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추진체계
사 업 명 추진체계
사 업 명 추진체계
미술 창작 및 시장 현황
수입(만원) 3,936 1,255 614 214 1,175 817 1,337 861 1,285 1,876 3,957 2,002
** 분야별 예술활동 수입 분포도(예술인 실태조사 2015) (단위 : %, 백만원)
ㅇ (창작지출 현황) 타 장르에 비해 창작공간 등을 위한 지출비용이 큼
□ [향유] 낮은 전시관람 경험과 지역 편차
□ [시장] 미술시장 규모 완만한 성장세이나, 위작 등 부정적 이슈 존재
화랑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경매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아트페어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미술은행 1,508 1,674 2,030 2,750 2,746
미술관 14,233 12,070 12,160 15,759 20,122 건축물 미술작품 62,051 58,718 51,017 34,323 36,805
ㅇ (거래평균가격 감소) 거래 작품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거래작품수(점) 27,377 35,164 31,487 36,663 39,740
거래평균가격(백만원) 17.48 12.09 12.99 13.74 11.89
ㅇ (화랑 현황) ‘16년 기준 437개로 조사되나(미술시장실태조사), 일부 에서는 880개로 추정하는 등(한국예술연구소) 시장 현황파악이 어려움 - ‘16년 기준 화랑 전속작가 952명, 전시작가 17,751명로 나타남
- 전체 미술시장에서 화랑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전체 미술시장 비중
‘08년 대비 ’16년 3.5%p 감소), 해외 유명화랑들의 국내진출 흐름으로 볼 때 국내 화랑업계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ㅇ (경매 현황) ‘98년 국내 경매 시작 이후, 지난 20년간 5,298명의 작가를 경매시장에서 소개함(45.8%는 1점만 낙찰)
- 10%의 작가(500여명)가 전체 낙찰액의 95.98%를 차지, 작가편중현상
* 국내 경매시장 분석(한국예술연구소)
ㅇ (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08년 대비 ’16년 각각 2.2배, 1.7배로 증가하는 추세
* 최근 10개년 미술시장 업체 및 종사자 수(미술시장 실태조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체 수(개) 221 337 370 421 445 478 478 475 496 종사자 수(명) 1,018 1,289 1,555 1,583 1,554 1,488 1,574 1,540 1,731
ㅇ (위작논란 지속) 미술품 구매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 요소로 작용
* ‘05년 이중섭·박수근 사건, ‘07년 박수근 빨래터 의혹, ‘16년 천경자·이우환 위작논란
ㅇ (해외전시) ‘13년 기준 해외 전시는 34개국, 332건으로 집계됨
* 국내 작가의 외국전시 개최 수(문예연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시 건수 375 304 364 419 332
국가 수 39 31 33 34 34
ㅇ (해외판매) 지난 30년간 주요작가의 해외 경매 판매는 2,592건. 50개 이상 판매된 작가는 총 13인으로 낙찰총액은 1,512억원
구분 작가 수 낙찰총액 대비 비율 낙찰 작품 수 대비 비율
상위 10% 403명 95.981% 67%
하위 10% 411명 0.005% 1%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
□ [정부예산] 증가추세이나, 타 예술 분야에 비해 적은 편
ㅇ (전체예산) ‘14년 미술진흥중장기계획 수립 이후 미술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연 등 타 예술 장르에 비해 적은 편
* 미술 관련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체부 본부 31,956 39,085 32,459 27,982 35,274
일반회계 10,000 16,100 10,442 10,089 10,427
지역특별회계 14,328 15,558 14,080 9,450 16,326
문화예술기금 7,558 6,557 6,337 6,441 6,321
체육진흥기금 70 870 1,600 2,002 2,200
국립현대미술관 52,222 48,665 50,192 72,427* 86,064*
합계 84,178 87,750 82,651 100,409 121,338
※ 청주수장보존센터 건립비 포함(‘17년 19,395백만원, ’18년 25,320백만원)
** 미술·공연·문학 예술장르별 정부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미술 공연 문학 미술 공연 문학
국립 72,427 188,453 9,007 86,064 204,956 6,196 공립보조 6,720 38,903 2,565 10,736 36,370 5,565 민간보조 21,262 68,817 6,005 24,538 70,141 3,377 합계 100,409 296,173 17,577 121,338 311,467 15,138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등 시설 중심 지원 - 이외에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행사 지원 위주 편성
