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경제개발 정책 및 농업 분야 전략
1.1. 가나 국가 동반성장 개발 계획 22)
가나 정부는 2020년까지 중소득국으로 진입, 균형적인 경제구조 형성, 생활수 준 향상을 위해 ‘Ghana Vision 2020’을 수립하고, 국가 동반성장 개발 계획
‘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GSGDA) II’를 시행 중에 있다.
7대 핵심 분야로 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안정화 ②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③ 농업 현대화 가속화 및 천연자원 관리 ④ 석유 및 가스 개발 ⑤ 인프라 및 주거 ⑥ 인적 개발, 생산성 및 고용 ⑦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선정했다.
GSGDA Ⅱ의 총 예산은 16,262.93백만 달러이며, 인프라 및 거주지 개발 (44.47%), 인적 자원, 고용 및 생산성 증진(22.41%), 투명성 및 책임있는 거버넌스 개발(16.13%)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 개발(9.87%), 농업 현대화 및 자연자원 관리(3.35%) 등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표 3-1>.
22)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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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USD) 비중(%)
1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안정화 291.11 1.8
2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321.87 1.98
3 농업현대화 가속화 및 천연자원 관리 544.47 3.35
4 석유 및 가스 개발 1,605.38 9.87
5 인프라 및 주거 7,231.40 44.47
6 인적 개발, 생산성 및 고용 3,644.43 22.41
7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2,623.28 16.13
총 계 16,262.93 100
자료: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2017a).
표 3-1 가나 동반성장 개발계획(GSGDA Ⅱ)의 분야별 예산 및 비중
1.2. 가나 중기 경제사회개발 정책 23)
가나의 ‘가나 중기경제사회개발정책(The 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y: CPSEDP 2017~2024)’은 2024년까지의 국가 사 회·경제적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1) 소득증대, 2) 사회 안전망 확충, 3) 자연환경 보 호, 4) 안정적인 통합정부 운영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부문 전환 및 농촌개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 생산 효율성 증대(우량종자 및 농기구 기술 향상, 비료, 관개개선, 기계화) △ 수확 후 관리 개선(저장, 유통, 가공)을 주요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 전략서는 가나 농업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과 낮은 생산성 및 소 득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전체 경작 가능한 토지 중 56%만이 실제 농 경이 이루어지고 이 중 0.4%만이 관개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관개시설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는 중 장기적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소유 및 소규모 관개시설 보수 관 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3) The Republic of Ghana(2017).
제3장 개발 정책 및 국제사회 ODA 지원 현황 | 33 가나의 농업부문은 식량 작물(코코아 포함), 축산, 수산, 양식, 산림, 목재 등의 세부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야는 소농이 산업 및 서비스부문과 연계가 취약 하며, 특히 여성 취업자가 41.3%에 달한다. 농업부문의 목표 중 특히 관개와 관련 하여, 기존의 관개 인프라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활용과 관 리·확장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3. 가나 기후 스마트농업 및 식량안보 정책(2016~2020)
가나 「기후 스마트농업 및 식량안보 정책(National Climate-Smart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Action Plan of Ghana, 2016~2020)」은 기후변화대응과 식량안보 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가나의 농업발전 이행 전략을 체계화하고 있다. 가나관개 정책보고서(Ghana Irrigation Policy, 2007), 2차 식량농업 분야개발정책(Food and Agriculture Sector Development Policy Ⅱ, FASDEP Ⅱ, 2011~2015), 중기아프리 카부분투자계획(Medium Term Agriculture Section Investment Plan(METASIP, 2011~2015) 등의 주요 농업개발 관련 정책문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2015).
1.4. 식량 및 일자리 프로그램
가나 ‘식량 및 일자리 프로그램(Planting for Food and Jobs, PFJ 2017~2020)’은 농업 분야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식량 생산과 고용 창출을 주요 성과로 설정했다.
2020년까지 투입재부문에서 24,349개, 수확 후 관리 및 가공에서 200만 개, 마케 팅 2만 6천여 개 등 총 460여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가치사 슬 단계별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항목별 예산은 종자에 27.5%, 비료 55.8%, 영농 서비스 8.4%, 마케팅 0.3%, e-농업 0.9% 등의 순으로 주로 투입재부문에 집 중하고 있다(<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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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요 내용
목표 농업을 통한 구조 전환
결과물 충분한 식량 작물과 고용 창출 이용성 산출물 개선된 투입재 적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
주요 정책
종자 시기에 맞는 고품질 종자에 대한 접근성 비료 비료 활용 이용성 증대
영농 서비스 안정적·정례적 기술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케팅 가격 변동폭 감소, 상환금 및 시장연계 보장 e-농업 효율적인 대상 선정과 지원활동, 거버넌스 구조개선
이해관계자 민간부문 투입재와 산출물 관련 마케팅 주도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협업 촉진 자료: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2017b).