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수집·이용·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수집·이용·제 공의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에 참 여함에 있어 귀하에 대한 사업지원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 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조회·수집·이용·제공 됩니다.
■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 판단
■ 계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사후관리, 채권관리, 법적쟁송, 분쟁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조회·수집·이용·제 공할 항목
조회·수집·이용·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정보
▶ 성명, 고유식별번호, 주소, 국적,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이메일, 소유 농지정보, 계좌번호, 가족 성명(필요시), 가족 고유식별정보(필요시)
■ 지원 적정성 판단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 농업인 및 농지에 관한 정보(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건물)대장,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 소득 및 부채에 관한 정보(소득금액증명,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 금융부채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에 관한 정보
▶ 출처 :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대법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은행연합회, 한국고용정보원, 설문조사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에 의하여 조회한 개인(신용)정보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정보
※ 고유식별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업)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사업)거래 종료일 후에는 채권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사업)거래 종료일이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 (농지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개인회생사업, 임대수탁사업, 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전업농 등록 관리, 2030세대 선정 등) 해지 및 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조회·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기타 안내 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농정지원, 농정안내서비스 및 융자·보조금 등에 관한 안내 정보 등을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선택사항)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조회대상
귀하의 개인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신청자격 확인 및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채권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기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대법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은행연합회, 한국고용정보원, 설문조사기관,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귀하의 사업지원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조회에 대한 제공
▶ 신용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사업)계약관계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판단 자료 제공
▶ 신청자격 확인 및 계약 후 사후관리 위반사항 여부확인, 채권관리, 설문 등을 위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 연락처 등
▶ 지원적정성판단정보 : 농업인 등록, 경작기간, 농지정보 등
▶ 개 인 신 용 능 력 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개인신용도판단 정보 : 연체 등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 개 인 신 용 거 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 당좌예금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사업)거래 종료일 후에는 채권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사업)거래 종료일이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농지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개인회생 사업, 임대수탁사업, 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등) 해지
※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소득금액증명, 국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고용보험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대)대장, 금융기관총부채증명원, 파산 면책·개인회생 정보 등을 추후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및 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을시 계약체결을 위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번호
제공·조회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등을 통해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등을 통해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뒷자리 첫째자리
□□□□□□-□
성명---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뒷자리 첫째자리
□□□□□□-□
성명---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함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0호 서식> 농지임대수위탁계약 확인서
농지임대수위탁계약 확인서
□ 사업명 :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임대위탁자(농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 고
□ 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 현황
계약일시 농지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약기간
□ 용도 : 세무서 제출용(양도소득세 적용)
위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4(농 지임대 등의 수탁) 제1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 ○급 ○○○ (전화 : )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지원대상자 순위조서
순 위
사업명 적 격 심 사 내 용 비고
주소 성명 총득점 ㉮ (30) ㉯
(20) ㉰ (20) ㉱
(20) ㉲ (10)
㉳가산점
(가) (5)
(나) (5)
(다) (5)
1
2
20 년도 농지임차대상자 적격심사 결과 위와 같이 순위조서를 작성함.
20 년 월 일
○○지사 작성자 ○급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급 ○○○(서명 또는 날인)
<개정 2019.3.11.>
<별지 제3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