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
수입물가의 경우‘
중국효과’
의 존재가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 모두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시 적 분석의 경우 중국 수입비중의 변화가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됨은 물론이며,
중국 수입비중 수준 자체도 물가상 승률 하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수 입비중의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 수입비중 수준이 높은 품목에서 수 입물가 상승률이 낮은 현상이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하지만 생산자물가의 경우에는 거시적 분석에서는‘
중국효과’
를 확 인할 수 있었지만 미시적 분석에서는 그 실증적 증거가 부족했다.
미시적 분석에서 중국 수입비중의 변화가 생산자물가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은 기대한 바대로 음의 효과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10%
유 의수준 내의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게다가 전체 분석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는 두 기간 모두의 경우에서 중국 수입비중 변화에 대한 추정계수는 기대한 부호를 가지지도 못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수입물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확인22)되었지만 생산자물 가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2) 여기서 수입물가는 달러 기준 물가이다. 하지만 수입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단 계에서의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이므로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서 실제 체감되 는 수입물가는 달러 기준 수입물가와 다를 수 있다. 즉 중국 수입비중 증가로 달 러 기준 수입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상승하는 경우에 는 국내 소비 주체가 지불하는 금액은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경 우는 흔하지 않게 발생한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불충분한 통제변수를 들 수 있다
.
간접적 효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 의 변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수의 통제변수가 필 요하나 개별 상품의 경우 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반면 거시자료의 경우 유가,
환율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 핵심적 설명 변수만의 효과를 추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한편 표본에 포 함된 품목들이 전체 수입품목 중 극히 일부분이므로 이로 인해 표본 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통제변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 수입비중의 간접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가령‘
시장의 분리’
현상도 그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
중국 수입품 시장과 국산품 시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고가의 국산품과 저품질･저가의 중국 수입품 은 서로 상대하는 수요층이 다르고 따라서 각각의 분리된 시장이 형 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가 국내 생산자 에게 의미 있는 가격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결과 들과 비슷한 양상을 지닌다
.
기존 문헌에서도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 석의 경우 중국효과(더 나아가 무역 증대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한 반면 미시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불분명한 결과를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다.
이 같은 경향의 원인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도 원인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는 근래 일부에서 제기되어 온
‘
중국효과’,
즉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 증가가 국내 물가 하락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낮 은 수준이라면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는 수입상품의 가격(상승률)의 하락을 가져 올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상품수입의 증가는 수입상품의 가격수준 외에도 국내 생산자들에게 경쟁압력으 로 작용하여 국내 생산상품의 가격억제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간재 수입이 증가한다면 비용 감소로 인해 최종 생산가격 인하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국효과’
의 존재 및 그 강도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 및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비중 증가가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거시적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중 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주 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중국 수입비중 증가가 수입물가 상승률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국 수입비중 변화에 대한 추정계수는 예상 대로 음(-)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중국 수입비중 이 증가하면 국내 수입물가 상승률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수입비중과 생산자물가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중국 수입비 중의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하락을 유도한다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미시적 분석에서는 수입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구성 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각 품목에 대한 중국 수입비중을 산출하고 이 수입비중 변화가 각 품목들의 물가지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하였다
.
미시적 분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자료를 통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는 수입물 가 증가율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전체 표본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산자물가의 경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중국 수 입비중 변화에 대한 추정계수가 기대에 부합하는 음의 부호를 가졌 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였다
.
한편 표본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는 두 기간 모두에서 중국 수입비중 변수의 추 정계수가 기대한 부호를 가지지 못하였다.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
수입물가의 경우‘
중국효과’
의 존재가 거시 적 분석 및 미시적 분석 모두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물 가의 경우 거시적 분석에서는‘
중국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시 적 분석에서는 견고한(robust) 실증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가져오는 직접적 효과(저가의 수입품 증 가로 인한 수입물가 안정)는 확인되었지만 간접적 효과(국내 생산자에 대 한 경쟁압력 부과로 생산자물가 안정)는 찾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원인 으로는 미시자료,
즉 개별 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변수의 부재,
저 품질･저가의 중국 수입품과 고품질･고가의 국산품에 대해 분리된 시장의 존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분석에 사용된 수입품목이 매우 제한적 이라는 점이다
.
수입품목의 범위를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품목에 한 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품목들 중에서도 자료의 일관성,
타 변수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많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 수입품목 중 극히 일부분만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표본이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또한 수 입물가 분석에 사용된 품목과 생산자물가 분석에 사용된 품목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각 분석 간의 연결고리가 없는 한계 를 가진다.
즉 중국 수입비중 증가가 수입물가 하락을 유도하고 이 는 다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이효과를 추 정하지 못하였다.
향후 표본을 보강하여 추후 연구에서 이 같은 한 계를 극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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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용된 품목 1993년 중국 수입비중(%)
2007년 중국 수입비중(%)
농 림 수 산 품
농 산 품
작물
밀 0.14 0.35
옥수수 61.45 45.33
대두 0.13 18.78
과일 1.10 5.51
축산물 우피 0.34 1.72
임산물 미송원목 0.20 0.08
천연고무 0.00 0.00
수산품 냉동어류 6.18 34.44
광 산 품
연료 광물 원유 2.25 0.46
유연탄 12.26 21.93
기타광물 철광석 0.00 0.14
천연인산칼슘 3.69 56.83
공 산 품
음식료품 및 담배
냉동어육 0.05 24.82
식물성기름 3.37 2.11
사료 57.06 34.17
주스원액 0.22 5.39
담배 0.76 8.48
섬유 의복
및 가죽제
섬유제품
면사 33.02 25.43
화섬방적사 40.47 53.75
면직물 42.61 75.39
부직포 0.57 32.59
스웨터 53.57 79.08
목재 및 나무제품
목재 제재목 0.08 26.26
나무제품 합판 0.20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