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활동의 문제점들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미흡, 개별적 이해관계 반영 법률안 과다, 원내대표 중심 및 국회의 장의 직권상정권, 정부입법안의 회피수단, 집행가능성 고려의 미흡, 의원입법 의 전문성 미흡, 평가제도 부재로 낮은 규제품질, 위임의 불명확성,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법제업무운용규정 결여, 지나치게 긴 이송기간 등이 제시되 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법안비용추계 강화, 규 제영향분석 도입, 법제적 심사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 성 강화, 국회사무처 법제 심사 기능 강화, 신속절차 제도 도입, 입법이유 제 도 강화, 상임위원회 투명성 강화, 전원위원회 요건 완화, 연석위원회제도 강 화, 소위원회 투명화, 최소계류기간의 연장, 법사위 권능 축소, 통합의안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비제도적 해결방안으로 시민 사회의 국회 감시 강화가 필요 하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규제영향분석이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주장이다.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올바로 설계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의 틀은 헌법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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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의원입법의 원칙과 상응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의 보편 적인 원칙의 고양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규제입법의 문제점을 대 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이 국회의 규제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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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강장석, 「제17대 국회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2005.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김선택,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법적 방안”, ｢정당과 헌법질서｣, 박영사, 1995.

김수용, “국회 입법과정의 현황･문제점･개선방안”,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입법조사처, 2010.

,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공 법연구」 제39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1.

김승환, “의원입법의 개선․발전방안 모색”, 「공법연구」 제33집제3호, 한국공법 학회, 2005.

김영태, “국회 전원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한 숙의 문화의 활성화”, 「동북아연 구」 18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김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입법조사처, 2010.

김정렬·김태윤·노현종, “規制影響分析制度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韓國 政策學會報」 제7집 제3호, 1998.

김주찬·김태윤·이혁우,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2010.

김 준,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입법학연구｣ 제7집, 한 국입법학회, 2010.

김철우·김주찬, 「정부와 의회관계 선진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1.

김태윤·김상봉,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사업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을 중 심으로」, 박영사, 2004.

김태윤·홍완식·윤성이·한승준·김주찬·이혁우,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관한 분석을 기반 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14.

김태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2권 제3호, 2013,

김태호,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 법률안 의원발의의 의의를 제 고하는 관점에서”, 「저스티스」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116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박영도, 「입법학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박인수, “입법 지연 및 갈등극복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한 국비교공법학회, 2007.

박종흡, 「의회행정론」, 법문사, 1998.

박현정·박홍우, “의원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

강화규제의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시리즈 4」,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석인선 외, 「국회 입법과정의 혁신에 관한 연구」, 국회운영위원회, 2007.

오호택, “議員立法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4.

유병훈·손대수, 「법령입안심사의 기본원칙」, 법제처, 2005.

음선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정의 정비”, ｢제도와 경제｣ Vol.4 no.1 통권6 호, 한국제도·경제학회, 2010.

이가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4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이한길, “제16․17대 의원발의 법안의 특성”, 「의원입법의 발전방안: 2004 국회 공동학술대회」,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2004.

이혁우 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제20 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11.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제3판)｣, 박영사, 2006.

임종휘,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입법학연구」 창간호, 한국입법학회, 2000.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 학회, 2006.

임지봉,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 ｢입법학연구｣ 제2집, 한국입 법학회, 2002.

전학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 부재로 인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공법연구」 제36권 3호, 한국공법학회, 2008.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법과사회」 제6권 1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117

-정준호·김미옥, 「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최대권, 「헌법학」, 박영사, 1989.

, 「입법의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최소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 법률안 제출 이전 단계를 중심으 로」, 입법조사처, 2008.

,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 「저스티스」 제106호, 한국법학 원, 2008.

,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제1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황치연, “보충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 「고시연구」 제261호, 고시연구사, 1995.

황해봉,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령입안심사기준 해설」, 법제 처, 2008.

Badura, Peter, “Die Verfassung im Ganzen der Rechtsordnung“, in :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I, 1992.

Schneider, Hans, “Gesetzgebung“, 3. Aufl, 2002.

Stammler, Rudolf,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 S.56, 1926.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III/2, 1994.

119

-『 입법부와 규제개혁 』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