ㅇ (문예기금) 창작·작가 지원보다는 전시·큐레이터 지원 비중이 높음 - 블랙리스트 등 지원의 객관성·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문예기금으로 지원되는 시각예술 창작 관련 예산의 경우 평균 지원금액이 2천5백만원 내외로 소액다건식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분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금액(백만원) 1,567 1,865 1,955 1,809
지원 건수(건) 64 65 69 76
평균 지원금액(백만원) 24 29 28 24
□ [제도와 구조] 법·제도 개선이 있으나, 인프라 부족
ㅇ (중장기계획) ‘14년 미술 분야 최초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대 성과가 있었으나, 대부분 사업은 달성하지 못하고 진행 중 ㅇ (법령) 공연, 문학, 공예 등 타 장르와 달리 미술 법령이 없음
- 서예, 사진, 한국화 등 미술 세부 장르에 대한 진흥법이 국회 발의 중이나, 이에 대해 미술진흥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위작 논란, 미술품 시장 내 불공정 관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황(‘17.12월)
ㅇ (건축물미술작품) 작품 수준 논란, 작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 ‘11년 도입된 선택적 기금 적립금이 급증하여 사용계획 수립 필요
*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건수(건) 2 9 18 18 31 42 46 166
금액(백만원) 144 902 1,010 1,144 2,716 3,180 4,762 13,861
ㅇ (미술은행) 소장품 등 재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위탁 운영으로 작품 구입 외에는 은행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
*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연도별 작품 구입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 (‘05~’17)
미술은행 작품수(개) 274 86 137 217 234 169 3,401
구입액(백만원) 1,481 1,261 1,431 1,949 1,947 1,949 22,913 정부
미술은행
작품수(개) 49 60 104 149 133 100 595
구입액(백만원) 499 406 599 800 798 800 3,904
ㅇ (세제) ‘13년 법인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손비처리 한도 인상(2백만원
→5백만원) 등 일부 세제개선도 있었으나,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로 인한 미술소비의 심리적 위축 등 미술계 논란 - ‘19.1.1.부터 미술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부과 예정
□ [개별사업] 다양한 신규 사업이 도입되었으나, 공유·향유 관련 사업 부족 ㅇ (창작) ‘17년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시범 도입하였으나(국·공립
미술관 6개), 예산 부족 등 미술계 현실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15년부터 작가미술장터를 통해 신진작가의 직거래 마켓(대안마켓)을
지원하였으나, 미술시장 생태계 교란 등 비판 존재
- 아트인시티(Art in City) 사업을 확대하여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공공 미술 사업을 진행했으나, 기존 성공작을 답습한다는 비판 존재 ㅇ (향유) 소외지역 대상 미술전시 등 향유 관련 사업이 부족한 편 ㅇ (교육)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타 예술장르에 비해 미술의 비중이 낮음
* 예술장르별 예술강사 현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16)
구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문학 미술 음악 총계
강사수(명) 2,111 907 224 1,061 466 255 96 8 39 14 5,357 학교수(개) 5,350 2,246 518 2,340 1,167 827 434 8 39 14 13,515
ㅇ (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공공기관 아카이브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한국미술에 관한 통합 아카이브 부재
*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작도록·원로작가 디지털아카이빙 사업,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코리안아티스트 프로젝트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됨
- 감정 기반 구축을 위해 전작도록 발간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나, 대상 작가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ㅇ (시장) 국내 비엔날레, 아트페어 지원 사업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7년 평가체계를 시범 도입함
- 한국미술정보시스템(K-Artmarket)을 구축하였으나, 경매 낙찰가격 정보 위주로 제공하는 가격 정보 범위가 제한적임
- 미술품 감정 연구개발(R&D) 지원이 전무하였으나, ‘17년 지원사업 시작 - 화랑의 아트페어 참가 지원 사업 등 해외진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