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이상의 전제조건 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가지 문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 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둘째,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방안, 셋 째,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표준화

중요한 문제는 기존 사업의 연계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세 기관의 사업이 일정 수 준의 유사한 수준 및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서비스 표준화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다양한 역할분담 및 연계방 안, 혹은 통합방안에서는 기관간 사업의 서비스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 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준화하고, 체계적인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시행주체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체 계적인 프로그램 기획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특화된 프로그램인 반면, 다 른 두가지 서비스에서는 철저한 수준의 질관리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두고 연령별 연계방안이나, 시간대별 연계방안은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 연계를 통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세가지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역할분담 안에서 중장기 방과후 아동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가장 긴급한 욕구를 표적화하는 것, 무엇을 서비스의 기본선(care minimum standards)으로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적 돌봄의 책임을 수용하고 이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방과후 돌봄사업 지원단”(가칭)을 설립하여 세 사업에서 제 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입과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전국 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매년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여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 를 이용하든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과 내용,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단,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공통지표와 특화지표를 구성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요건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돌봄서비스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입법안 제안 : 방과후 돌봄서비스 표준화 법안 마련

(1안)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안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표준화 조항을 추가 제4장 방과후 돌봄시설의 운영 등 조항에

제21조(방과후 돌봄서비스 표준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설치 시설, 급여 수준, 프로그램, 종사자의 인 력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보장함과 동시에 세 기관의 서비스를 표준화한다.

(2안) 방과후 돌봄서비스 표준화 별도 법안 마련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설치 시설, 급여 수준, 프로그램, 종사자의 인력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보장함과 동시에 세 기관의 서비스를 표준화한다.

□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방과후 돌봄사업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되어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서 지역사회내 기관, 지역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운영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서비스 연계 강화

기존의 3개 사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접근성 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령별 서비스 연계방안, 시간대별 서비스 연계방안, 시설과 서비스의 연계방안을 각각 제안한다.

□ 연령별 서비스 연계방안

연령별 서비스 연계방안은 이상의 서비스 표준화를 기반으로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개별 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대상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사업을 연령별로 연계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에서 가장 광범위한 연령계층을 포괄하고 있고,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주로 초등 저학 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한정된 연령계층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일정 연령이 초과되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연결 시켜 준다. 이 때 가장 좋은 방안은 사업의 서비스 공급량이 유사하다면 다시 연령별

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3,800개소 있는데 비해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는 전국 200개소만이 있는 현실이어서 오히려 중학생 연령대가 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련관 등의 인프라와 청소년지도사 전 문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늘려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나홀로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 다. 반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에 의해서 한정된 서비스 대상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등 고학년∼청소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 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주요 서비스내용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소득 빈곤아동･청소년 중 특별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한 사례관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자리매김하는 분담의 방식을 제안 한다.

□ 시간대별 서비스 연계방안

본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FGI에서 나온 지적은 학부모들은 학교 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며 학교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 면, 학교측에서는 교사의 업무과다, 아동 안전보호 등의 부담으로 서비스 확장을 우 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아동의 입장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집이 아 닌 행동을 제한하는 장소일뿐 학교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 다.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간별 서비스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크다. 현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아 동을 수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참여하는 아동의 다양한 요구들이 얼마 나 충분히 수용되어 있는지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 초등돌봄교실 에서 일몰 전 시간까지만 방과후 아동들을 보호하고 학습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일몰 전 시간까지의 서비스 제공내용도 학교내 운동장이나 체육관, 음 악실,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가능하면 아동들의 교과외 체험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으 로 한다. 혹은 학습지도의 수요가 큰 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 학습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일몰 후에는 아동들이 가능하면 집과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여 부모의 귀 가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서비스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학습지도만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가능하면 숙제지도 등의 가벼운 학습지도와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 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 내 연계 및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빈곤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중에서 특히 가정내 문제나 학교생활의 문제 등으로 사례관리가

마지막으로 이들 중에서 특히 가정내 문제나 학교생활의 문제 등으로 사례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