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조정에 따라 일반 휘발유 차량 대신 고 효율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차종 선택을 전환할 경제적 유인이 어떻게 바뀌 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기록에 대한 통계자 료를 사용하였다. 929만대에 이르는 통계의 총 표본 중 하이브리드차와의 직 접 비교를 위해 일반형 중형 휘발유 자가용 승용차(184만대)를 모의실험의 대 상으로 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동 차 관련 제도는 현행의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을 환경편익 수준으로 낮출 경우 일반 휘발유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유인을 거의 주지 못한다 (전환가능비율: 5.6%). 다음으로,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수와 하이브리드 차량 에 대한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전제할 때, 현재의 취득-보유-운행단계에 대한 과세보다 유류세 중심의 과세방식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경제적 유인을 갖는 차량이 46.3%p(약 85만대)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 되었다. 이는 현재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과세체계보다 운행단계에 과세를 집 중하는 것이 고효율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류세 중심의 과세체계에서는 환경편익 수준으 로 지원금액을 낮추어도 현행의 각종 지원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지원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원제도는 총 383만원 수준(자동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감면, 보 조금, 취득세 감면)이지만, 유류세 중심의 과세체계에서는 보조금 130만원만으 로도 현행 지원제도에서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경제적 유인이 있 는 운전자가 11.3%p(약 21만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취득 및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하고 대신 운행단계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고효율 자동차로의 차량 선택 전환을 유 도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운행단계 위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하이브 리드 차량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축소해도 지금보다 더 하이 브리드 차량을 확산시키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과세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현실 세계에서는 유류세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존재함을 함께 인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고는 휘발유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실제에서는 유류세를 강화하여 운 행비용을 높이면 같은 유종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경유 차 량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취득 및 보유단계의 과세로 초기비용 증가를 통한 자동차 수요 억제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차량에 대해 서는 주행거리가 긴 운행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이기에 제도개편 시 세부담이 주행거리에 따라 재편될 것이다. 제도개편 시 기존의 취득 및 보유단계 과세 를 통한 지자체 재원은 어떻게 배분하고 충당시킬지도 실질적인 문제이다. 이 러한 이슈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세제개편 효과를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 한 동태적 행동변화 분석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하였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운행거리자료가 전수에 가까운 미시자료이기는 하나 그 외의 개인정보는 너 무 부족하여 수요의 탄력성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접수일(2018년 7월 31일), 수정일(2018년 9월 7일), 게재확정일(201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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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ax Reform to Induce Drivers to Purchase High-efficient Cars:
Based on Hybrid Cars
Donggyu Yi*and Joonook Choi**
This study investigates how regular gasoline vehicle drivers’
economic incentive to switch their cars to hybrid ones changes. For this, the paper conducted micro-simulation using vehicle mileage of over 1.8 million real observations. The main results of the simulation is as follows: First, if there’s no support like tax benefit and subsidy, current taxation on vehicle in Korea does not give enough incentive to switch a regular gasoline vehicle to hybrid one. Second, if tax system on vehicle changes from current three-stage taxation (acquisition / possession / driving) to driving-oriented taxation, drivers who have economic incentive to switch to hybrids increase by 46.3%p. Lastly, driving-oriented taxation can provide more economic incentive than current taxation system with lower support. These results imply that tax reform to focus on driving stage can be effective for inducing drivers to purchase high-efficient cars.
Key Words : High-efficient car, Hybrid, Taxation on vehicle, Economic incentive
* Associate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main author). dgyi@kipf.re.kr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co-author). jchoi@kipf.re.kr
국내 도시 가구 전력소비효율의 결정요인 분석
신동현*
요 약
본 연구는 전력수요관리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정의 전력소비효율 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내 도시 가구의 전력소비효율에 대한 결정요 인을 연도별로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와 전력가격 하락은 전력소비효율 악 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가구가 증가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날 수록 전력소비효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의 증가는 전력 소비효율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방수요의 증가가 전력소비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난방수요의 증가는 전력소비효율을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난방 수요를 전력에 의존하는 전기화 현상은 전력소비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그러므로 난방기기 효율과 함께 주거건물의 난방효율 개선이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외 주거형태가 전력소비효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므로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에 대해서 전력소비효율을 높인다면, 전체 가정의 전력소비효율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단어 : 전력소비효율, 난방수요, 고령화, 1인 가구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Q40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hshin@keei.re.kr
Ⅰ. 서 론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 도는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하여 증가하여 1997년 최고 97.6%까지 도달하였다. 이후 소폭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 기준 94.7%로 절대적으 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1) 따라서 2차 에너지인 국내 전력은 대부분 수입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것이다.2) 이는 곧 전력수요 변화가 에너지 수급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력수요의 정책과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 왔다.3)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국내 전력소비의 부문별 비중은 산업, 상업, 가정, 공공, 수송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정의 전력소비는 2015년 기 준으로 전체 전력소비에서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 부문 전력소비는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비록 산업 또는 상업 부문의 전력소비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가정 부문의 전 력소비는 냉·난방 전력수요를 통해서 전체 전력소비의 변동성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김재혁 외, 2018).
