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지원방안

가. 기본방향

□ 공중위생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향은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공중위생업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공제회를 통한 공중위생업자들의 상호부조를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이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공중위생 영업자들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공중위생업자들에 대한 공제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 영중인 공제회를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 운영 지원 확대

－ 소득 재산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어 사회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각 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와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 운영

－ 공제제도를 통해 사망(재해사망 포함), 실업, 상해, 장애,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자영업 종사자들을 지원

－ 공제제도의 재원은 공제제도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공제금과 정부의 기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공중위생업종 종사자중 영세영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임금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적 극 검토

－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1/3 또 는 1/2)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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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공중위생영업 대상 공제제도에서 지급하게 될 공제 상품은 우선적으로 사망(재해포함)공 제금, 상해공제금을 기본급여로 지급하고, 실업공제금, 노령연금공제금,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해 지원

∙ 지원급여액 수준은 기초공제금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자가 공제금을 추가적으로 불입한 경우 납부한 납부 금액에 따라 추가공제금을 지급

다.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방안 1) 지원 배경

□ 공중위생업종 중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 소득파악 및 실제 근로 행태 파악이 가능한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 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보험제 도 혜택 유지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은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1/3 또 는 1/2)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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