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구조 변화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지연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또는 개 발도상국에 관계없이 산업의 생산구조와 고용구조는 공통된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음.
- 유럽 선진국들은 100년 이상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농업 생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용구조가 변하였으나, 후발국 들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생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과잉 취업을 초래하는 경향임.
그림 2-1. 국가별 농업GDP 비중 추이
- 둘째, 이농 장려로 인하여 농업 인구가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 농촌 지
○ 경제 발전에 대한 농업의 역할에 관하여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함.
- 첫째,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비농업 부문의 성장은 농업 부문에 서 생산된 생산물을 토대로 이루어짐. 농업 부문은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섬유류나 잎담배 등과 같이 제조업 원료를 생산하여 비농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둘째, 많은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개발 초기의 경제 성장은 농촌 시 장의 규모와 상황에 크게 의존하여 왔음. 농민들은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재는 물론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생산 요소에 대 한 수요를 창출하여 비농업 부문의 성장과 자본 축적에 이바지함.
- 셋째, 농업 부문은 자본이나 노동 등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공급하 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생산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농촌(농업)으로부터 도시(비농업)로 이동 시켜 그 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음.
- 넷째, 농업 부문은 국제 수지의 균형과 안정에 이바지하여 국민 경 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농산물의 수출이나 수입 대체를 위한 농업 생산의 증대는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고 국제 수지의 개선을 가 져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최근 WTO 출범과 FTA 확산 등으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농업구조조 정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산업적 효 율성 이외에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 업의 절대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함.
- 1984년 UN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CED)｣에서 “미래 인류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장함.
- 미국의 1985년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 관한 조항이 삽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