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접근과 저작권 관리 활동 개방접근과 저작권 관리 활동 개방접근과 저작권 관리 활동
개요개요 개요개요 1.1.
1.1.
학술영역에서의 개방접근은 단순히 학술논문을 디지털 보관시스템 에 등록하거나 개방접근 저널에 투고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게 실현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일반대중. 에게 양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대중이 학술논문에 쉽게 접근. , 하고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라이선스 이용허락 를 부여받아야, ( ) 한다는 의미이다.
개방접근 운동이 과학의 진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에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운동의 확산에 대한 가장 큰 저항세력은 아마도 기, 존의 학술유통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업적 출판사 데이, 터베이스 제공회사 학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일 것이다 그들이, . 현안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사실 개방접근은 기. 존의 저작권 개념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학술논문에 대한 저. , 작권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학술논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저작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받는 방. 식으로 접근을 허용하려고 할 것이고 저자는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너무 많은 통제를 가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개념이 일부. ' 권한의 보유(some rights reserved)‘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저자표시에 대한 권한만 보유하고 복사 인쇄 편집 등, , , 의 권한은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양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이러, 한 의사가 저작권관리시스템(DRM)을 통해 실행되기를 원하게 된다. 물론 이용자는 저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적 제약에 대한 두려움이 없 이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술논문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23)
저작권은 인간의 독창적인 사상 생각 을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 ) , 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expressive 즉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information) ’
이다.24) 그리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저작물 도서 만화 음반 영화 방송 신문 들이 대부분 디지털화됨에( , , , , , ) 따라 사이버 공간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술을 연구하는 영 역에서는 저작물을 콘텐츠라 일괄 지칭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은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 으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저작권자의 권리 집합으로서 콘텐츠에 대한 사용 조작, , 분배 권리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한
23) 개방접근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Richard Poynder, "The role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in Open Access". http://www.indicare.org/tiki-read_article.php?articleId=93.
년 월 일 접속
[2005 11 28 ]
24) 최경수,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발표자료, 년 제 회
2003 ( 6 ).
다 로 정의하고 있다’ .25)
한편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License)는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가진 업체 혹은 사람으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 했다고 하는 권, 리 증서를 말한다 주로 종이 혹은 전자 문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된다. S/W에 대한 사용 라이선스 증서가 라이선스의 좋은 예이다 하지만 저작권관리. (DRM) 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의 의미는 법적인 증거자료 보다는 실질적인, 권한 통제 방법으로써 콘텐츠 보호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 범위에 대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 능으로 콘텐츠의 사용용도 조건 복호화 키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 , , 데이터 를 말한다’ .
에서의 라이선스 종류를 예를 통해 살펴보면 논문이나 보 DRM
고서와 같은 지식 콘텐츠의 경우 주로 보기 와 인쇄 용도의 라이선‘ ’ ‘ ’ 스가 발급되고 월 단위 회원제 운영 강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간, 조건과 사용 용도로 재생‘ ’, ‘인쇄 가 부여된 라이선스가 발급되어 기’ 간이 지나면 자연히 자신의 PC에 있는 해당 콘텐츠들도 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웹상에서 페이지 형태로 서비스되는 웹 콘텐츠의 경우. 에는 회원에 한해서 해당 웹 페이지 접근과 열람 용도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경우에 따라 인쇄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종류가 발급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보통 클리어링하우스로부터 발급되며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개방접근 관련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련 활동은 현재로서는 초창 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25) 파수닷컴 홈페이지, <http://www.fasoo.com/sub_tec01.asp>. [2005 년 11월 28일 접속]
사례는 로미오 프로젝트(Romeo Project)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를 들 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비영리 법인인 (Creative Commons) .
의 한 프로젝트로 출발한 과학기술 분야의 자유 Creative Commons
로운 지식공유와 서비스를 위해 발생되어진 사이언스 커먼즈(Science 가 있다
Commons) .
국내의 사례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최근 개발한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라. 이선스인 CCL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기관형 보관시스템인
에 적용된 라이선스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dCollection .
2. Creative Commons(CC) 2. Creative Commons(CC) 2. Creative Commons(CC) 2. Creative Commons(CC) 가 개요가 개요
가 개요가 개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26)는 2001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대표이사이면서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는 저작권에 대한 제약이 더
Lessig) .
욱 심해지는 상황에 반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저작권의 생성과 모 든 저작물에 대한 철저한 통제(All Right Reserved; Full Copy
와 모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Rights) (No Right Reserved;
의 절충안인 일부 권한의 보유
Public Domain) ‘ (Some Rights 선언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방법을 Reserved)’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창작자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
26) Creative Commons Home page, <http://creativecommons.org/>.
년 월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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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표준 약관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 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이라 약칭함 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전 세계에 지부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2004년에 3월에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27)가 창립되었다.
사실 저작권법 초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특허처럼 등록하지 않는 한 배타성이 부여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고, 저작권 표시 마크( )ⓒ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유이용의 대상이라 간주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 배타성이 부여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실. 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보다는 자신 이 저자임을 밝혀주거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의 저작물을 널리 사용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기꺼 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어떤. 등록 절차나 공식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가 자신의 의 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 작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할 수 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CCL이다.
프로젝트는 법과 기술이 만나 공공 도메인을 구축하자는 프로 CC
27) Creative Commons Korea Home page
<http://www.creativecommons.or.kr/>. [2005년 11월 28일 접속]
젝트로 자신의 창작물을 기꺼이 공중에 공유하길 원하는 자가 그런 자신의 법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줌으로서 <그림-1>의 CCL 마크가 부착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교육자료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 , , 하는 자가 이용 조건하에서 떳떳이 사용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림 마크
< -1> Creative Commons License(CCL)
나 의 특징
나 의 특징
나 의 특징
나. Creative Commons License(CCL). Creative Commons License(CCL). Creative Commons License(CCL). Creative Commons License(CCL)의 특징 의 특징으로 웹 사이트
CCL CC 28)에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이 기술 되어 있다.
첫 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 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 자에게 이3 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 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 정 범위의 제한은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저작권. 인 모든 권한의 보유‘ (all right reserved)’와 완전한 정보 공유인 보‘ 유하는 권한 없음(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일부 권한의‘ 보유(some right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28) CC License,
<http://www.creativecommons.or.kr/cclicense/cclicense.php>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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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CCL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The Free Software
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 에 의한
Foundation) (Richard Stallman)
등과 같이 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 GNU GPL
등과 같이 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 GNU G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