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지만 기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수 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확 장을 위한 비용과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 창출이 요구되 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상품을 시장에서 성공시켜 재무적으로 자립하거나, 기업이 생산하는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여 생존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구축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 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두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지는 사회적기업의 상품(서비스) 과 경영상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 측면에 서는 시장 규모와 확대 전망, 보호시장 유무, 시장차별화 가능성이 중요하 다. 상품 측면에서는 품질, 가격, 맞춤형 상품(서비스), 내재된 사회적 가치 의 중요성과 크기이고, 생산기술과 조직 면에서는 노동집약도, 자본집약도, 취약노동 적합성, 파트타임 노동력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역자원 의 활용과 전후방 연계는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가장 강한 경쟁력 원천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노동시장 통합, 취약계층 지원, 환경 보전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도 지속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중 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설‧장비의 개선과 확충을 위한 투자자금 확 보가 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 낮은 기술력과 품질 향상을 들고 있다. 한 편,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역량 있는 인재의 부 족과 시장수요 부족 및 낮은 접근도를 들고 있다(표 2-12).20 한편, 농촌지
20 시장수요 부족과 낮은 접근도는 도시지역 사회적기업도 비슷한 경향이다. 농촌 의 경우 인재부족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59
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수요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34.8%), 다음이 부지 및 공간 지원(17.2%), 판매 지원(13.9%), 전문 인력 지원(10.5%), 기술 지원(6.4%)의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특히 자금 지원, 판매 지원,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일 정한 정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2-2 참조). 그 러나 재정상으로 아직 일자리창출사업에 의한 인건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보호시장이 미비한 점, 투자자금 조달이 고용노동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타 부처의 지원이나 민간의 자본시장 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정은 곧 정부지원이라는 등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경영상의 애로점에 대응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 어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부분적 지원이 타당하지만, 장애인‧노약자에 대해 무상이나 염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제공서비스의 양에 상당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바우처제도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공서‧공기업의 사무용품이나 청소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보호시장을 제공하는 것 도 업종에 따라서는 효과적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감독하는 현재의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지자체나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에 이관하되, 중앙정부는 정책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 체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농식품부나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부처 간 지원대상의 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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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최근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사회 적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 사회적 목적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사 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에서 농업관련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관련 자금 확보 면에서 영농조합 형태가 불가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 간 정책대상 배제나 중복의 문제는 지원사 업의 지자체 이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 부족 문제의 보다 진전된 해결책으로 정부가 모태 펀드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간의 사회적투자기금 조성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방법론의 확립을 통하여, 전 문성을 지닌 NGO나 기업이 사회적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방안 제 4 장
1. 성과평가의 필요성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적 자본시장이 과거의 시혜적 자선 관점에서 기부금이 사용된 사회활동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는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혜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성과평가에 관심 을 가질 것이다. 정부와 기부자, 투자기관은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는 근거자 료로 삼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가는 사업모형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경영전략 및 관리의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윤리적 소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는 아직 개발 단계이며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대다수는 창업 후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기업 운영에 영향을 크게 미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과도하고 불안정하여 사업모델이 정착되지 못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별 기업의 평가결과를 사회적 지원 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특히 다른 업종 기업 간의 상대 평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상과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요구가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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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평가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차연도에 성과평가 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2차연도에 사회적기업의 실제 경영실적을 활용하여 평가를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