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단
위원회 사무실: 기술 지원 참모
주요 지방정부 : 연방정부,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 수도권지역
지역 공동체
2) 유역위원회의 역할
무레이-다링 유역위원회는 무레이-다링 각료 위원회의 집행부로, 위원회는 의 장과 두 명의 위원(각 계약에 참여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물, 토지, 환경, 자원 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나 고위 간부)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역 할은 다음과 같다.
무레이-다링 유역 자원의 계획, 개발, 관리에 관련된 조언을 행하여 각료회의 가 무레이-다링 유역의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최고의 수질유지와 물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무레이-다링 유역협정에 따라 무레이강의 수자원을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위원회는 통합된 자연자원 관리계획을 지원,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의 활동은 캔버라에 위치한 위원회사무소에서 수행된다. 최근 각료회의와 위원 회의 결정에 의해, 전문직․기술직․행정직 직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나 는 무레이강 분과로 무레이강의 물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책임을 지고, 다른 하나 는 자연자원관리 분과로서 무레이-다링 유역협정의 규정을 집행하고, 물 사업을 규제하며, 자연자원관리 전략과 유역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레이-다링 유역의 자연자원 관리에 책임을 진다.
3) 위원회의 유역관리 주요사업
(1) 조사와 연구
유역위원회는 무레이-다링 유역의 물, 토지 그리고 자연자원의 공정하고 효율 적이며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구조물 또는 현지조사, 정책수단19)의 연구․개 발과 사업간 조정 등을 수행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 내
19) 정책수단은 전략, 계획,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용은 다음과 같다.
∙ 하천수의 보전과 규제, 하천 수질의 보호와 개선, 물 속과 강변의 보전, 보 호 및 관리, 하천 수질 또는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수의 제어와 관 리 등
∙ 하천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역 내의 흄(Hume) 저수지 보호
(2) 구조물의 건설․유지 및 운영
구조물은 무레이-다링 유역협약에 제시되었으며,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건 설, 운영 및 유지관리 된다. 각료회의는 2백만 달러 이상, 유역위원회는 2백만 달 러 미만에 대해 유역협약에 따라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료회 의 또는 유역위원회는 구조물의 건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계약정부20) (contracting government)를 지정해야 하며, 유역협약에 따라 구조물을 건설한 계 약정부는 협약의 “구조물 운영에 대한 절차”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
4) 유역의 재원
(1) 유역의 재원현황 및 충당방법
무레이-다링 유역의 재원은 연방정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권, 그리고 유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계약정부인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남오스트 레일리아, 퀸즈랜드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재원충당방법으로 유역협약에서는, 각료회의는 유역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 여 소요비용을 관계자가 되는 주(州)에게 얼마를 기부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각료회의가 결정하지 못하면, 계약정부(contracting government)는 소요 비용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역관리당국법(2003)에서는
20) 계약정부(contracting government)란 연방,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남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역 협약 조항 134에 따라 관계자가 되는 주의 정부를 의미한다.
토지평가법에 의한 토지의 가치, 토지의 면적, 유역당국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되 는 편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유역 기부금을 할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유역의 재원현황을 보면, 매년 재원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역의 계약 정부 간 재원 분담 비율은 매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 1998～1999년 유 역 재원은 5440만 달러이고 매년 평균 10% 내외의 증가를 보이다가 2003～2004 년도 재원확보 금액은 전년대비 37%가 증가한 1억 420만 달러이며, 이는 사업규 모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무레이-다링 유역의 연도별 재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항 목 연도별 금액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9.2 9.1 11.0 11.4 13.9 16.6
뉴사우스웨일즈 16.4 16.3 18.9 19.2 22.6 26.6
빅토리아 15.1 15.2 17.6 17.7 21.0 24.9
남오스트레일리아 11.5 11.6 13.4 13.4 16.4 19.5 퀸즈랜드 0.5 0.5 0.6 0.6 0.9 0.9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권 0.2 0.3 0.3 0.3 0.3 0.3 기타 수입 1.5 1.6 1.8 5.5 4.8 2.0
이월금 - 2.5 - - - 13.4
합 계 54.4 57.1 63.6 68.1 79.9 104.2 주 : 무레이-다링 유역위원회의 회계연도는 7월1일～6월30일임.
자료: 무레이-다링 유역위원회 annual report. www.mdbc.gov.au
<표 4-5> 계약정부 간 재원 분담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정 부 년도별 재원 구성비(%)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평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17.4 17.2 17.8 18.2 18.5 18.7 18.0
뉴사우스웨일즈 31.0 30.8 30.6 30.7 30.1 30.0 30.5 빅토리아 28.5 28.7 28.5 28.3 28.0 28.0 28.3 남오스트레일리아 21.7 21.9 21.7 21.4 21.8 22.0 21.8 퀸즈랜드 0.9 0.9 1.0 1.0 1.2 1.0 1.0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권 0.4 0.6 0.5 0.5 0.4 0.3 0.4 자료: 무레이-다링 유역위원회 annual report. www.mdbc.gov.au
<그림 4-4> 무레이-다링 유역 계약정부 간 재원 분담비율 (1998～2003년 평균)
뉴사우스웨일즈 (30.5%) 빅토리아
(28.3%)
오스트리아 정부(18%) 남오스트리아
(21.8%)
퀸즈랜드 (1.0%)
오스트리아 수도권(0.4%)
유역의 계약정부 간 평균 재원분담 비율 현황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연 방정부) 18%, 뉴사우스웨일즈 30.5%, 빅토리아 28.3%, 남오스트레일리아 21.8%, 퀸즈랜드 1.0%,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권 0.4%로 구성되어 있다.
