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3차 가스 패키지, 가스타겟모델(GTM), 네트워크 규칙 등은 유럽 가스시장구 조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GTM은 EU 내 인입-인출 지대의 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화주 가 용량을 예약해야 하는 연결지점의 수도 줄여, 기존 및 신규/증설 용량할당 과 정을 단순화시킬 것을 제안함.
- 용량할당 메커니즘 네트워크 규칙(CAM NC) 작성안에 나타나있는 적용범위에 대한 정의가 두 연결지점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3차
가스지침에서는 규제당국이 제외대상 결정뿐만 아니라 제외대상 요청에 대해서도 EC에 공지할 것을 의무화”
고려하면, CAM NC은 GTM 실현을 위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됨. 또한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 일몰조항을 반대했고, 일몰조항이 수송시스템 운영사의 기존계약에 대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적 우려가 제기됨.
- 용량할당 메커니즘 네트워크 규칙이 기존용량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수립 했지만, 증설 및 신규용량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향후 개발되어야 함.
ㅇ 제3차 가스패키지와 GTM은 Gazprom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러시아 는 EU/EEA 국가가 아니므로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 및 유럽가스수송망운영사협회 의 관리･규제를 받고,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과 네트워크 코드의 규제를 받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Gazprom는 인입-인출(EE) 시스템의 시행으로 인해 공급 및 용량계약 간의 불 일치 상황과 신규 공급계약 시에 충분한 수송용량을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음.
- 또한 EE 시스템이 Gazprom의 용량계약과 공급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존 장기 공급계약과 신규 계약 하에서 가스 인도를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 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Gazprom은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에 상당한 투자 를 하고 있음.
ㅇ 결론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목표로 설정한 2014년까지 역내 단일 가스시장 형 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그리고 유럽 가스시장 구조 개선이 수송 안정성 및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자유화된 단일 EU 가스시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들을 해결해야만 함.
참고문헌
EU, “DIRECTIVE 2009/73/EC”, 2009.7.13
__, “REGULATION (EC) No 715/2009”, 2009.7.13
Katja Yafimava, “The EU Third Package for Gas and the Gas Target Model:
major contentious issues inside and outside the EU”, OIES, 2013.4
Thierry Deschuyteneer, “Energy Regulation – The World We Live in”, FLUXYS, 2012.3
EEG(www.eegas.com)
“EU 집행위원회가 목표로 설정한 2014년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 형성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럽 단일 가스시장 형성을 위해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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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표기> Mcm: 1천m3 MMcm: 1백만m3 Bcm: 10억m3 Tcm: 1조m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3 MMcf: 1백만ft3 Bcf: 10억ft3 Tcf: 1조ft3 MMBtu: 1백만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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