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당한지는 국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분명한 것은 과도한 세부담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21) 몰수에 가까운 세금 징수는 미래세대의 심각한 조 세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근로유인 저하, 저축과 투자 감소로 성장이 둔화 되어 국민의 복지와 건강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담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도한 세금 징수는 미래 세대의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근로유인 저하, 저축과 투자 감 소로 성장이 둔화되어 국민의 복지와 건강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당의 복지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지불능력 (solvency), 안정성(stability), 성장(growth), 공정성(fairness) 측면에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남유럽 국가에서 보았듯이 지불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성장이 둔화되고 세 입기반이 약화되면서 미래 세대의 복지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지불능력-성장-안전성-공정성이 함께 담보될 때 강화된다. 재정수입 여력이 약한 가운데 정부지출이 탄력적으로 감소하지 못하면 지불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 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상승시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성장을 둔화시킨다. 국가채무 증가로 성장이 둔화되고 지불능력이 불확실해지면 남유럽 국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급속한 자본 이탈과 국가부도 위 기가 초래된다. 남유럽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률, 높은 실업률, 낮은 국내 저축률, 만 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높은 지하경제 비중, 낮은 제조업 비중 등 성장 모멘텀이 매 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2) 낮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자본의 해외 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 다.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는 높은 국공채 이자율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자본이탈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 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채무불이행이라는 국가부 도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분야 에 대한 지출을 가능한 억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의 펀더멘털과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 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 자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때 지불능력은 향상되게 된다.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저하되면 급속한 자본이탈이 나타나고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 국가신용도가 낮아지면 높은 이자로 국공채 를 발행해야하고 나아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미래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거나 낮추기 위해 현재의 재정지출 압력을 제거하는 것은 현재의 조세부담이 높은 나라든 낮은 나라든 상관없이 매우 중요문제이다.
22) 지난 3년간 평균 (2007~2009년) 경제성장율은 포르투갈 –2.7%, 이탈리아 –5%, 그리스 –2%, 스페인 –3.6%
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포르투갈 -10.4%, 그리스 –13.3%, 스페인 -8.3%를 기록 하였다. 2009년도 실업률은 포르투갈 9.5%, 이탈리아 7.8%, 그리스 9.4%, 스페인 18%를 기록했으며, 저축 률은 포르투갈 12%, 그리스 9%, 스페인 21%에 불과하다. 지하경제 비중은 포르투갈 20.3%, 이탈리아 23.1%, 그리스 26%, 스페인 20.2%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업 비중은 포르투갈 75.9%, 이탈리아 72.8%, 그리 스 79.5%, 스페인 71.4%에 달한다.
참고문헌
고영선, 『우리나라 논쟁의 문제점과 대안』, KDI, 2011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2006 노대명 외 3명,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개요』각연도 (2004~2012) 박인화, 『복지재정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처. 2010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2009.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2011.
조경엽ㆍ유진성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2.
Allen, Schick (2005), “Sustainable Budget Policy: Concepts and Approach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5, No1.
Andrea, Bergh and Mangnus, Henrekson (2011), “Government Size and Growth:
A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Survey.
Arnold, Harberger (1995.01), “Tax Lore for Budding Reformers”, Reform Break (1978)
Carmen, M. Reinhart and Kenneth, S. Rogoff (2009.01),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hristina, D. Romer and David, H. Romer (2010.06),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ax Changes: Estimates Based On A New Measure Of Fiscal Shock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0, No.3.
Commonwealth of Austria(2002), “ Intergenerational Repor 2002-03” Budget Paper, No.5. 4 May, The Treasury, Parkes Act, http://www.treasury.gov.au.
David, F. Bradford (1978), “Factor prices may be constant but factor returns are not”, Economics Letter, Vol.1, Issue 3. 199-203p.
Edward, p. Lazear.(2012.04.02.) “The Worst economic recovery in histor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all Street Journal.
European Commission(2004), “Public Finances in EMU,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http://www.europa.eu.int
H.M. Treasury (2004). “Long-Term Public Finance Report: An Analysis of Fiscal Substantiality”, H.M, Treasury, London, December, http://hm-treasury.gov.uk
John, B. Talyor (2010)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Great Dev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