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분한 설명
대부분의 교과서 설명이 불충분하며, 이는 교과서의 얇은 두 께에 잘 드러나 있다. 그 결과 경제 현상에 대한 원리적 설명 이 부족하여 학생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참고서가 없더라도 교과서에 기술된 원리를 습득한다면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시장이 돌아가는 구체적인 모습과 독과점의 형성 원인 및 이를 둘러싼 제반 논 의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의 대비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문제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다.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 세상을 설계하여 풍요로 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계획은 사람들을 가난과 궁핍으로 인도하였다. 반면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 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적 번영은 물론 정신적 풍요를 가 져다주었다. 이는 20세기를 통해 인류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값
진 교훈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신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체제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 명함으로써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야 한다. 예로서는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하지 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한 결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홍콩과 계획경제로 몰락한 구소련, 북한, 그리고 일부 남미국가들을 대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자유와 책임의 강조
교과서는 선택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실 제 또는 가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 써 경제생활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문제의 이해와 그 해결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자유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연스럽게 윤 리적 규범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체계적 설명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
다. 이른바 시장의 실패 등도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으로 기 술하는 것보다 시장경제의 일부로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시장은 자원 배분의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불완 전한 요소를 진화 과정을 통해 꾸준히 감소시켜 나간다는 사 실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시장 실패의 원인과 그 결과’라는 부분에서 시장 실패의 기준을 이른바 ‘완전경쟁시장’으로 설정 한다면 현실의 시장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완 전경쟁시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출발점으로서는 유용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 현실의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문제 를 유발한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시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논해야 할 시장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는 이 른바 ‘열반 오류’(Nirvana Error)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쟁은 견해 형성의 과정이며, 비효율적인 주체를 효 율적인 주체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 도하고, 각 경제 주체를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며, 인간 세계의 경쟁은 양합의 세계이며, 또 경쟁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는 사실도 중요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쟁은 방해 받지 않는 시장에서 가장 잘 보호된다는 사실도 강조되어야 한다.
5. 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
기업은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 이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다. Jeon과 Kim
(2004)은 대규모 기업집단 또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열기업간 또는 사업부서간 거래를 통하여 시장정보를 창출 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출현했다는 사실 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비판으로서 정경 유 착을 지적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종국적으로 퇴출된다 는 사실과 이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은 신흥시장에 흔히 존재하는 생산구조라는 사실 을 인식시킨다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은 생산에 특화하 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 을 창출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 여 생산성을 높이며, 정부에는 세금을 내는 일로써 기업의 사 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과,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6. 기업가와 이윤에 대한 설명
기업가란 불확실한 상업 세계에서 미지의 이윤기회를 발견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게 보는 낙관 적인 사람이며, 경쟁적이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람이다. 이 윤은 기업가가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한 대가이 며, 기업가의 사전적인 판단은 시장실험을 통해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다. 기업가에 대해 이러한 점을 기술함으로써 상업 세 계의 실상을 알림과 동시에 성공한 기업가가 쌓아 올린 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7. 시장 구조와 독과점에 대한 설명
모든 교과서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에 근거한 시장 구조론에 입각하여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경쟁을 제 한하는 독과점의 원천은 정부다.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진입장 벽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수와 경쟁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 고, 소수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효율의 결과이며, 그 러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행동하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님을 설명함으로써 효율적 기업과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반감을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8. 정부의 제한적 역할 설명
많은 교과서들이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을 당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일을 아주 잘 처리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 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역시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인간인 만큼 전지전능과는 거리가 멀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정부 실패를 낳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우리 생활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제 규제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더한다면 더 뚜렷해질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규제를 줄이고 개별 경제 주체들이 창의 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 즉 정부는 재산권 정의와 보호, 자발적 계약 이행을 위한 법집행, 치안 및 국방 등에 그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 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직접적인 방법보다 법과 제도를 통 한 간접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도 첨가되어야 한다.
9. 부교재의 개발 및 보급
최근 발달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경제 이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한 교재 및 부교재를 제 공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10. 경제 교사 교육
일선에서 경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들의 사고 체계를 친자본 주의적이며 친시장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 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