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에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세 가지 질문 첫째, 전략 핵 부대인 전략로켓 군과 같은 부대가 왜 창설되었는가? 둘째, 이러한 전략로켓부대로의 변화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그렇다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은 무엇인 가? 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은 소련의 전략로켓군과 중국의 제2포병부대의 창군과정을 비 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요컨대 소련과 중국의 전략로 켓군 창군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세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이들 전략로켓부대는 핵무기라는 무기체계의 발달을 통해서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용병술의 차원에서 조직의 변화와 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으로의 변화는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반증한다. 아울러 창군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창군 당시 궁극적으로 추구한 전략은 존슨이 언급한 핵 억지전략에 입각하여 봤을 때, ‘최소억지전략’의 단계에 해당하며, 더욱 진보한 기술적 발전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언급한 전략로켓군이란 조직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점은 2012년 4월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전략로켓군의 존재를 표명한
8) 위키백과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
%B0_%EC%A0%84%EB%9E%B5%EB%A1%9C%EC%BC%80%ED%8A%B8%EA%B5%B0 검색일: 2013. 1. 18.
북한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북한 역시 기존의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핵 실험 등은 궁극적으로 핵전력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의 차원에서 전략로켓군 이라는 조직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력 사용 능력에 대해 많은 의견들 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실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도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전략로켓군이라는 조직의 형성은 북한의 핵전력 사용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은 기존 인민무력부 예하 미사일지도국이 아닌 소련과 중국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전략로켓군을 중심으 로 예하부대를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사실은 현재 9개의 미사일여단을 작전배치하고, 4개 지역에 KN-08을 작전배 치 중인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9) 다만 지역단위로 작전배치가 되었 더라도 실질적인 운용 및 통제는 통수부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실시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북한은 핵 무기체계의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는 북 한 역시 전략로켓군의 태동 자체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 재의 기술수준을 뛰어넘어 제2세대로의 도약 시도를 위해 더욱 성능적으로 향상 된 ICBM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MIRV, SLBM 능력에 대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핵전력 보유국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또 다른 군사제도와 군사전략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SLBM의 기술 개발 완성은 향후 전략 핵잠 수함 부대를 구성하기에 이르는 지경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연계하여 북한의 현재 전략로켓군이 추구하는 전략은 ‘최소억 지전략’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핵사용을 위한 무기체계 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아직 SLBM이라든지 MIRV 기술을
9) 이는 육군정보학교에서 실시한 ’13년 북한군전술 및 정보발전 세미나(’13. 11. 14.) 중 ‘김정은 집권 후 군사위협 변화’에 발표한 내용에 근거함.
확보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향 후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머지않아 추구하는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진일보한 전략의 변화는 북한에게 있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 가 커질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서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우 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예의주시를 통해 북한 핵전력의 변화를 파악 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노력과 고심을 해야 할 시점 이다.
논문 접수 : 2014년 5월 30일 논문 수정 : 2014년 6월 30일 게재 확정 : 201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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