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경관은 유네스코 세계유 산위원회가 1992년에 ‘세계유산 문화경관’ 개념을 채택하면서 세계적 관심 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많은 나라․지역이 법령이나 협약을 통해 문화경관 을 보호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수준으로 문화경관의 보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문화 경관을 훼손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예산을 투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보존과 활용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경관의 인식․보존․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때 이 경관을 보존․활용하는 방 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경관 인식․보존․활용은 매우 미흡하며, 그 보존․활용을 위해서는 ｢경관법｣ 등 관련 법령에 문화경 관 개념 도입․확대가 필요하고, 문화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 가, 사전 평가,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탁월한 가치는 떨어지나 지역적 가치가 큰 문화경관의 보존․활 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광윤은 문화경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예로 2005년에 “1920년대의 독일풍 신고전주 의 건축물로 당시 우리나라에 지어진 금융 건축물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던 근대건축물인” 서울의 구 대한증권거래소와 “1935년에 우리나라 극장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세워진”59)서울의 스카라극장이 헐린 것을 들고 있는데, 이 두 건축물은 등록문화재로 예고될 정도로 가치를 가진 것들이었다. 이처럼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경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치를 보유하지 못한 지역 특유의 경관은 보다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서울 종로1가의 피맛골과 같은 골목길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됨으로써 옛
59) 이광윤, 앞의 글, 184～185면.
경관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서울시가 2013년에 피맛골을
“조선시대부터 선술집․국밥집․색주가 등 술집과 음식점이 형성된 골목으 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장소”라 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시민생활’
분야의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지만60), 상실된 그 경관은 복원이 불가 능하다. 문화경관에 대한 영향평가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사전 평가로 이루어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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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Landscape in Urban Renewal Project
Focused on Landscape Law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
-61)Noh, Shi-hun*
The cultural landscape has been of global interest sinc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dopted the concept of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 in 1992 and many countries and regions are trying to protect it through laws and conventions. However, Korea is not able to preserve and utilize that landscape at such a level. In this situ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n be both a crisis and an opportunity to preserve and utilize such landscape because the project can damage it and make it disappear, or bring attention and budget to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cogniti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status of cultural landscape through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in 2016 and 2017 and considers the ways to preserve and utilize that landscape when conducting urban renewal projects.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recogniti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landscape in Korea is very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xpand its concept in relevant laws such as ‘Landscape Law’ for it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 should focus on assessment of negative impact, pre-evaluation and suggestion of policy alternatives.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Urban Renewal Project, Cultural Impact Assessment, Landscape La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