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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규정

문서에서 Doing Business in Vietnam (페이지 35-39)

D.1 사회보장 보험

사회 보험 (Social Insurance, 이하 “SI”),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이하

“HI”) 및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이하 “UI”)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의 법정 기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율 (급여 대비 %)

고용주 직원 계

SI 17.5 8 25.5

HI 3 1.5 4.5

UI 1 1 2

2018 년 1 월부터 SI/HI/UI 기여금의 대상 소득 기준에 총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급여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 임금). SI 및 HI 기여금은 기본 급여의 20 배로 제한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18 년 12 월 1 일부터, 베트남에 위치한 회사와 1 년 이상의 기간으로 무기한 또는 확정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 허가·실무 증명서·실습 면허를 소지 한 외국인 직원도 다음과 같이 의무 보험에 기여해야 합니다. (관계사 간 내부 파견자는 제외):

SI

HI 노동

조합비 계 Fund

1

Fund 2

Fund 3

2018

12

1

일부터

고용주 3% 0.5% - 3% 2% 8.5%

외국인 근로자 - - - 1.5% - 1.5%

2022

1

1

일부터

고용주 3% 0.5% 14% 3% 2% 22.5%

외국인 근로자 - - 8% 1.5% 9.5%

단기 SI 는 기금 1 (병, 산부인과) 및 기금 2 (직업 질병 및 사건)를 다루며, 장기 SI 는 기금 3 (퇴직 및 사망)을 다룹니다.

UI 기여금은 정부가 규정한 지역별 최저 급여의 20 배로 제한됩니다. 현재 지역 최저 급여는 각각 4.42 백만 VND, 3.92 백만 VND, 3.43 백만 VND 및 3.07 백만 VND의 4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모든 기업은 UI 에 기여해야 합니다.

3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인 계절적 또는 할당적 근로 계약을 맺은 직원도 SI, HI 및 UI 의 적용을 받으며, 분담 비율은 다른 베트남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D.2 입국 비자

입국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외국인은 적어도 6 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과 권한이 있는 베트남 기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지니스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지니스 비자 신청은 베트남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공공보안부 출입국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처리 소요 기간은 제출 날짜로부터 5 영업일입니다.

비지니스 비자에는 취업 비자와 단기 비즈니스 비자 2 종류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는 신청서 제출시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취업 비자는 12 개월 동안 유효하며 보유자 취업 허가 기간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기 비지니스 비자 (1 개월, 3 개월, 복수 또는 단수 비자)는 신청서 제출시 유효한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단기 비지니스 비자는 베트남 고용주가 후원해야 하며 외국인이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갱신하거나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취업 허가가 없는 비자 연장 신청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거부됩니다.

D.3 취업 허가 및 거주 허가 취업허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출자 회원 또는 소유주 및 주식회사 이사회 멤버

베트남에 있는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의 대표자 및 프로젝트 책임자

베트남에서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변호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학생

전문가, 관리자, 책임자 또는 기술자로 근무하며,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이고, 1년간 총 누적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

취업 허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dvc.vieclamvietnam.gov.vn) 거주허가

임시 거주 카드 (Temporary Residence Card)는 유효한 취업 허가와 베트남에서 고용주가 후원하는 취업 비자 또는 사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합니다. 임시 거주 카드는 또한 해당 외국인의 부양가족에게도 부여됩니다. 임시 거주 카드의 최대 기간은 취업 허가 기간, 즉 2 년으로 제한되며 임시 거주 카드는 취업 허가가 연장된 경우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카드의 현재 처리 소요 기간은 5 영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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