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영 수지
2009년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단기적인 회계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와 농촌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농촌지역 113개 업체 중 102개 업체 (90.3%)가 흑자 또는 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
3 전체 조사 대상 237개 기업 중에서 경영실태 항목에서 신뢰할만한 응답을 한 168개 기업(농촌 113곳, 도시 55곳)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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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A) 829,038 322,397 188,021 447,037 560,932 지출(B) 776,873 326,125 176,199 424,650 554,919
A/B 1.07 0.99 1.06 1.0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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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도시
인증 예비 자활 계
1억 원 미만 4 5 21 30(26.5) 6(10.9)
1~5억 원 13 16 23 52(46.0) 27(49.1)
5~10억 원 13 6 2 21(18.6) 17(30.9)
10~20억 원 6 - - 6(5.3) 4(7.3)
20억 원 이상 4 - - 4(3.5) 1(1.8)
총합계 40 27 46 113(100.0) 55(100.0)
표 2-4. 총수입 규모별 업체 수
총수입액으로 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규모는 평균 4억 4,074만 원으로 작은 편이다.4 인증사회적기업이 평균 8억 2,904만 원으로 가장 크 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는 각각 3억 2,240만 원, 1억 8,802만 원 에 불과하다(표 2-3).
연간 총수입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업체도 26.5%나 되는데, 자활공동체 의 상당 부분이 이 그룹에 속한다. 업종별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문화‧
예술‧교육‧컨설팅 부문(평균 2억 7,226만 원)과 자활공동체의 주택(집수 리) 부문이 경영규모가 가장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액 중 영업수입(매출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재정자립도는 평균 70%대로 예상보다 높았고 외국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 다. 실제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만으로 수지를 맞추 지는 않는다. 영국은 사회적기업의 수입원이 정부 40%, 민간기부 30%, 시 장이나 참여자들의 요금 30%이며, 미국은 용역과 서비스요금 지불계약 33%, 정부의 보조금 28%, 민간의 기부금 15%, 민간의 서비스대금 11%
순이다(숭실대, 2006).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도 경제적 자립은 그 리 중요시되지 않는다.
4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기준은 농림업이나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 만이거나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이다. 소기업의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 송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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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829,038 322,397 188,021 447,037 560,932
매출액 59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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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수입의 100%를 매출액에서 올리는 기업이 33.6%인 반면 매출액이 수입의 50%에 못 미치는 기업도 31.9%에 달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주로 하는 가사‧간병 분야와 아직 시 장이 발달하지 못한 문화‧예술‧교육‧컨설팅 분야에서 매출액 비중이 낮은 것은 예상되었지만, 경쟁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관련부문과 제조업에 서 매출액 비중이 낮은 기업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부지원액 30% 중 대부분(26.4%)이 정부 지원이고 기부(0.3%)나 모기관지원(1.2%)은 대단히 적다. 사회적기업에서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09년까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났으나, 2010년에 지원이 감축됨에 따라 사업을 축소한 기업의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2009년 1,885억 원에서 2010 년에 1,487억 원으로 21.1%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도 40% 감소하였다. 농업부문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사)흙살림은 2009년에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60명을 지원받았으나 2010 년 3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직영농장의 규모를 줄이고 농가와 계약재배로 전환하는 등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과거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갖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지원방식이 개선되 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정책지원 사업의 갑작스러운 감축은 대 상자의 고용 중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영수지 악화로 자체고용의 감소 내지 기업 폐쇄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한 기부문화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수 행하는 역할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기관(정부)이나 민간기업보 다 사회적기업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실태 21
3.2.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성과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경제적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달성이 다. 경제적 성과는 기업 유지의 제약조건이자 경영효율성의 지표가 되기는 하지만 기업의 본래 목표는 아니다.
정책적,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월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관련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 상),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결혼이민여성 등을 들고 있다(시행령 2조와 관련 지침).
사회서비스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법 제2 조) 외에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한다(시행령 3조).
이 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공헌도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행상품 등 개발, 친환경 생산‧
가공‧분배‧지역소비 촉진 등의 로컬푸드 활동,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공연 서비스 제공이나 문화재 보호, 산림 분야 문화‧휴양 서비스와 신재생에너 지 생산‧가공‧판매, 공정무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으로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7>과 같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 적이라고 응답한 순서를 보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일자리 창출의 비율 이 절대적으로 높다. 여기에서 취약계층 취업보다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주목된다. 이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직종과 임금 수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자리 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직원을 고용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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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촌 도시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55.9 50.7
취약계층의 취업 등을 통한 자활 자립 23.1 22.9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4.9 4.5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4.2 4.8
생태농업, 먹을거리 가공 등 대안농업 활성화 4.9 4.5
문화‧예술 계승과 새로운 창조, 공연 2.1 3.0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지역주민 통합 1.4 1.5
서는 취약계층 여부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48.5%), 다음이 지역주민 여부 와 기술‧기능 보유자로 각각 15.8%로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표 2-7.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응답
단위: %
고용 측면에서의 성과를 살펴보았더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평균 종 사자 수는 22.5명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인증사회적기업이 3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의 순으로 작아져서 예상과 같았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숫자에 이 조사치를 적용하여 고용효과를 추정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대체로 50% 안팎인데 자활공동체가 약간 높게 나 타났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었다면 취업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계층 으로 사회적기업이 노동통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종 사자 중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 비율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인증, 자활공동체 순이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체 비용으로 고용한 종사자는 4.4명에 불 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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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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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동도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노령화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또 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의 노무관리가 쉽지 않은데, 자활사업 단 등에 비해 사회적기업의 노동강도가 높아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 기술 자 등 고급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래 동천모자는 사회적기업의 고용전 략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좋은 사례이다.
사회적기업 동천모자의 사례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동천모자는 근로자 100명 중 75명이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인 모자 생산업체이다. 대다수 장애인 자활업 체와 마찬가지로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을 우선시하여 저가 판매전략을 추구했으나 점차 중국산에 밀리게 되었다.
3년 전 고액의 임금을 주고 디자이너 3명을 고용하는 등 매출액의 15%를 디자인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였고, 생산된 시제품을 들고 백 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업체를 찾아 광고하였다.
그 결과 EXR, New Business, FILA, Head, Rapido 등의 고객을 확 보하였으며, 2007년에 10억 원 매출을 달성한 이후 매년 22%의 매출
그 결과 EXR, New Business, FILA, Head, Rapido 등의 고객을 확 보하였으며, 2007년에 10억 원 매출을 달성한 이후 매년 22%의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