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출자회사 정리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조폐공사 GKD 경영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조폐공사는 2010년에 715만달러를 투자하여 우즈베키스탄에 GKD (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 하고 있음.
－ 이는 사업계획 당시 낙관적인 수요예측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국내판매처 또는 해외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 있 으며, 모기업인 한국조폐공사의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한국조폐공사는 국내외 판매처 확보방안 등 수익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운영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 4대강문화 관 운영을 위해 워터웨이플러스를 설립하였으나, 관광레저와 마리나 수 익으로 자회사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향후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의 재정여건,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수익을 감 안하여 워터웨이플러스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석탄공사 한몽에너지 출자지분 매각 등 정리 방안 검토 필요
－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수익창출을 통한 공사 경영개선 기여를 목적으 로 24억원을 출자하여 한몽에너지에 설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 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사업계획 당시 석탄판매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14년 현재에도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대한석탄공사는 판매처 확보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 여 사업 구조조정, 출자 지분 매각 등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핵심 출자회사 정리방안 검토 필요
◦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물가공사업관련 출자회사 정리방안 검토 필요
－ 2013년 말 기준으로 공사는 에너켐, 한국알루미나, 세아M&S등 광산물 가공사업에 출자하고 있으나 기대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
업은 광물 자원개발이라는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 업으로 볼 수 없음.
－ 향후 공사는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소재가공사업에 대한 출 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관리방식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2014년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최근 5년 동안 38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하여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음.
－ 향후 한국철도공사는 수익성 있는 민자역사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조정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유지관리사업 조정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제이 경인연결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등에 출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 며, 고속도로 유지관리권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이미 민영화된 사업으로, 출자지분을 통해 독점적으로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면 현재 입찰방식을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민간시장의 사 업자는 구축될 수 밖에 없음.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에 출자할 때 협약에 의해 유지관리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공정한 경 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회사 출자회사 간 업무 조정 검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운영 사업 경합 조정 검토 필요
－ 2013년 말 현재 전체 임대운영 대상주택 중 66%인 494,570호를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34%인 257,019호를 주택관 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과정에서 임대주택운영사업을 단계적으 로 폐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통합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운영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출자회사 관리방안 개선 필요
◦ 출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필요
－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출자회사, 비핵심 사업 에 대한 출자,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모기업과 출자회사의 경합 등 출자회사 관련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향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회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매해 공공기관 지정결 과를 공개할 때 출자회사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회사 퇴직직원의 부적절한 자회사 재취업 제한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는 출자회사를 모기업의 퇴직직원 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모화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 내용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 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임원만으로 한정하여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 정보기재를 충실히 하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시대상을 임직원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 인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