 0.9조 증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재원인 생활기반계정 증가
구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부처
직접편성 - ⑥부처직접편성사업 ⑦부처직접편성사업 ⑧부처직접편성사업
중점목표 지역개발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지원
경제, 문화, 관광 등 분야 및 권역 협력,
경제협력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배분단위 광역 및 기초 기자체 사업단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소수 30+6개 128개 61개 14개
주요사업 예 시
문화시설 확충·운영, 관광자원 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등
접경권발전지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지역특화산업육성,
경제협력권산업육성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등 지역투자촉진 등
자료 : 기획재정부(2015),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표 Ⅰ-108> 지특회계 편성체계
▍ 지특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내 다수 포괄보조사업 등의 연계 발굴 중요
m 생활기반계정에 의한 관광 관련 재원조달이 가능한 정부지원 포괄보조사업은 전체 36개 중 24개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외에 타 부처 소관 사업의 관광 관련 사업 이 포함됨.
구분 부처명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사업명
생활 기반 계정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건립, 문 화산업클러스터활성화 지원
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문 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문예회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3. 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광역관광자원개발 4.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레저스포츠시설지원
5.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농림축산식품부 7.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50% 농촌 체험 관광 지원, 6차 산업화 지원 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9.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10. 어업기반 정비 80% 지방어항 건설,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 11. 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어촌 체험․관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3.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지역특화산업전문인력 양성 여성가족부 17. 청소년 시설 확충 30~88%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국토교통부 18. 대중교통지원 50~100%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문화재청 21.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50% 지역문화유산개발 농촌진흥청 2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50%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산림청 23.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치유의숲조성,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지역생태숲조성, 숲길 조성·관리
25.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중소기업청 26. 전통시장․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용노동부 27.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 창출) 75%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 창출) 행정자치부 28.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행정자치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 80% 지역관광개선
농림축산식품부 3.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63개 행복생활권 대상의 연계협력사업 국토교통부 4. 성장촉진지역 개발1) 100% 성장기반시설지원(관광테마형)
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중심시가지재생(문화관광형)
경제 발전 계정
부처 편성 사업
행정자치부 28.지역균형발전추진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2.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33.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4.중부내륙권 관광개발 35.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산업통상
자원부
39.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41.지역산업육성지원
44.지역특화산업육성 47.지역투자촉진 74.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국토교통부 105.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2015.5),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작성
<표 Ⅰ-109>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포괄보조사업 종류 및 보조율
(2) 지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현황
m 2016년 기준 정부 관광재정은 국가예산인 일반회계 398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580억원 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461억원으로 구성되어 총 14,439억원이며, 비중은 관광진흥개발 기금 65.5%와 지역발전특별회계 31.7%이 주를 이루며, 일반회계 2.8%로 미미한 수준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10년 317억 원에서 2015년 9,461억 원으로 6년간 약 30배 대폭 증가 m 지특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시도 또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관광
지,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m 기금 사업은 관광진흥기반 확충, 관광산업육성,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지원 관광사업의 스펙 트럼이 넓어 교부대상이 다원화되지 못한 한계에도 공모를 통한 기금활용사업이 확대 중임.
34)구분 관광개발사업명 2015 2016
일반회계 외래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233 398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광역 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진흥기반 확충관광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1,475 1,743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145 147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20 151
관광레저도시육성 기업도시, 레고랜드코리아 기반 조성 299 265
생활기반계정
관광자원개발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1,540 1,487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230 181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119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 15
관광안내체계, 탐방로 안내체계 - 50
광역 관광자원 개발 서해안권, 동해안권, 지리산권 459 298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계정(2015부터) 115 123
소계 4,384 4,580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자원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32 139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29 29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92 83
관광레저 기반 구축 75 13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등 80 195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안내체계, 문화관광해설사육성 99 64
인프라 조성관광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75 64
국민여가 캠핑장 151 70
전통문화체험 지원 384 408
관광산업 육성
관광행사 프로그램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72 72
관광상품 육성지원 공예관광산업, 기념품, 음식관광산업화 71 75 국내관광 육성지원 복지관광, 지역관광 지원, 창조관광사업 육
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등 647 595
외래관광객 유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마케팅 지원, R&D, 의료관광‧MICE산업 육성,
역사문화관광상품화, 크루즈관광 2,631 2,367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지원, 국제문화협력, 공연예술 활용 440 427
국제문화협력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167 169
공연예술 및 문화시설활용 330 306
소계 9,074 9,46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표 Ⅰ-110> 지역관광개발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34) 최자은･김향자(2014),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