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의 공정무역 현황
4. 지방정부의 공정무역 지원현황
장
제 2 장 공정무역의 의의와 현황
2) 공정무역의 효과
자료 : https://www.tenthousandvillages.com/about-fair-trade/ 참고
3) 공정무역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
❍ 공정무역에 대한 이분법적인 평가가 존재하지만, 공정무역 행위자들이 참여하 는 과정(서지현, 2017)에 대한 접근이 필요
자료 : Doherty Bob·Alastair Smith·Sara Parker, 2015 참조
<그림 2-1> 한국의 공정무역 시장 형성 세력
-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서 페어 워싱(Fair-Washing)을 통한 기업 이미 지 제고로 사용되거나 혹은 공정무역 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 인증에 드는 비 용과 절차 등의 어려움이 농민들의 삶에 다른 방식의 어려움을 유발한다(장승권 외, 2016)는 비판적인 접근과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에 따른 사회 변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의 제한
기술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 있는 생산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인신매매
여성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고, 돈을 벌고 독립적이고 번성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훈련을 시킨다
과정이라고 파악하면, 오히려 공정무역을 통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 참여가 왜 요 구되는지를 알 수 있음
❍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정무역 단체만이 아닌, 사회적 연결망을 통 한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와 그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식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2-2> 공정무역의 기본구상
나. 공정무역 연구에 대한 6가지 접근
❍ 공정무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휴브레츠(2016)가 그의 책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원칙과 시장 사이에서 길을 묻다”에서 정리한 6가지 구분을 따라 정리 1. 윤리나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이론의 논의 속에서 공정무역의 개념 연구
- 공정무역이 가지는 공정성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자유무역, 보호무역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같은 연구를 진행 (Maseland and de Vaul, 2002; Hayes, 2006; Balineau and Dufeu, 2010)
2. 사회운동으로서의 공정무역 운동에 대한 평가: 주류화로 인해 초래된 변화와 패 러독스에 초점을 두고 공정무역의 진화와 당면한 문제를 살펴봄
- 히라와 페리(Hira and Ferrie, 2006)는 공정무역이 확대되면서 자리를 잡아가 는 동시에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고 분석. 우선 무엇이 공정무역이고,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의 문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불균등한 인식과 접근성의 차이, 마지 막으로 공정무역이 가난한 나라의 농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 제를 제기
- 경제적 지구화의 심회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새로운 사회경제적 운동인 공정 무역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윤리적 시장의 재건설이라는 사회경제적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주장하는 연구(Gendron, Bisaillon and Rance, 2009)나 공정무역 운동에 있어서 남반부의 생산자와 북 반부의 무역상,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공정무역의 방 향성을 제시한 연구(Moore, 2004)도 진행
- 공정무역 주류화 과정에서 어떻게 시장의 논리로 흡수되지 않고 공공선의 추구 라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Renard, 2003; Low and Davenport, 2005)나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의 한 축과 사회보장과 가격 통제 라는 다른 한 축의 사이에서 두 가지의 조합이 나타나는 각 사회의 경로의존 (path-dependency)적인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Bacon, 2010) 역시 존재
이 기업 및 공공기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산자부터
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점차 절차와 과 정이 복잡해짐에 따른 부담은 늘어나는데 비해, 그 보상이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등장(Moberg, 2014)
5. 소비자와 관련하여 공정무역 생산품 구매 행동, 소비자 합리성, 윤리적 동기, 목 적,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까지도 포함
- 공정무역과 같은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심리학적 특성을 연구하거나 (Meyer-Höfer et al, 2015; 홍성헌, 2012) 윤리적 소비의 인식 기반(Chatzidakis, Kastanakis and Stathopoulou, 2016; Park, 2018; 류미현·이승신, 2013; 박선우·윤혜현, 2017; 홍나리·김인 신, 2017)과 인지와 실천의 간극(유소이, 2012), 공정무역 프리미엄 지불 의사 (De Pelsmacker et al, 2005; 유소이·박재홍, 2012),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 행 동에 대한 연구(고미애·김지연, 2015)도 진행
6. 공정무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 - 다른 공정무역 연구의 일반적 대상인 공정무역 사슬의 양쪽 끝, 즉 생산자와 소
비자를 다룬 연구들과는 다른 공정무역 연결의 중간에 위치한 선진국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휴브레츠, 2016)도 진행
- 공정무역 기업이 단순히 블랙박스처럼 공정무역을 행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혁 신의 어떤 방향들과 결합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존재가 가능
다. 공정무역의 의의
“오늘 아침을 다 먹기 전에, 당신은 이미 세계의 절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주가 형성된 방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 지구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고, 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의의를 지님 (강정희, 2010)
❍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경제 대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성 과의 이면에는 지구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원고갈로 연결되며, 동시에 가난한 나라 노동력의 착취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부작용 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부상(강정희, 2010)
❍ 효율성 위주의 관행 무역이 기반한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이익 중심의 사고는 생태계의 파괴,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바이러스의 등장과 같은 환 경적 위기의 원인으로 작동
❍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소득 격차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 사회적 배제, 빈민의 발생과 같은 문제를 야기
❍ 이러한 경쟁적인 삶이 아닌 대안적이고 포용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 청되고, 변화를 위한 실천은 작은 마을의 실천에서 국가를 넘어 전지구적 맥락 까지 적용이 가능
❍ “공정무역생산품 vs 지역생산품”과 같은 갈등 구도는 한쪽의 선택이 다른 쪽을 배제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소비를 통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하려는 노력의 양 측면으로 이해 가능 (한국공정무역협의회, 2013)
❍ 공정무역은, 장인과 소비자, 도시와 농촌, 여성과 남성, 선진국과 제3세계 간의 연대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가능 (강정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