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기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 는 탐색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쾌적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와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 으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2006년 3월 제정된「문화유 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 리를 위해 내셔널트러스트를 도입할 수 있을까?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은 규 제중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 성과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기존 개발제 한구역 관리의 제반 수단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 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과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내셔널트러스트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 안 중의 하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최근 나타나고 있 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비롯되었다. 개발제한구 역이 도시민의 녹색지대와 오픈스페이스로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개 발제한구역 제도도입의 본래 취지를 재인식시키고 확인시키는 시의적절한 대안으로서, 민-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 입 가능성을 정책적․기술적․제도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녹지신탁(Green Belt Trust: GBT)”의 정책적 유효성과 전략성을 부각시켰다. 문화유산신탁과 자연환경신탁과는 다른 국민녹지신탁(GBT)의 특징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 서,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의 의의와 목적, 설립주체와 운영방식, 신탁재산의 운영방법, 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모형은 향후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으로 보전․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중의 하나로, 정부 모델과 시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공동체 모델, 즉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 에서 제안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모형은 개발제한구역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은 규모나마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수단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 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지 선정기준도 문화유산신탁과 자연환경 신탁과 달리 절대보전지역 등의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보전가치는 다소 낮더 라도 개발압력과 훼손의 방지효과측면, 녹지축의 연계성, 접근성과 개방성 측 면에서 전략적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지로 제안함으로써 도시녹지대 와 오픈스페이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신탁의 개념과 신탁 기준 등을 설정하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별 도의 장을 마련하는 국민녹지신탁(GBT)의 근거법령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입법화의 필요성과 입법화 형식, 입법추진방안 등을 제안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 정책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 등의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 민녹지신탁(GBT) 근거법률이 입법화되기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농지법」「조세제한특례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국토 및 도시, 토 지와 관련한 제반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발시키고, 더 나아가 개발제한 구역 관리와 도시 및 관리계획 분야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통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새로운 참여수단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신탁 운동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에 기 여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71%가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보전되어야 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 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국민녹지신탁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친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계(契) 등을 통한 공동체의 공동자산 관리문화를 계승해 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21세기의 사회수요와 생활양식을 고려한 새로운
‘기부와 자선의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재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 연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연구되어 온 내셔널트러스트 연구와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새로운 대
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 가능성과 제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서 선 행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에서 내셔널트러스트의 대상이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자산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 해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내셔 널트러스트 대상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6개월에 걸친 단기 정책과제로 진행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적이고 기초적이고 연구로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연구대상지의 한계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 리실태조사와 내셔널트러스트 사례분석에 있어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 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와 연계된 관리실태 분 석 등은 자료수집의 한계상 일반적인 실태파악에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외 내셔널트러스트 사례에 있어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충분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기에 제한적이다.
둘째는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신탁의 설립과 운영방 식, 재원조달방안, 대상지 선정기준, 입법화 방향 등에 있어서 큰 방향성은 제시 하였으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내용상, 절차상 한계가 있다. 물론 이 연구 는 기초적인 정책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에서 이를 분 명히 하고 있어 사회적 동요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 한 문제는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 로 추진하고 할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토대로 한 정교한 분석과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수렴 등 치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과제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개발제 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추후 심도있게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국가재산 귀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둘째, 개발제한구역 공영토지매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방안 셋째,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운용사례 조사 및 효과 넷째,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대상지 선정기준과 평가체계 개발 다섯째, 한국형 국민녹지신탁(GBT) 설립 및 운영방식 정립
여섯째, 국민녹지신탁에 대한 국민의식과 기부참여 의사 분석
일곱째,「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및 국민녹지신탁 관련법 정비방안
R ․ E ․ F ․ E ․ R ․ E ․ N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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