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등장 및 당선은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후보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동맹 및 대외정책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을 다수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트럼프는
15) 제3차 상쇄전략이 명시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이들 국가들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Richard A. Bitzinger. (2016. 8. 28). “Why China Should Fear the US Military’s Third Offset Strategy.” The National Interest.
(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why-china-should-fear-the-us-militarys-third-offset- strategy-17505, 검색일: 2017. 3. 29); Vasily Kashin and Michael Raska. (2017. 1).
“COUNTERING THE U.S. THIRD OFFSET STRATEGY: Russian Perspectives, Responses and Challenges.” RSIS Policy Report. (https://www.rsis.edu.sg/wp-content/uploads/2017/01/PR170124 Countering-the-U.S.-Third- Offset-Strategy.pdf, 검색일: 2017. 3. 29).
취임 일성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내세우고 국내외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 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제시했던 주요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방전략은 보다 온 건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에 시작된 제3차 상쇄전략의 근간이 신행정부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집 권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 주도 국제질서 유지와 동맹 체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한미관계 및 한 미동맹 발전에 긍정적 여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하 한미관계 및 한미동 맹에는 많은 도전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불확실성과 협상식 접근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트럼프 행 정부의 대외정책상의 불확실성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상 술한바, 트럼프는 불확실성을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외관계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이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국가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안에서 한국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트럼프의 접근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미 국의 전략적 가치를 실제보다 저평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지역 전략과 대북정책 역시 그동안 극과 극의 정책 방향 이 모두 제시되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한 대북정 책 추진을 위한 관련국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상술한바,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존 동맹정책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 능성은 매우 높다. 비용편익 계산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지고 동아시아 역내 문제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은 남중 국해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남중국해 문제를 “방관하지 않 고”, “미국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보다 확실한 태도와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 성이 적지 않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주 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 시 한미일 안보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측면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한 부담 경감을 모색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증진이 필요하지만, 군 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양국 간의 국민 감정상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 및 한미 일 안보협력의 목표, 수준, 범위, 시기 등을 재검토하여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대미 및 대일 협력, 대국민 공감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하 한미동맹 발전에 도전 요인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와 강한 군대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유사시 증원전력의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핵 비확산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 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대중정책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3차 상쇄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도 북핵 문제 해결 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술한 “전 지구적 감시-타격 체계”(Global Surveillance and Strike, GSS)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경우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GSS 능력이 향상되면 실시간 감시 정찰과 즉각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핵심 기술을 접목할
경우 한국이 발전 중인 킬 체인의 완성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 장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군사적 개입과는 별도로 공격적인 기술을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수년 뒤로 후퇴시킬 수 있는 ‘비운동성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제3차 상쇄전략에 접목되는 핵심 기술이 전개될 경우 북핵 무력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Pompeo, 2016). 예를 들면 미국이 개발 중으로 알려진 비핵 EMP(전자기파)가 완성된다면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다른 핵 시설에 대해 직접 타격 없이도 프로그램을 훼손하 여 복구까지 수년이 소요되도록 만들 수 있다. 역시 개발 중인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는 초단파를 활용하여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므로 무인기를 활용하여 북 한 미사일 인근에 투하할 경우 미사일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16)
또한 동맹 역할 강화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동맹정책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경우 한미동맹을 진일보시키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제3차 상쇄전략의 핵심적 근간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신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동맹전 략이 온건한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동맹 분담금 인상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여가 이미 매우 높음을 피력하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 줄 것은 주고받 을 것은 받는 지혜를 발휘하여 동맹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차 상쇄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로부터 초래될 변화 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도 요청된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및 군비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방혁신은 차세대 군사표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한미동맹의 일 원으로서 또 자주국방 역량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발전상을 면밀히 고찰하고
16) 한국도 이러한 첨단 비운동성 무기 개발에 집중해야 하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개발 협력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장점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에 대한 대응 으로 제시된 것이다. 향후 미국의 군사력 및 군사전략이 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주한 미군의 주둔 태세 및 유사시 한반도 전쟁 양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러한 예고된 변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미국과의 협력, 무인화 시대에 대비한 군사교리 발전 등 능동적으 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문 접수 : 2017년 2월 28일 논문 수정 : 2017년 3월 30일 게재 확정 : 2017년 4월 3일
참고문헌
박원곤. (2004). “미국의 군사정책: 변환, GPR 및 주한미군.” 주간국방논단, 제1007호.
설인효. (2015).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과 전망: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을 중심으로.” KU 중국연구, 제1권 제1호.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손철. (2017. 1. 22). “트럼프 6대 국정과제 공개: 10년 간 일자리 2500만 개, 연 4% 성장…
TPP 철폐 등.” 서울경제신문.
Bitzinger. Richard. (2016). Third Offset Strategy and Chinese A2/AD Capabilities.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Bitzinger, Richard A. (2016. 8. 28). Why China Should Fear the US Military’s Third Offset Strategy. The National Interest(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why- china-should-fear-the-us-militarys-third-offset-strategy-17505). (검색일: 2017. 3. 29).
Cohen. Craig & Gabel Josiane. et al. (2016). 2017 Global Forec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ronin. Patrick. (2014). The Challenge of Responding to Maritime Coercio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ronin. Patrick. (2014). The Challenge of Responding to Maritime Coercio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