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26)는 크게 협의의 관광법규와 광의의 관광법규로 구분할 수 있 다.
협의의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 한 법을 말한다.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임무와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여건조성, 관광 자원의 개발,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 및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등을 내용 으로 한 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으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 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정책의 기본을 정하고 국제친선의 증 진과 국민경제의 향상 및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관광기본법은 다른 관광관련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에 어떠한 관광 법보다도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관광진흥법은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관련사항을 주요 내 용으로 한 법으로서,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사업의 종류와 경영에 관한 사항, 관 광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관광종사원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 관광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및
26) 성기룡, 관광법규론, 일신사, 1997. pp.35-42 재정리.
이 법의 집행을 위한 보칙규정과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등을 규 정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관광개발기금의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관광산업은 국민복지차원에서 건전한 국민관광을 위한 휴식공간과 오락 시설을 제공하고,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 으나, 관광사업 중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은 타 산업에 비해 고정자본 비율이 높은 데 반하여 투자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어 적극적인 민자유치 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금융으 로 1972년에 이 법을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는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하고 있으며 보조받을 당시의 지정된 목적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법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 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기타 관광사 업의 발전에 필요한 선도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증진하며, 국민관광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00년 ASEM회의 와 2002년의 월드컵대회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호텔시설의 부 족을 해소하고, 관광숙박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관광호텔 건설과 관련된 허가 등의 의제, 건축규모, 국․공유지의 매각 및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한 특례, 건설자금 등의 지원, 지정숙박업자의 지 정, 종사원교육, 관광숙박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0호로 제 정이 되어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 의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 등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 한 국가의 책무,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회의 유치 등의 지원,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및 지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등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을 간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데 필요한 법
을 말한다. 관광법규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관광 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법률로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공중위생 관리법, 식품위생관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권법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여권의 발급, 여권의 효력과 발급절차, 그 밖의 여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관 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 영업의 시 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식수, 음료수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 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모든 관광객은 국민 또는 외국인을 불문하고 관광을 하는 도중에 반드시 위생접객업소(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등)를 이용하기 마련이 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은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이다.
식품이란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 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관광객은 관광시 필수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 전식품을 제공하고 영양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식품위생법은 관광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 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창조적 슬기가 담겨 있는 국민 모두의 정 식적 재산이므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지정, 관리, 보호, 공개, 조사 등에 관해 규정하
고 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자연경지를 보호하고 적당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자연공원은 자연자원 과 유적, 휴양자원 등 공원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원 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의 형태와 공원시설을 손상하는 행위, 오물 또는 폐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의 혐 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및 부당한 가격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이 제정한 출입금지 구역 에 출입하거나 공원구역내에 유해 물을 투입하는 등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 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자연공원의 개발 및 금지행위나 출입금지조치 등은 공원자연 을 보전하고 탐방 객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 다.
관광개발과 관련한 법규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관광개발 관련법규체계도
제 4 절 기존 연구동향
1. 지방관광행정 효율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지방관광행정 효율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27)을 살펴보면 한국의 지방관광행정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었 으나, 그것은 완전한 지방화시대의 지방관광정책이 실시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국가정책에 지방관광정책이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행정인력 및 정책에 전문성 결여로 인해 많은 재정적인 낭비로 지방재정 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관광행정의 문제점은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자치로의 과도기적 시기에 많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중앙의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방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정책의 실패와 부조리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완전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 아닌 비 전문성과 약간의 자율성 확보로 인해 무리한 투자와 개발로 문화 관광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자유치
현재까지도 국가정책에 지방관광정책이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행정인력 및 정책에 전문성 결여로 인해 많은 재정적인 낭비로 지방재정 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관광행정의 문제점은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자치로의 과도기적 시기에 많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중앙의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방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정책의 실패와 부조리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완전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 아닌 비 전문성과 약간의 자율성 확보로 인해 무리한 투자와 개발로 문화 관광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