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국가는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14,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재판장 판 사 고 영 구 판 사 강 상 욱 판 사 정 윤 아
○공 시 최 고
다음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다음 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의 선고를 받는다.
2007 느단 9564 청구인 오형윤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287-6 송달장소 인천 남구 도화동 491-1 작골연립 가-308
사건본인(부재자) 오 춘 수 1915년 3 월23일생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68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27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한미
2007 느단 9598 청구인 이충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2 두산위브 104-1704 사건본인(부재자) 1. 김 광 택
1881년 7 월 8 일생 〃 2. 이 상 완
1901년 7 월13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용동 129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27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한미
2007 느단 9922 청구인 박철호 원주시 관설동 1774-407 코아루아파트 106-701 사건본인(부재자) 박 재 걸
1915년 6 월11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19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27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한미
2008 느단 1782 청구인 종홍석 인천 서구 석남동 488-9 사건본인(부재자) 종 점 용
1950년 6 월 1 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56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27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한미
2007 느단 1470 청구인 권무일 인천 남구 주안동 9-5 사건본인(부재자) 1. 김 양 자
1938년 2 월25일생 〃 2. 김 미 향
1963년12월 1 일생 〃 3. 김 직 수
1965년10월 4 일생 〃 4. 김 마 유 미
1968년 7 월11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밀양시 부북면 퇴도리 307 최후주소 일본국 오사카시 자가현 팔일시 동홍정 3-31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2232 청구인 박금자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2-1 건영아파트 805
사건본인(부재자) 강 옥 순 1921년10월26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경북 상주군 사산리 304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2524 청구인 김우점 부산 수영구 민락동 70 사건본인(부재자) 김 필 원
1923년 4 월11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경남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749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4492 청구인 이진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6 청구아파트 101-901
사건본인(부재자) 1. 홍 씨 1873년 5 월 5 일생 〃 2. 이 영 익
1899년 8 월19일생 〃 3. 이 택 기
1930년 2 월15일생 〃 4. 박 시 골
1911년 1 월12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경기 연천군 왕징면 고전상리 317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5540 청구인 문기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79-35 사건본인(부재자) 1. 문 채 호
1910년 7 월13일생 〃 2. 윤 우 달
1910년 2 월25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852-1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5780 청구인 김원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273-11 사건본인(부재자) 김 석 준
1927년 9 월 9 일생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224 최후주소 만주국(滿州國 奉天省 西豊懸 第 三區 聯村)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5902 청구인 이진규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7-1 동강아뜨리에 104-1403 사건본인(부재자) 이 윤 혜
1960년 6 월26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묵동 173-16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6356 청구인 서동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52 신미주아파트 B-409
사건본인(부재자) 서 동 규 1970년11월 3 일생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105
최후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3-9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6876 청구인 손범석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796-2 사건본인(부재자) 손 범 순
1957년 2 월12일생
등록기준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919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7132 청구인 최유경
아산시 장존동 305 아산장존청솔아파트 103-109
사건본인(부재자) 최 화 준 1942년 1 월11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34 최후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744-11 건진아목동빌라 301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7302 청구인 김선태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SK북한산시티아파트 109-204 사건본인(부재자) 이 수 산
1914년 3 월26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52-260 최후주소 청구인과 같다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8958 청구인 송병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733-31 수정아파트 105-112 사건본인(부재자) 송 상 덕
1927년12월24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1-81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1-81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5117 청구인 최형찬
과천시 별양동 52 주공아파트 647-406 사건본인(부재자) 최 한 문
1896년 5 월20일생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86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1 일 2008년 9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794 청구인 박은순
등록기준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28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303동 204호 사건본인(부재자) 이 춘 연
1952년 3 월20일생
등록기준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28
최후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303동 204호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20일 2008년 9 월 1 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사 박상현
2008 느단 247 청구인 윤종운 등록기준지 속초시 조양동 1330 주 소 속초시 교동 783 대명늘푸른 아파트 101동 105호
사건본인(부재자) 윤 용 재 1929년 7 월 4 일생
등록기준지 속초시 조양동 1330 최후주소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47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24일 2008년 9 월 4 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사 장윤석
2007 느단 86 청구인 이광희(李光熙) 주 소 서울 성북구 장위동 270-348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558
사건본인(부재자) 이 원 희(李 元 熙) 1945년 6 월 2 일생
최후주소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518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558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31일 2008년 9 월 4 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사 곽상현
2007 느단 174 청구인 강신탁(姜信卓) 주 소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6 등록기준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238
사건본인(부재자) 강 금 옥(姜 金 玉) 1960년 3 월 6 일생
최후주소 강원 태백시 황지동 엄나무정4길 7 등록기준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238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31일 2008년 9 월 4 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사 곽상현
2008 느단 321 청구인 김덕용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7-17 은빌라 4층
사건본인(부재자) 김 은 식 1959년 6 월15일생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63 주 소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248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 3 일 2008년 9 월 4 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사 장동혁
2007 느단 3551 청구인 김삼흥 부산 동구 수정동 771-11 협성아파트 1-101
사건본인(부재자) 김 재 홍 1958년 2 월13일생
최후주소 부산 동구 좌천동 1120-9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수정동 79
○공시최고 기일 2009년 2 월21일 2008년 8 월14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수진
2008 느단 479 청구인 황영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350-3 반여아파트 나-209
사건본인(부재자) 황 봉 순 1936년 7 월 5 일생
최후주소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644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644
○공시최고 기일 2009년 2 월21일 2008년 8 월14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수진
2008 느단 766 청구인 이영묵 부산 해운대구 좌동 1288 대동타운 509-603 사건본인(부재자) 이 광 우
1941년 1 월 5 일생
최후주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891-7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254
○공시최고 기일 2009년 2 월21일 2008년 8 월14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수진
2008 느단 839 청구인 이경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35 백송마을 601-903
사건본인(부재자) 이 선 애 1929년 7 월15일생
최후주소 부산 수영구 망미동 880-91 눌원아트빌라 103-101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187
○공시최고 기일 2009년 2 월21일 2008년 8 월14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수진
2008 느단 2372 청구인 김재분 부산 사상구 모라동 887-5 사건본인(부재자) 조 유 리
1986년 7 월 3 일생
최후주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95-11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주례동 414
○공시최고 기일 2009년 2 월21일 2008년 8 월14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수진
2008 느단 2705 청구인 권병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53-1 청학주공아파트 703-1301 사건본인(부재자) 권 환 희
1985년 1 월 6 일생 최후주소 부산 영도구 청학동 13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사근동 164-10
○공시최고 기일 2009년 2 월21일 2008년 8 월14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