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과지표 달성현황
정책사업목표 0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민 등 지원
1.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학익(갯골) 유수지 내 친수공간(2008년 설치)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쾌 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유지하고, 침수피해 사전예방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학익(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
- 친수공간 공공요금 지출 및 녹지대 정비공사, 개방화장실 보수공사비 등 집행
□ 자료수집 방법
○ 20년 1월 보조금 교부(시→미추홀구) 및 향후 사업 결과보고
□ 향후 개선사항
○ 지속적 예산 지원으로 학익(갯골) 유수지 내 친수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유지 2. 우수저류시설 설치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세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침수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6개소)
- 총 6개지구 총사업비 1,446억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자료수집 방법
- 소래지구 : 2020. 12. 31. 공사완료보고
-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20.3. 실시설계 착수), 석남1지구(20.7. 실시설계 착수), 가좌2지구(20.10. 실 시설계 착수)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1년도 착공계획
- 주안지구 신규지구 선정: 20. 6. 8.
- 부평6지구 사업취소
※ '20. 12. 30. 행정안전부에서 부평6지구 국비를 석남1지구로 변경하여 최종 승인
□ 향후 개선사항
○ 계속비 사업으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행안부 및 군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적시 예산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시행예정
정책사업목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1) 주요내용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재해형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 재해위험지역 및 재해저검시설 등 현장점검 -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재해대책강화(침수,폭설) 합동훈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38회) 위원회(서면, 소집) 횟 수
목표 32 32
실적 32 40
달성률(%) 100% 125%
침수,폭설 합동훈련(회) 훈련 횟수
목표 2 2
실적 2 1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각종 개 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
○ 침수 및 폭설 합동훈련을 통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및 겨울철 대규모 폭설에 의한 통행 불통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으로 재난 골든타임에 대처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1명, 임명직 1명, 위촉위원 38명, 총 40명)을 구성하여 ,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통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38건
- 협의실적 : 행정계획 11건, 개발사업 27건 - 심의회 개최 : 서면 35회, 소집 3회
○ 여름·겨울철 재해대책강화(침수,폭설) 합동훈련
- 겨울철 폭설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 20. 11. 10.(화) / 영종대교 상부도로 13.5㎞ 지점/ 훈련참여 120명, 장비 45대(제설차량 포함)
/ 참여기관 18개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 종합건설본부), 10개 군구, 육군제17사단, 경찰(고속도로순 찰대), 소방본부(영종소방서), 자율방재단등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 상시점검단 구성·운영(14명) : 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10명 (구성일: 2020. 9. 10.) - 2020년 점검실적: 행정지도 5건, 과태로부과 2건
○ 풍수해보험 시비보조 사업 추진
-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 주택 3,634건, 온실 48,329㎡, 소상공인 상가·공장 198건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인천자율방재단 소독·방역 전문가자격교육 54명 이수를(온라인) 통한 방재 전문가 육성 - 자동식 소형 살포기 구입 및 배포(70대, 46백만원)하여 겨울철 제설작업시 사용 준비
□ 원인분석
○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철 폭우대비 침수방재 합동훈련 : 자연재난대비 점검 및 대책회의, 영상훈련 으로 대체(20.6.23)
□ 자료수집방법
○ 재해영향평가위원회(서면 및 소집)을 개최(협의요청시)
○ 겨울철 훈련 : 20. 11. 10.(화)
□ 향후 개선사항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기후 현상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참여자의 전문성을 배양하여 신속한 침수 방재 대처능력 향상
정책사업목표 ICT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1) 주요내용
○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유지관리
○ 영상정보 연계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안정적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점검(횟수) 점검결과 보고서
목표 8 12
실적 8 12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ICT기반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운영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장애처리로 시스템의 신속한 상황대처 등 안 정적 운영 도모
ㅇ 재난상황발생 등 재난정보의 정확한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관리 운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관리용역 - 유지관리대상 : 인천재난안전상황시스템 H/W 275종, S/W 4식 ㅇ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정보통신회선 관리·운영
- 각종 재난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의 회선관리로 무중단, 안전적 운영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산출기초 적정성 확보
시스템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작성
· H/W유지관리비 :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존 유지보수비 기준
