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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리정책의 은행대출경로, 특히 가계대출경로는 원활하게 작동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은행대출경로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 로 판단됨.∙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조달비용을 상회하면서 부동 산투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함.∙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상호 순환구조를 형성
하여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적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한편, 부동산투자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재테크수단이 없다는 데에도 기인함.∙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양 시장 모두 심도가 얕아 개인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시장주도력
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금리정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정책당국 의도대로 이끌어
감으로써 기대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함.∙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주체
들에게 중앙은행의 금리기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신호효과(signal effects)를 적극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금리정책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금리수준의 회
복이 요구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금리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 현재보다 기민하게 금리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한편, 주택시장 과열 및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
회사들이 선제적인 건전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재심사(Loan
Review)를 실시토록 하고 차주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주택가격 변동 내역 등을 재심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지도․감독함.∙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각 금융업권별로 재심사의 표준안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금융회사들의 표준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 점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장기대출로 유도하며, 이에 따르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선진국형 주택금융시장을 정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CD 금리 등 시장금리 변동보다 차주들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증가폭이 작으므로 은행들의 과다경쟁 자제를 유도 하여 우대금리 적용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도록 하고 시장금리 변화에 의한 대출금리 변화를 실제적으로 차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주식 및 채권 등의 자산시장을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재테크수단의 장으로의 위상확립이 요구됨.∙이를 위해 국내 공기업의 민영화, 비상장 우량기업 및 외국 우량기업
의 국내증시 상장 등을 통해 주식 수급기반의 확충이 필요함.∙
채권시장에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가하여 채권을 매입․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채권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 확보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소매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채권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I. 서 론 1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총통화(M2)의 연간 공급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화량을 관리하는 이른바 통화목표관리방식(monetary targeting) 의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왔다. 이 방식은 통화정책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통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전통적인 통화중시견해(money view) 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자유화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해 통화 수요행태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정책유효성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비교적 이론적으로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신용 중시견해(credit view)의 입장을 받아들여 콜금리 목표의 변경을 통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금리중시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였다.
통화정책 운용체계 전환 이후 은행대출이 콜금리 등 통화정책변수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이전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는 콜금리가 통화정책변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대출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운용체계 변경 이후 금리중시 통화정책이 정착되면서 시장원리에 의해 시중금리가 결정되 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은행들이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투자 및 대출운용 등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하 고 있다. 반면에 최근에는 금리정책의 정책효과 전달경로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책금리의 변동이 장기금리 및 대출
2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 : 은행 가계대출경로를 중심으로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통화정책이 유동성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 10월 이후 7차례에 걸친 콜금리 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간대출 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금리와 시 중유동성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등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경우에도 4차 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2001년 및 2006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율이 오히려 상승하여 유동성 총량의 금리에 대한 반응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등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의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운용체계 변경 이후 콜금리 변경이 시중유동성에 미치는 통 화정책경로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원인을 점검하는 것은 현재 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은행대출경로의 작동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적인 금리 경로와는 달리 주로 가계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경기상황, 특히 자산가격 변화에 따라 대출행태가 크게 변화하 는 가계부문의 경우, 은행대출이 경기변동 및 콜금리와 같은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 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통화정책 운용체계 변경 이후) 금리정책 변화가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특히 은행차입비중이 높은 가계대출부문의 경우 금리정책의 은행대출경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금리정책이 유동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하된 원인을 규명하고 여러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금리정책의 유효
I. 서 론 3
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제Ⅱ장은 통화정책이 유동성에 미 치는 파급경로를 은행대출경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정책금리 및 대출금리 변화가 은행의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으로 살펴보고, 나아 가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정책금리 조정과 은행권 가계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은행별 자산규모, 건전성, 외국계은행 여부 등 개별은행 의 특성이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정책 민감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서도 동시에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금리정책의 유동성 조절능력 약화 원인을 규명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금리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 : 은행 가계대출경로를 중심으로
Ⅱ.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
1.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경로
화폐금융정책(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포트폴리오 구성방식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하여 통화량이나 금리를 변경시켜서 경 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별 혹은 시간차간의 수익률에 변화를 줌 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미치는 파급경로는 크게 전통적인 케인지언 의 견해인 통화중시견해(money view)에 입각한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
<그림 1>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경로
Ⅱ.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 5
와 신용중시견해(credit view)에 입각한 신용경로(credit channel), 그리고 자산 가치 변동에 의해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자산가격경로(asset price channel)로 구분되고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준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금 융시장에 불완전성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1)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 : 통화중시견해(money view)
통화중시견해에서는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를 강조하고 있다. 케인 지언들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리이며 금리를 변화시켜 가계 및 기업의 유동성 수요에 변화를 주는 것이 파급경로의 핵심이라 고 생각한다. 즉, 장단기 금리를 변화시켜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말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단기명목금리가 조정되고 이는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2)를 통해 장기명목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만일 물 가가 경직적이라면 장기실질금리를 변화시켜 투자수요를 변화시키게 된다.3) 중 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리게 되면 화폐와 다른 유가증권간의 수익률 균형이 와 해되게 되고,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수익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초과보유하고 있 는 화폐를 처분하고 대체성이 큰 단기채권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단기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한다. 이에 따라 장기채권은 단기채권에 비해 가격 은 낮은 수준이 되고 수익률은 높은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 이제, 경제주체들에 게 단기채권을 팔거나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처분하여 장기채권을 사려는 유인 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장기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모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가계는 부채를 통해 소비를 늘릴 유인이 증가
2) 기업의 투자와 이에 따른 수익 회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보다 밀접한 금리를 장기금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