게다가, 가구의 전력소비에 대한 잠재적 감축량도 다른 부문보다 높게 평가 되어 최근의 에너지정책은 소규모 단위의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수요자원거래시장 중장기 육성방안’에서 국민참 여 DR(demand response) 확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정을 비롯 1)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비중이며, 원자력발전 포함 시, 2016년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83.1%이다 (http://www.kesis.net/sub/subChart.jsp?report_id=910306&reportType=0, 검색일: 2018. 1. 25).
2) 2015년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화력·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은 95.6%이다(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esKepChart.do?menuId=010401, 검색일: 2018. 1. 24).
3)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같은 주기적인 에너지계획의 핵심은 전력수요의 전망과 목표수요 설정이다.
한 상가, 학교 등이 아낀 전기를 수요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전력소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부터 국민참여 DR 시장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가정을 비롯한 소규 모 사용자의 자발적인 전력소비의 효율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합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2010 434,160 223,170 2,191 61,194 120,617 26,985 (100%) (51.4%) (0.5%) (14.1%) (27.8%) (6.2%) 2015 483,654 265,634 2,216 63,793 122,483 29,529 (100%) (54.9%) (0.5%) (13.2%) (25.3%) (6.1%) 연평균
증가율
'01～'16 4.6% 4.9% -0.1% 3.5% 4.6% 5.0%
'11～'15 2.2% 3.5% 0.2% 0.8% 0.3% 1.8%
주: ( )은 전체 전력소비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KESIS에서 제공하는 월간·부문별 전력소비량을 연간자료로 변환
<표 1> 부문별 전력소비량과 비중
(단위: GWh)
가구의 전력소비에 대한 정책의 최종 목표는 전력소비효율향상을 통한 전 력소비의 절약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가구의 전력소비 관련 정책은 전력 소비효율을 향상하여 가구의 전력소비 변동성을 안정시킴으로써 전체 전력소 비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력소비의 효율향상 은 정책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충격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동현, 2018). 이런 점에서 전력소비의 효율변화와 관련된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더욱이, 새로운 기후협약체제인 파리협정 속에서 한국은 2030년 배출량 기준(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 서 전환손실이 발생하는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의 효율향상은 에너지정책의 최 우선 순위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력수요관리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가정용 전력소비효율의 중
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도시 가구의 전력소비효율에 대한 결 정요인을 실증분석한다. 특히, 미시 자료(micro data)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인구적·물리적 특징이 가정의 전력소비효율 변화에 주는 효 과를 분석하여 효율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가정의 전력소비효율과 관련된 선 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에서는 가정의 전력소비효율을 실증분석하는 방법을 설 명하고, Ⅳ에서 분석자료와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 을 정리한다.
Ⅱ. 선행연구
가정의 전력소비효율이나 에너지소비효율에 관한 실증연구는 효율을 어떻 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을 원단 위 또는 집약도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첫 번째로 김창훈·이지연(2014)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김창훈·이지연(2014)는 단일 면적당 최종 에너지소비 량의 개념으로 가구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주인-대리인 문제 측면에서 건물의 자가 소유 여부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단, 김창훈·이지연(2014)은 본 연구에 다루고 있는 전력소비효율이 아닌 가구의 전체 에너지소비효율을 분석하고 있고, 주택의 소유 여부를 중요한 결정요인 으로 고려하고 있다.
가정의 전력소비효율에 관한 다른 연구는 가정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최소 전기요금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김지효·남수현(2016)은 원단위가 아닌 최 적 전기요금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전력소비의 비효율성으로 정의하고 전력소 비의 비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김지효·남수현(2016)에 따르 면 전력소비효율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전기기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저소득 가구에 속할수록 개선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