· S/W유지관리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 ㅇ 시스템 점검 월간 보고서
관내 재난상황정보 수신현황 : 8,637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영상회의, 상황실 등) : 1,018건
시스템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 402건
□ 향후 개선사항
ㅇ 신규사업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과업 반영
정책사업목표 수사역량 강화로 민생침해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여 생활 현장의 법질서 확립
(1) 주요내용
○ 수사역량 강화
- 인재개발원 특사경 수사실무 교육 실시 -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 민생침해 사범의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인천 구현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청소년 유해사범 수사활동 강화 - 생활환경 위해사범 단속,수사활동 강화
-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수사 강화
- 수산자원 불법포획, 채취 등 위반행위 단속 수사 - 부정·불량식품 유통사범 수사
- 무신고 숙박업·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영업 불법행위 단속 - 무자격 의료행위·불법의약품 유통 등 보건범죄 수사 강화 -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 단속 수사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수사역량 강화 및 개발제한구 역 기획수사(회)
교육만족도 및 기획수사 횟수
목표 22 4
실적 20 4
달성률(%) 91% 100%
환경.수산 위해사범 기획수사(
회) 기획수사 횟수
목표 140 8
실적 124 10
달성률(%) 89% 125%
먹거리 및 보건위해범죄 기획
수사(회) 기획수사 횟수
목표 260 10
실적 220 11
달성률(%) 85% 11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사역량 강화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위해사범 수사 강화
○ 식품사고 예방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 체계 확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계획 수립 → 강사 섭외(검사, 수사관 등) → 교육생 모집(시, 군.구 특사경) → 분야별 교육 실시 → 교육 결과보고(만족도 조사)
○ 기획(인지)수사 절차
- 정보수집 등 자료수집 → 기획수사 계획수립 → 범죄인지 → 입건 → 수사보고 → 피의자 신문 → 수사 결과보고 → 사건송치(행정처분사항 관계기관 통보)
○ 고발사건 수사 절차
- 고발사건 접수 → 수사개시 보고 → 입건 → 수사보고 → 피의자 신문 → 수사 결과보고 → 사건 송치(행정처분사항 관계기관 통보)
□ 자료수집 방법
○ 환경, 교통, 식품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 온라인망 및 내부행정망을 통한 수사관련 정보 수집
○ 언론보도, 제보, 신고 등에 의한 정보 수집
□ 향후 개선사항
○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 확대 (4명 → 7명)
○ 시기별, 분야별 중점테마 선정 기획수사 강화
정책사업목표 민·관·군 통합방위를 위한 위기대응 태세 확립
(1) 주요내용
○ 국가 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 실시
○ 전시대비계획(충무시행계획) 작성 및 총괄 조정 등
○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 등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공직자 통일안보 교육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무계획수립(%) 충무계획시행 순기 준수 율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계획횟수*1회/분기*4회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사회복무요원관리(%) 교육/간담회*1회/반기*2 회 복무점검*1회/분기*4
회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국가 비상사태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과 민·관·군 통합방위 체계 구축으로 지역 안보역량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위기대응 능력향상 및 안보역량 증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전시를 포함한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시대비계획 인 충무계획 등을 검토 및 보완
○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보 역량 제고
○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실시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간담회 실시
□ 자료수집 방법
○ 충무계획 시행 순기 준수율 - 평가기간 : 2020. 1. 1.~12.31.
- 측정방법 :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2020. 9.28.)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평가기간 : 2020. 1. 1.~12.31.
- 측정방법 :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결과 보고서(2020. 9. 29.)
○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및 교육·간담회 결과보고(2020.1.20., 2020.12.17., 2020.12.23.)
□ 향후 개선사항
○ 전염병 발생 등 외부적 상황에 의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절대적 필요
정책사업목표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민방위 역량 강화 및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
(1) 주요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편성
- 지원민방위대 연찬회 실시 비용 및 군.구 예산 지원
○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예산편성
-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3개소 확충,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30,001개 보급
○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 민방위 체험실기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한 강사수당 지원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고도화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통한 사각 지역 해소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 급(%)
보급율(%)=(보급수량/계 획수량)*100
목표 100 100
실적 106 114
달성률(%) 106% 114%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고도화(
%) 공정율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통한
사각지역 해소(%) 공정율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