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 범죄 수단

(1) 사건내용

오늘 새벽 전북 군산항에서 밀입국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밀입국자들은 외국 담배 등 밀수품도 5억원어치를 싣고 있었습니다.

전북 군산항으로 밀입국 하려다 붙잡힌 사람들은 재중국동포가 7명, 한족이 3명입니다.

밀입국 선박을 맨 처음 포착한 군 부대와 군산 해경 군산 세관이 8시간에 걸쳐 공조 체제를 벌인 끝에 붙잡았습니다.

군산항으로 밀입국 하려던 사람들이 붙잡힌 것은 지난 99년 이후 처음입니다.

밀수품 가운데 외국 담배는 제조 회사가 외국 담배 국내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세관은 담배 소비세 등이 면제되어 싼 가격으로 수출한 것을 수출 가격 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국내로 들여와 팔려던 역마진 밀수로 보고 있습니다.

홍삼 부산물은 인삼, 홍삼과 함께 최근에 세관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한 품목 이며 킨토제 등 암을 유발시키는 농약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1)YTN뉴스. 군산항에서 밀입국자 10명 붙잡혀. 2005.5.24. http://news.never.com. [검색일자.2016.10.10]

홍삼 부산물을 당국이 적발하기 힘들도록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즙을 내 음료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은 밀입국에 국내 무등록 어선을 사용한 것으로 미뤄 국내 연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위험요소 분석

① 밀입국·밀수 수단

위험요소 분 석

밀입국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조직과 연계한 해상 밀입국 수단으로 이용 밀수 국내 사용 금지 물품 유입과 유통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 초래

Table 28 밀입국· 밀수 수단

무등록선박은 Table 28에서와 같이 국내 경제 발달에 따라 국제무역량 증가와 임금 상승 및 근로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0톤 미만의 무등록어선은 항·포구 출·입항 시 선박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출·입항 특성과 공적안전관리기관의 운항 동태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공해상 등 해역에서 불법 입국 목적의 외국인과 국내 반입 금지물품을 국내 이송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순세력 및 국외 범죄조직이 적법한 입국 절차를 위반한 외국인 국내 입국과 국내 사용금지 물품 등 반입으로 국내 경제 및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② 국가안보 및 해상치안 위협

Table 29에서와 같이 무등록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및 밀수는 개인 또는 국 내·외 범죄 조직이 연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정치·경제적 불안감 조성을 위해 불순세력은 무등록선박을 이용하여 국 내·외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외국인 밀입국 시 우회 침입 수단으로 활용 활 가능성이 높아 국가 치안 및 안보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소 분석

불순세력 침입 외국인 해상 밀입국시 불순세력의 침입 수단 국제범죄조직 유입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제 범죄조직 유입

Table 29 국가안보 및 해상치안 위협

③ 무등록선박 보안사고 가능성 평가

우리나라는 전국에 3,000여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전남 완도군은 140 여개, 고흥군 200여개, 여수시 317여개의 무인도를 가지고 있다.

Table 30에서와 같이 무등록선박의 무인도서 이용 보안사고 가능성 평가결과 무등록선박을 운송도구로 이용하며, 무인도서를 거점으로 이용하는 경우 암수 범죄와 밀입국·밀수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간첩작전 대응 또한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와 같이 무등록선박의 보안사고 위험성은 등록선박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분 무등록선박 등록선박

무인도서

-암수범죄 가능성: 매우 높음 -밀입국이용 가능성: 매우 높음 -밀수이용 가능성: 매우 높음 -대간첩작전대응: 위험

-암수범죄 가능성: 높음 -밀입국이용 가능성: 높음 -밀수이용 가능성: 높음 -대간첩작전대응: 위험

유인도서

-암수범죄 가능성: 높음 -밀입국이용 가능성: 높음 -밀수이용 가능성: 매우 높음 -대간첩작전대응도: 매우 위험

-암수범죄 가능성: 보통 -밀입국이용 가능성: 보통 -밀수이용 가능성: 보통 -대간첩작전대응: 보통 Table 30 무등록선박 보안사고 가능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