(2) 재원의 지출
무레이-다링 유역의 재원지출 분야는 무레이강 관련 사업, 유역의 자연자원사 업, 위원회 관련 및 행정업무에 관한 지출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레이강 관련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다. 항목별 재원 지출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무레이강 사업 62.4%, 자연 자원사업 32.3%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이며, 기타 위원회 및 행정비용 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재원지출 비용과 관련되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역협약에 정한 구조물의 시공 비용
∙ 물, 토지 그리고 환경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연 구, 프로그램, 측량, 조사 비용
∙ 하천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 측량, 조사 비용
∙ 침식으로부터 저수지 유역의 보호 등 특별조치 비용
∙ 용도폐기된 구조물의 해체 비용
∙ 행정 및 기타 비용
<표 4-6> 계약정부 간 재원 분담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항 목 연도별 예산 지출 금액 구성비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
무레이 강 36.7 35.8 42.3 43.6 47.4 64.2 62.4 자연자원사업 17.7 21.3 16.6 19.4 26.3 38.4 32.3 위원회 관련 - - 0.6 0.6 0.6 0.9 0.6 사업행정 - - 4.1 4.5 5.6 6.0 4.7
합 계 54.4 57.1 63.6 68.1 79.9 109.5 100.0
주 : 03-04년 예산 지출 내역에는 전년도 이월사업금액이 포함됨 자료: 무레이-다링 유역위원회 annual report. www.mdbc.gov.au
4. 일본 비와호(琵琶湖)․요도천(淀川)
1) 비와호․요도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
유역관리재원 확보와 운영 등 수자원의 유역통합관리에 관한 일본사례에 있어 서는, 오오사카, 쿄토, 코오베 3개 대도시의 중요한 수원(水源)인 일본 최대의 담 수호 비와호(琵琶湖)와 이를 수원으로 하는 요도천(淀川) 수계를 중심으로 하여 유역통합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재원조달 등에 관한 내용과 유역통합관리에 관한 논의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와호(琵琶湖)․요도천(淀川) 유역통합관리의 발단이면서 그 핵심이 되고 있 는 것은 비와호종합개발계획이다. 비와호종합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케이한신(京阪神)의 칸사이(関西)경제 부흥이 긴요하였다.
칸사이(関西)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비와호의 자연과 수질 보전을 도모함과 아 울러 풍부한 수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비와호의 큰 저수능력을 활용하여 홍수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었 다. 동시에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 후진지역이었던 비와호 소재의 시가현(滋賀 県)의 약진을 도모함으로써, ｢킨키(近畿)는 하나｣라는 인식하에 상․하류지역을 비와호․요도천(淀川)으로 강력하게 연계하는 수(水)사회공동체의식에 입각하여 계획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비와호 하류의 요도천(淀川)으로부터 취수하고 있는 오오 사카, 효고현(兵庫県) 지역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취수와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와호의 물 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 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서 비와호를 통한 40m3/초 의 개발수량이 필요하였다. 또한 하류지역은 인구증가와 산업․경제활동의 활성 화, 이를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인해 대홍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와호의 저수기능을 최 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환경면에서도 비와호의 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로 이용하는 오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 쿄토부(京都府)는 비와호의 수질 회복 및 보전을 위하여 시가현(滋賀県) 아래의 하수도 정비와 각종 배수의 규제강화, 수질감시체제의 확립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비와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요 망되었다. 특히 시급하였던 것은, 1955년대의 경제성장기에 케이한신(京阪神)지 역에서 도시들을 중심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그동안의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반침하로 재해취약성이 심화되었다. 동시에 배 수불량으로 인한 환경악화로 지하수 취수가 1968년에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정된 수도용수의 공급을 위해서는 비와호․요도천(淀川)으로부터의 취수 량 확대가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비와호 하류의 요도천(淀川)으로부터 취수하고 있는 오오 사카, 효고현(兵庫県) 지역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취수와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와호의 물 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 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서 비와호를 통한 40m3/초 의 개발수량이 필요하였다. 또한 하류지역은 인구증가와 산업․경제활동의 활성 화, 이를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인해 대홍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와호의 저수기능을 최 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환경면에서도 비와호의 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로 이용하는 오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 쿄토부(京都府)는 비와호의 수질 회복 및 보전을 위하여 시가현(滋賀県) 아래의 하수도 정비와 각종 배수의 규제강화, 수질감시체제의 확립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비와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요 망되었다. 특히 시급하였던 것은, 1955년대의 경제성장기에 케이한신(京阪神)지 역에서 도시들을 중심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그동안의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반침하로 재해취약성이 심화되었다. 동시에 배 수불량으로 인한 환경악화로 지하수 취수가 1968년에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정된 수도용수의 공급을 위해서는 비와호․요도천(淀川)으로부터의 취수 량 확대가 필요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